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4일

담  당 : 서보국 비서관 (010-3822-3004), 김보현 보좌관 (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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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

1. 농지는 사라지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체납액 급증 ··· 1

2. 김치산업 적신호, 종주국 아닌 수입국으로 전락 ······ 7

3. 가축불법도축, 국민건강 위협한다! ············ 11

4. MMA수입쌀 불법유통 증가! 농식품부가 조장 ······· 15

5.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사업, 대기업 운영자금인가? ····· 20

6.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 ········25

7. 농어업정책자금 검사 및 사후관리 미흡 ··········30

8. 가축분뇨 액비품질 개선 시급 ·············· 35

농지는 사라지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체납액 급증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o ’12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3.6%(’11년 2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음.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농지의 안정적 확보는 향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

o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 총 면적은 2010년 기준 171만5천ha로 지난 1970년에 비해서 25.4% 감소함.

※ 농지면적 (’70)2,298천ha → (’80)2,196 → (’90)2,109 → (’00)1,889 → (’10)1,715

o 농지의 면적은 줄어드는데,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253배 크기에 해당되는 농지(73,428ha)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2005∼2013.8)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8
전용면적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6,010

o 매년 평균 1만ha이상의 농지가 개발로 전용되고 있으나, 농지의 보전 및 관리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급증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제38조는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

< 연도별(2009∼2013.7)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 >

(단위:백만원)

연 도	부 과 액	수 납 액	체 납 액 (누계)
2009년	913,793	823,235	91,529
2010년	1,004,671	1,042,288	113,879
2011년	1,125,851	948,496	135,205
2012년	1,045,153	894,000	363,040
13.7월말	487,050	642,791	370,148

o 누계 체납액(3,701억원) 중 1억원 이상 체납이 125건, 3,453억원(전체체납액의 93%)에 달하고 있음. 이중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 체납이 34건으로 심지어 16년째 지체한 경우도 있는 상황임.

<농지보전부담금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지체 기간 현황>

납부주체	1년 이하	1년∼2년	2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개 인	26	7	4	1
도시개발조합	5	9	13	1	16년(1건), 14년(2건), 13년(1건), 10년(1건)
민간단체	17	25	9	1
정부투자기관	1	1	-	-
합 계	49	42	26	3

o 더욱이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35건이나 되고 있고, 체납액 급증의 주범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체납액이 무려 1,831억원에 이르고 있음.

※ 당초 체납액은 1,993억원이나 ’13년 8월말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지구 사업계획 변경(인천청라지구, 제천강저지구, 음성금석지구)으로 환급금 262억원 중 100억원은 지체가산금, 162억원은 체납액으로 상계처리함

< 농지보전부담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13년 7월 기준) >

(단위 : 천만원)

납부주체	건 수	체 납 액	체납액 지체가산금	비 고
개 인	37	689	31
도시개발조합	33	10,560	433
민간단체	52	3,775	157
정부투자기관	2	19,500	-	- 한국토지주택공사(1,831억원) - 경기도 도시공사(119억원) (’13. 9. 26 체납액 지체가산금 납부)
합 계	125	34,524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31억원을 체납한 ‘3차(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①국책사업이라는 이유, ②보금자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농식품부는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남.

농지전용 절차
농지법(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전협의),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단순 사전 협의

o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농지전용은 쉽게 협의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농전전용 사전협의>

○ 문서 번호 : 농지과-1196 (2010.3.9.)

○ 농식품부 검토 의견 : 동의

○ 검토 내용

1) 사업지구 내 농지 편입(55.5%)이 많고, 일부는 경지정리(83ha) 되어 있음

2) 보전가치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지구 지정에 동의

3) 농식품부 농지과 :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구)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농식품부는 사전협의를 거쳐 동의

o ’13년 현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사업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임.

※ 참고 : 광명시흥지구 협의절차 및 현재 진행상황(첨부)

o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미뤄도 체납액 지체가산금(정액가산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농지법 시행령(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 부담금 납부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가능)로 이 기간을 넘겨 체납하게 되면 최대 5%가산금(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임

o 농지 전용 허가 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부담금 납부 완료를 조건으로 전용허가를 해주는 등 징수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o 징수 관리 공무원(지자체)들이 체납액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확약서 등)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계 상 불납결손처리(15억 7천만원), 결손처리 예상금액(27억 2천만원)이 43억원 이나 됨.

