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의사 없는‘사무장 병원’ 불법 수령한 보험금여액 4년간 1,767억 넘어!

이 중 환수 금액은 10%도 안되는 168억 뿐, 생협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5년간 478곳 적발되었으며, 이곳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같은 기간 1,767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들이 불법 수령한 1,767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간 26배 넘게 폭증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하였음.(표1)

또한 사무장병원 1개소 당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8,038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억 8,299만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대형화, 영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음.

한편 올 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벌써 75개소가 적발되고, 불법 수령 금액도 353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보임.

<표1. 2009년~2013년 6월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만원, %)

구분	개소수(A)	불법수령금액(B)	환수금액	1개소당 결정금액(B/A)	환수율
2009	7	56,271	27,223	8,038	48.38
2010	46	877,546	274,346	19,077	31.26
2011	162	6,003,679	865,231	37,059	14.41
2012	188	7,200,265	468,213	38,299	6.50
2013. 6	75	3,536,242	47,421	47,149	1.34
총계	478	17,674,005	1,682,439	-	9.52

(출처: 보건복지부)

○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하였으며, 법인 병원 131개소(27.4%)로 나타났음. 특이한 것은 최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협 병원’도 22개소가 적발되어 생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표2)

<표2. 형태별 사무장병원 현황>

(단위: 개소, 만원)

구분	개소수	금액
개인	325	12,198,886
법인	131	4,658,448
생협	22	816,671
총계	478	17,674,005

(출처: 보건복지부)

특히 적발된 생협병원은 22개소로 그 수가 적어보이지만, 2012년말 현재 전체 생협병원이 28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중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된 것임. 이는 전체 45,512개소 중 456개소(1.0%)가 적발된 일반 병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음.(표3)

<표3. 생협 병원 및 일반 병원의 전체 개소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개소수	적발개소수	적발 비율
일반(개인+법인)	45,512	456	1.0%
생협	285	22	7.7%

(출처: 보건복지부)

○ 한편 지난 5년간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1,767억 4,00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2013년 6월 현재 168억 2,439만원(9.52%)에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노력에 소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존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발 건과 불법 수령한 보험급여 금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음.
또한 김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생협 의료기관들 마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