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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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31. (목)
수신: 국회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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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종합 국정감사]

정홍원 국무총리 10.28 대국민담화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조율 거친‘대리담화’

사전협의 자료 제출요구에 청와대‘해당사항 없다’숨겨

박근혜 정부, 언제까지 국민과 불통 고집할 것인가?

“국민은 일방적 담화의 대상이 아니다”

민병두 의원은 10월 31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10.28 대국민담화는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조율을 거친 박근혜대통령 ‘대리 담화’로 그 시기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은 일방적인 담화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담화문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자 질문도 받지 않는 등 진정성 없는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정운영은 정상적일 수 없으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10.28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귀국한 즉시 청와대와 협의․조율을 거쳐 담화문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자료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청와대 비서실은 사전에 협의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무총리 스스로 책임총리로서 대국민담화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제출 자료 별첨)

최근 3국 1경(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이 합작하여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의 실체가 밝혀지는 등 중차대한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갖지 않는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과 불통을 고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의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후퇴 등의 거짓말에 이어 또 다른 거짓말 잔치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대변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을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로 발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책임 총리가 아니라 앵무새 총리, 대변 총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과대포장 부풀리기 차원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S칼텍스 1조원, SK종합화학 1조 3천억원 등 일본계 기업과 합작 추진중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GS칼텍스는 자산 22조원에 고용은 3338명, SK종합화학은 자산 5조원에 고용은 1184명으로 두 회사를 합치면 자산 27조원에 고용은 4522명인데, ‘정유화학 업종은 공장 1만평당 가동인원이 1명으로 합작공장(50만평)이 설립돼도 채용규모는 50명~100명정도’라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50명~100명 일자리 창출을 1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려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공장 건설에 동원되는 일용직 숫자를 포함한 것이라면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2015년 총 100만명의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근거자료 제출에서 ‘크루즈 관련법안이 시행되고 지원이 이뤄지면 ‘15년경이면 120여만명 방문이 가능하여 ‘12년 28만명에 비해 10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두배 가량 과대 포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조하여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13년 유치실적이 되어야 당연한데 어떻게 ’12년 유치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견강부회 하려 하는가. 또 다른 거짓 해명인 것이다.

그 외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약 2조원 규모 호텔 건립 투자로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도 과장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무총리가 일방적이고 과대포장한 내용으로 대국민담화를 한 것은 국민 불통을 넘어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끝>

민 병 두 의 원

요구자료 답변서

대 통 령 비 서 실

1. 대국민담화 관련

- 10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하여, 대국민담화

준비부서와 담당자, 대국민담화 준비 협의 일시와 절차 등 국무

총리의 대국민담화를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 해당사항없음.

국회 요구자료 제출 (국무조정실)

1. 대국민담화 준비부서와 담당자, 대국민담화 준비 협의 일시와 절차 등

-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

(기획총괄정책관)

□ 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해외 순방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10.22, 火)가 있었고,

□ 핀란드 국회의장 면담(10.24, 木)시,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ㅇ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화문을 구상하였고,

ㅇ 귀국 즉시 BH와 협의․조율을 거쳐 담화문 발표를 하게되었음

□ 담화문 작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원‧보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