<농지보전부담금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구 분	미결손처분		결손처분		계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민간단체	20	785	51	856	71	1,641
개 인	46	351	85	384	131	735
도시개발조합	10	1,593	1	336	11	1,929
합 계	76	2,729	137	1,576	213	4,305

o 징수 관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함.

o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장관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첨 부

< 연도별(2004～2013.8) 시도별,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 >

○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ha)

구분	합계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용시설	기타
2004	15,686	6,887	3,804	915	1,783	2,297
2005	15,659	7,396	2,340	862	2,245	2,816
2006	16,215	5,593	3,517	1,334	2,442	3,329
2007	24,666	11,961	3,949	2,249	1,570	4,937
2008	18,215	8,369	2,424	2,490	893	4,039
2009	22,680	9,427	2,632	5,370	849	4,402
2010	18,792	7,603	4,378	2,766	768	3,217
2011	13,329	6,321	1,828	1,789	669	2,722
2012	12,677	5,061	3,076	1,617	669	2,254
2013(상)	6,010	2,914	977	607	347	1,165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상)
계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6,010
서울	159	234	55	8	277	126	38	21	132	2
부산	91	463	268	830	372	628	78	223	77	68
대구	138	187	204	1,044	197	138	67	49	77	21
인천	244	193	197	180	294	284	361	142	168	42
광주	619	118	245	169	328	187	73	136	101	32
대전	97	408	97	74	141	59	38	65	51	30
울산	114	263	376	406	779	564	139	87	203	62
세종	-	-	-	-	-	-	-	-	99	31
경기	5,491	5,213	4,426	5,868	4,651	4,682	6,259	2,476	3,446	1,583
강원	569	1,117	1,507	2,049	1,125	1,552	1,024	802	754	431
충북	1,039	922	1,324	1,793	1,927	1,846	1,529	1,828	1,130	405
충남	1,469	1,864	2,092	6,275	2,389	3,186	1,840	1,385	1,086	744
전북	1,062	1,050	1,380	1,040	1,761	1,630	939	903	889	336
전남	1,212	1,078	1,156	1,451	1,023	2,646	2,781	1,965	1,017	531
경북	1,617	1,230	1,394	1,368	846	2,643	1,663	1,804	1,627	746
경남	1,558	1,135	1,292	1,844	1,728	2,334	1,727	1,215	1,604	802
제주	207	184	202	267	377	175	176	228	216	144

< ’13. 8월말 상위 10개 체납주체별 상세내역 >

순위	관 할 청	납 부 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	체 납 액 (백만원)	체납기간
1	경기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건설	9,257,421	183,196	1년미만
2	울산북구	울산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452,018	13,181	4년∼5년미만
3	평택시청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438,828	13,137	1년∼2년미만
4	경기도청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관광단지개발)	관광단지	544,332	11,920	1년미만
5	충북도청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1,072,709	10,350	1년미만
6	경기도청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327,919	8,299	2년∼3년미만
7	경기도청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235,671	7,786	1년∼2년미만
8	경기도청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263,994	7,289	2년∼3년미만
9	울산시청	울산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택지건설	294,871	6,341	1년∼2년미만
10	대전시청	대전 문지지구 개발사업조합	산업단지	274,159	5,493	1년미만

< '13. 8월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내역(순위별 체납건수,체납액) >

(단위 : 백만원)

순 위	시 도	체 납(누계)	체 납 건 수	비 고
총 계		369,071	1,454
1	경기도	279,961	541
2	울산광역시	24,699	24
3	경상남도	15,884	146
4	충청북도	14,994	66
5	대전광역시	5,987	4
6	경상북도	5,810	148
7	충청남도	3,685	147
8	강원도	2,965	75
9	제주특별자치도	2,656	68
10	전라남도	2,598	27
11	광주광역시	2,530	19
12	전라북도	2,244	29
13	인천광역시	2,238	63
14	대구광역시	1,428	20
15	부산광역시	903	38
16	세종특별자치시	254	33
17	서울특별시	235	6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농지보전부담금 협의 추진현황>

○ ’10. 2. 22 → 3차 보금자리지구(광명시흥) 지정제안 (LH → 국토부)

○ ’10. 2. 22 → 3차 보금자리지구(광명시흥) 지정 사전협의 (국토부 → 농식품부)

○ ’10. 3. 9 → 보금자리지구 지정 사전협의 회신 (농식품부 → 국토부)

(이견이 없으며, 추후 인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를 거칠 것)

○ ’10. 5. 26 → 광명시흥 지구지정고시

○ ’10. 7. 12 → 광명시흥 지구계획 승인신청 (LH→국토부)

○ ’10. 7. 14 → 광명시흥 지구계획 관련 협의요청 (국토부 → 농식품부, 경기도)

○ ’10. 9. 2 → 광명시흥 지구계획 관련 협의회신(경기도→국토부)

○ ’10. 12. 20 → 광명시흥 지구계획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공급과잉 우려(계획물량 19만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 불투명.

