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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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수익격차 2,860배...노원구 판매점, 서대문구의 2배 판매점 신규수요에 따른 적정규모 및 배치, 영세판매점 지원방안 필요 -

- 2013. 10. 16(수) / 총  3 쪽 -

1. 지난해 전국의 6,211개 로또판매점의 총 판매액은 2조 8,398억 원으로, 판매점 당 평균 4억 5,722만 원어치를 팔아 2,286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5.5%, 부가세 0.5% 적용).

2. 그러나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 판매점이 168억여 원 매출에 8억 4376만원의 수익을 낸 반면, 꼴찌 판매점의 경우 매출액 590만원에 수익은 29만원에 불과해 로또판매점 간 수익격차가 무려 286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커서 같은 서울이지만 노원구 판매점(59개)의 1개 점포당 평균판매액이 6억 7400만원인 반면, 판매점 수가 엇비슷한 서대문구(51개)의 판매액은 절반인 3억 원에 그쳤다.

3.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특정지역 판매점에 복권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로또 출범 당시 9,845개에 달하는 판매점 수가 6,323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판매액이 늘면 당첨횟수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동안 고객 분산을 위해 판매점 수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초 확대점포 수와 영세 판매점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판매점 신규수요 등 적정규모 및 운영정비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4.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은 판매점 간 수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로또매출이 높은 지역에 판매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거나,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율 적용으로 영세판매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5.5% 보다 낮추고 1억 원 미만 영세판매점은 높여주는 것이다. 현재 판매구간별로는 판매액 1억 원~5억 원 사이가 65.2%에 이른다.

<로또 판매점 상․하위 간 격차>

(단위 : 천 원, 2013.10.15. 현재)

순위	판매액	판매수수료	당첨횟수
1	16,875,194	843,760	18
2	9,657,305	482,865	27
⁞	⁞	⁞	⁞
6322	7,057	353	1
6323	5,903	295	0

<판매구간별 매출현황>

판 매 구 간	판매점 수	비율(%)
5,000만원 미만	80	1.3%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2	4.0%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322	36.7%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800	28.5%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919	14.5%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434	6.9%
9억원 이상~11억원 미만	202	3.2%
11억원 이상~13억원 미만	103	1.6%
13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8	1.1%
15억원 이상	143	2.4
합 계	6,323	100.0%

<서울 25개 자치구별 복권판매 현황 순위>

(단위 : 백만원, 개)

자치구	판매점수	판매액	판매수수료	당첨횟수	점포당 판매액	점포당 수수료
강남구	107	36,426	1,821	39	340	17
중구	101	34,867	1,743	51	345	17
동대문구	88	26,618	1,331	25	302	15
송파구	86	34,878	1,744	37	406	20
영등포구	83	37,390	1,870	48	450	23
서초구	79	34,897	1,745	37	442	22
강서구	71	29,684	1,484	37	418	21
종로구	68	31,208	1,560	34	459	23
강동구	68	28,207	1,410	36	415	21
중랑구	64	23,925	1,196	31	374	19
구로구	62	26,430	1,322	30	426	21
광진구	61	22,686	1,134	21	372	19
마포구	61	21,254	1,063	15	348	17
관악구	60	27,710	1,386	34	462	23
은평구	60	24,517	1,226	27	409	20
노원구	59	39,790	1,989	47	674	34
성동구	58	18,763	938	27	323	16
동작구	57	26,618	1,331	25	302	15
성북구	55	23,057	1,153	32	419	21
강북구	54	17,494	875	17	324	16
양천구	51	20,860	1,043	26	409	20
서대문구	51	15,299	765	15	300	15
도봉구	45	17,507	875	20	389	19
용산구	45	15,704	785	22	349	17
금천구	40	15,267	763	13	38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