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5.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공공기관 ‘나몰라라’에 중소기업은 괴로워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공공구매론 대출 실패 사례 적지 않아”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구매론 제도가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롭루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론이 운영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출 실패 사례는 15개 공공기관에서 25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구매론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금 총액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정도 낮은 것이다.

공공구매론 실적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누적 대출건수는 3,457건, 대출금액은 5,885억원에 이른다.

공공구매론 대출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대출건수	3,457	412	501	393	555	485	643	468
대출금액	5,885	586	994	630	819	951	1,104	801

* 출처: 중소기업청

문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앞서서 도와야할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면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 심사 후에 해당 계약의 진위여부와 대출시 상환을 업체가 지정한 특정계좌로 고정하겠다는 ‘계좌고정확약’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공공기관이 협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공공구매론에 실패한 사례

업체명	공공기관명		신청일자	신청금액(원)
	상위기관명	하위기관명
해정수산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20110530	39,780,400
나루지엠에스	국방부		20110914	30,000,000
비아이씨스템	국방부		20110922	150,000,000
씨이기술	행정안전부 이북5도청		20110923	30,880,000
새아이푸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20110927	29,385,550
보국전기공업	법원행정처		20111025	180,000,000
씨엔제이	인천메트로		20111102	9,790,000
씨엔제이	인천메트로		20111102	28,170,000
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20111109	7,000,000
서경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20111111	6,000,000
시에시에	경기도교육청		20111114	80,000,000
에이원시스템	환경보전협회		20111123	12,000,000
신기정공	서울메트로		20120227	31,000,000
스마트에어챔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20120816	30,440,000
엔프로덕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초등학교	20121120	6,500,000
비트엘앤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130103	300,000,000
에이치앤엘씨	경기도	김포시	20130110	29,000,000
지웰스타	서울메트로		20130123	15,000,000
해정수산	경기도안산교육청	○○중학교	20130306	8,105,920
스마트에어챔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20130605	29,000,000
파시온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30610	50,000,000
(주)정글콜론	서울메트로		20130903	22,000,000
소프트하우스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	20130913	13,000,000
소프트하우스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	20130913	14,000,000
소프트하우스	강원도	원주시	20130913	28,000,000
합계				1,179,051,870

* 출처: 중소기업청

또 다른 문제는 공공구매론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대출기준을 6개월 이내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공구매론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오영식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공구매론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적어도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시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제고에 필요한 조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