- LH 부채 141조(’13. 6 기준), 유동성자산 1천억원 정도에 불과

김치산업 적신호, 종주국 아닌 수입국으로 전락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김치 시장 공략을 위한 위생기준 개정이 시급함

o 김치는 우리 국민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먹을거리이고, 채소류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임.

※ 배추김치 재료 : 배추(75.0%), 무(14.7%), 고춧가루(3.7%), 마늘(2.5%) 등

o 현재 국내 김치시장은 중국산 수입김치가 장악하고 있어 더 이상 김치 종주국이 아닌 김치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김치 한․중 수출입 현황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수출	금액(천$)	245	378	235	15	0
	물량(톤)	94	117	61	4	0
수입	금액(천$)	66,335	102,018	120,874	110,826	68,617
	물량(톤)	148,124	192,936	230,078	219,000	145,000
수지	(천$)	△66,090	△101,640	△120,639	△110,811	△68,617

o 문제는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김치가 수입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으로 김치를 전혀 수출할 수 없다는 데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공항면세점 김치판매 총액(97억원)의 41%(13년기준 50%)를 중국여행객이 차지. 중국 고소득층 및 교민을 대상으로 한 고급김치 시장 공략 필요.

o 중국으로 김치 수출이 중단된 주요 원인은 중국이 한국 김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적용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자국의 ‘파오차이(절임채소)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임.

o 파오차이 기준 적용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는가?

※ 중국이 한국산 김치 수입에 있어 파오차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부터임

o 그런데, 파오차이 기준 적용의 부당성 문제를 언제 제기하였는가?

※ 정부는 지난 ’09년에서야 김치수출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 ’10년 7월 농식품부장관은 중국질검총국 방문시 처음 제기

o 2011년 7월 21일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측은 “한국측 의견대로 미생물 기준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2년이 지난 올 9월에는 “기준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김치수출을 재개 할 수 있는 것인가?

※ 정부는 중국과 김치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측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합의 미도출

※ [첨부] 중국김치위생기준 협의현황

o 또한, 국민들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악용해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09년 152건에서 2012년 821건으로 5.4배 증가함. (전체품목 중 원산지위반건수 김치가 1위)

< 연도별(2009∼2013.8)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

(단위 : 건)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 계	152	308	1,026	821	695
미표시(과태료)	51	68	164	230	166
거짓표시(형사입건)	101	240	862	591	529

o 기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완제품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문제였음. 최근에는 중국산 김치 양념 속(김치에 넣는 양념일체)을 수입하여 국내산 배추와 버무려 원산지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김치 양념속의 현재 국내 수입량 통계 조사나 실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김치 원재료 비중(물량기준) : 배추(70%), 무(15%), 고춧가루(3.7%), 마늘(2.8%), 기타 양념류(8.5%)

o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양념 속을 국내산 배추와 버무린 짝퉁 국내산 김치가 30∼40%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는 재료 중 한 가지라도 수입산이 들어가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없으나 납품업체들은 국내산으로 표기

o 중국산 양념 속을 사용하고도 국내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가 수입산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원료는 국내산으로 나머지 원료는 수입산으로 혼합해서 국산김치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임.

o 문제는 ‘김치양념속’의 정확한 수입규모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임. 김치 양념 속이 HS코드 품목분류에서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2013.90-9090)’으로 통합 분류되어 있기 때문임. (‘김치 양념 속’만 수출입 실적 파악 불가)

*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

- HS코드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여 국민보건․산업보호 등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 김치 양념 속(고추가루, 소금, 마늘, 생강 등으로 혼합조제한 김치양념)은 HS코드 품목분류에서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2103.90-9090)으로 분류되고 있음 해당 품목번호는 장류, 토마토케첩, 겨자, 마요네스, 카레, 조미료, 메주 등을 제외한 기타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김치 양념 속 단일품목의 수출입 실적 파악이 불가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HSK : 2103.90-9090) 수입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수입	금액(천$)	76.789	95,881	108,833	116,994	67,260	465,756
	물량(톤)	55,355	59,572	63,299	66,530	39,073	283,829

o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 양념 속이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는가?

※ 김치 양념 속은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으로 통합 분류되어 있어 농식품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써 김치 양념 속에 대해 HS코드 발급을 추진 한적 있는가?

