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5(금)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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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국민건강보험공단국정감사 (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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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눈 속‘티’는 잘 보면서.

건보공단, 작년 공공기관 감사평가 D등급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3년 연속 하락

-매년 되풀이 되는 고질적 지적사항에 개선안 마련 시급-

작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표2].

공공기관 감사평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하나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직무 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매년 규정에 의거 종합, 특별, 기획, 성과, 재무, 민원, 복무 감사 등 총 7개 감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아 감사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감사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8개 중 하위 10개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한편 기관 및 기관장 평가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표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2년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아, 감사기관의 공신력 하락 및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도출되고 있다[표2].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시행하여 13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실적 평가 추이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감사평가
2010	B	C	미실시
2011	B	․	C
2012	C	C	D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

[표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2010	2등급 (8.86)	1등급
2011	3등급 (8.34)	2등급
2012	5등급 (7.75)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