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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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23)

고속버스보다 비싼 직행버스

시외버스 요금 불평등 체계, 개선대책 마련해야

□ 중소도시 주민들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외직행버스의 요금이 고속버스의 요금에 비해 비싸고, 심한 경우 1.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외직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의 운행요금 비교’ 자료에 의하면, 서울∼속초 간 시외버스 요금은 직행버스의 경우 18,100원으로 12,000원인 고속버스(일반)보다 6.100원이 비싸, 무려 51%나 비쌌다.

□ 그 외에도 서울∼부산의 경우 직행버스 요금은 22,800원으로 22,600원인 고속버스 요금보다 200원이 비쌌고, 서울∼대전도 200원, 서울∼익산은 1,100원이 비쌌다.

시외직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운행요금 비교 (단위:원)

구분	거리별 요율		서울 ~ 부산	서울 ~ 대전	서울 ~ 속초	서울 ~ 익산
직행버스	일반도로	116.14	22,800	9,800	18,100	13,500
	1~200km	62.35
	201~400km	55.17
	401km~	50.38
고속버스 (일반)	1~200km	62.35	22,600	9,600	12,000	12,400
	201~400km	55.17
	401km~	50.38

* 거리별 요율기준 시행일 : 2013.3.2.

□ 이는 직행버스 요금제도는 거리비례제이나, 고속버스 요금제도는 거리체감제여서 중소도시의 주민은 장거리를 갈수록 더욱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서, 직항이면 비싸고 돌아서 가면 가격이 싼 항공의 요금체계와는 정반대의 시스템인 것이다.

□ 이로 인해, 서비스수준과 요금수준의 구조적 괴리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질은 고속버스가 직행버스보다 높거나 유사한 반면 요금은 직행버스가 고속버스보다 비싼 요금이 부과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간 요금체계의 통합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요금체계를 거리체감제로 통합하되, 체감율을 축소하여 지역간 중거리 교통수단으로 시외버스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을 위하여 소외지역에 공익노선으로 정부가 보장하여 요금관리 및 적자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