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잠자고 있는 ‘저작권보상금’ 321억, 주인 못찾아

… 3년지난 ‘148억’ 저작권보상금징수단체가 모두‘꿀꺽’

… 321억원 대한 이자 수입은 제대로 관리조차 안돼 ‘꽁돈?’

잠자고 있는 ‘저작권보상금’ 321억, 주인 못찾아

… 3년지난 ‘148억’ 저작권보상금징수단체가 모두‘꿀꺽’

…321억원 대한 이자 수입은 제대로 관리조차 안돼 ‘꽁돈’

…시중은행도 휴면계좌 주인찾기 ‘열심’ 정부지정단체는 ‘시늉’

1. 저작물(음악·도서등)사용에 대한 대가로 저작물이용자로부터 걷어들이는‘저작권보상금’이 현재 321억원이나 되는데 원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잠자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저작권보상금징수단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함

-‘저작권 보상금’은 문체부가 지정한 저작권보상금징수단체 3곳이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음

- 이는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저작인접권자’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저작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저작인접권 : 노래를 만든 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가 저작권이며, 이 노래를 연주한 기타리스트 및 세션이 가지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배분되지 못한 저작권보상금) 본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저작권 보상금 현황’을 보면 현재(2013.9)까지 3개 협회가 징수한 금액은 838억원에 달함. 이 가운데 분배 되지 못하고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321억원,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음

- 특히 321억원 중 저작권 보상금 분배공고 이후 3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법적 미분배 금액이 148억원, 전체의 18%나 됨.

- 문체부에서는 징수한 보상금에 대해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을‘분배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미분배 금액’으로 분류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25조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상금 현황>

단체 명	보상금 종류	누적 징수액	누적 분배액	분배중* (3년이하)	미분배액	3년 경과	10년 이상
한국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	교과용도서 보상금	26,989	11,204	6,032	9,753	7,691	2,062
	도서관보상금	256	52	55	149	149	0
	수업목적 보상금	18	0	18	0	0	0
계		27,263	11,256	6,105	9,902	7,840	2,062
한국음반산업협회	방송보상금	19,424	15,787	2,015	1,622	1,427	195
	디지털음원 송신보상금	3,248	2,140	957	151	151	0
	공연보상금	3,180	2,395	785	0	0	0
계		25,852	20,322	3,757	1,773	1,578	195
한국음악 실연자 연합회	방송보상금	27,119	18,319	5,729	3,071	3,071	0
	디지털음원 송신보상금	435	119	245	71	71	0
	공연보상금	3,141	1,643	1,498	0	0	0
계		30,695	20,081	7,472	3,142	3,142	0
합 계		83,810 (100%)	51,659 (61%)	17,334 (21%)	14,817 (18%)	12,560	2,257

(단위 : 백만원)

(출처 : 문체부)

*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임

(저작권 보상금 배분에 관한 부처 및 협회의 홍보 부족) 부처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상금 배분에 관한 홍보는 없고 협회 자율에 맡기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남의 물건을 점유횡령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음

(*)시중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연간 1~2회 정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휴면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과 대조됨

3. 더욱 심각한 문제는 3년간 321억원의 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 에 대해서는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임

- 3년이 지난 ‘미분배 금액’의 경우 공익목적에 한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자 관리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협회가 보관하는 32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정) 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유선上-현재 서류상 자료요청상태)

☞  저작권보상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은 일종의 공용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 아닌가.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mice업체 21곳, 절반이상 매출감소로 운영난에 허덕

…mice관련산업 연계강화 절실

올해 초 정부는 MICE산업 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으나, mice산업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은 매출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과 정책 괴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 본 의원실이 mice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곳이 13곳이었으며, 비슷하다고 한 곳이 5곳, 조금 증가한 곳이 4곳으로 절반이상의 업체가 매출 감소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업체명(가나다순)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 증감 현황 (예상액)	비고
A	-30%	국제회의기획업
B	-10%	국제회의기획업
C	조금 증가	국제회의기획업
D	비슷	국제회의기획업
E	-30%	국제회의기획업
F	-30%	국제회의기획업
G	-20%	국제회의기획업
H	비슷	국제회의기획업
I	비슷	국제회의기획업
J	비슷	국제회의기획업
K	-15%	국제회의기획업
L	조금 증가	국제회의기획업
M	-20%	국제회의서비스업
N	-50%	국제회의서비스업
O	-20%	국제회의서비스업
P	-20%	국제회의서비스업
Q	조금 증가	국제회의시설업
R	비슷	국제회의시설업
S	-15%	국제회의시설업
T	-4%	국제회의시설업
U	-5%	국제회의시설업
V	조금 증가	국제회의시설업

<2013년 주요 mice업체 매출액 증감현황>

※ 수주산업인 MICE 산업의 특성상 기업 매출액, 수익 등의 자료는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12년 대비 매출 증감액에 대해 유선(2013.10.22.~23) 조사하였으며, 동 자료에 대해 mice협회에서 대외비 요청.

2. 이는 mice업체가 회의시설의 국제회의개최빈도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

(*)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 본 의원실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MICE사업체 매출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의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MICE기획업체’‘MICE시설업체’가 MICE와 직접 연관된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매출액이 각각 86.5%, 65.3%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직격탄을 맞는 상황임)

<국내 MICE사업체 매출액 현황>

구 분	전체 평균		업종별 평균
	금액 (백만원)	비율(%)	업종분류	금액(백만원)	비율(%)
총 매출액 (2011년기준)	6,100	100%	MICE기획업체	5,084	100%
			MICE시설업체	9,721	100%
			MICE서비스업체	5,626	100%
			MICE지원기관*	3,145	100%
MICE부문 직접매출액	3,933	64.5%	MICE기획업체	4,398	86.5%
			MICE시설업체	6,347	65.3%
			MICE서비스업체	1,824	32.4%
			MICE지원기관	-	-
타부문 간접매출액	2,165	35.5%	MICE기획업체	686	13.5%
			MICE시설업체	3,374	34.7%
			MICE서비스업체	3,797	67.5%
			MICE지원기관	-	-

* MICE지원기관은 비영리단체이므로 매출액을 연간예산으로 대체하여 집계

- 현장의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외국인관광객 유치시 mice산업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 (문화부장관) mice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관련업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