※ 김치 양념 속의 경우 지금까지 HS코드 반영 요구가 없었음(기획재정부)

참고		김치에 대한‘파오차이’기준 적용 관련 경과 보고

❍ 2004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절임채소(파오차이 포함) 기준으로 관리 됨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요청 사항

- ’10. 7월 농식품부 장관의 중국 질검총국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0.10월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를 통해 김치 위생기준 개정 문제 제기(외교통상부)

* 한·중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의 검사·검역분야 기관간 협의체(’06.1월 발족)

- ’11.10월 중국 질검총국장 우리부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2. 4월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개정 요청

- ’12.5.13~14 제4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시 김치 위생기준의 조속한 개정 요청(우리부 참석)

- ’12. 9월 농식품부 통상관 중국 위생부 부부장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조속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12.5.13∼14) 시 이명박 대통령, 김치․막걸리 등 발효식품에 대한 중국내 검역기준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효식품 관련)

(VIP) 발효식품 관련 한중 수출 검역기준이 달아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바오 총리)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기를 바람. 양국이 관련 부문에 있어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양측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 기대함.

❍ 식약처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김치 기준 개정 제의

* 한국의 식약청과 중국의 위생부간 식품 기준·규격, 시험방법의 조화 및 식품기준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09년 발족한 협의체(연 1회 개최)

- ’10.11월 협의회(한국) : 우리측에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1. 7월 협의회(중국) : 우리측에 개정 추진 중이라는 긍정 답변 제시

- ’12. 5월 협의회(한국) : 한국 김치의 특성을 감안한 조속한 기준마련 요청

- ’13.12월 협의회(중국) : 예정

가축 불법도축, 국민 건강 위협한다!

염소, 사슴 등의 가축들이 도축장 밖에서 불법 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우려됨을 지적

o 최근 염소, 사슴 등을 불법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보도 되는 등 가축불법도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 불신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는 상황임.

o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소비 목적 등을 제외한 13종의 가축에 대해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규정. 도축장밖에서의 불법도축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

-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은 시·도 검사관의 생체검사(건강진단) 및 해체검사(병변검사·유해물질검사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은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대상가축 : 포유류 7종(소·말·양(염소)·돼지·사슴·당나귀·토끼), 및 가금류 6종(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의 도축 허용 기준 (첨부 자료 참조)

o 농식품부가 제출한 ‘가축불법도축 근절대책방안’(2013.6) 자료에 따르면 염소는 96.6%, 사슴의 경우 100%가 도축장외 장소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o ’12년기준 염소의 도축장 내 도축량은 7,883두로 약 20만두가 도축장 밖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됨.(’13년 7월 기준 도축량은 28,608두)

※ 사육두수가 많은 경남(38,312두) 및 소비량이 많은 경기 지역에도 도축실적이 없음.

염소고기의 대부분이 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 ’12년 경기(0두), 강원(6두), 경남(0두) 염소 도축실적이 없거나 저조함.

o ’12년기준 사슴의 도축장 내 도축량은 전혀 없으며, 약 2,133두가 도축장 밖 농장 등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사슴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가조리·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농장 및 건강원에서 녹용탕(녹용탕 중탕시 사슴고기를 함께 달임) 판매를 위한 불법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o 특히 사슴은 ‘사슴결핵병(인수공통전염병)’에 5년간 5,572두가 감염되었고, 감염률이 35%에 이르고 있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도축검사가 시급한 상황임. (첨부자료 참조)

* 사슴결핵감염율

(’10년)2,655/7,616두 검사(양성율34.9%) → (’12년)600두/3,215두 검사(양성율18.7%)

< 염소·사슴의 도축장외 도축 추정 두수 >

축종	사육 현황 1)		연간 도축두수
	사육농가(호)	사육두수	전체(추정)	도축장 내 2)	도축장 외 3)
염소	12,342	257,262	207,000	7,883	200,000
사슴	4,011	48,463	2,133	0	2,133
계	16,353	305,725	209,133	7,883	202,133

1)  통계청 2012년 기타가축통계, 2) 농림축산검역본부 2012년 도축현황, 3) 식약처 추정자료

o 도축장외 불법도축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단속의 성과도 높지 않아 규모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임. 그러나, 염소·사슴 등을 합쳐 약 20만두 이상이 도축장외 불법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임.

o 불법 도축된 식육은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여부 및 각종 질병 검사를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현재 영업 중인 포유류 도축장 75개소 중 염소 전용도축장은 4개소, 사슴 전용도축장은 전무(’09년 휴업)함. 염소 등의 도축시설은 일부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임.

※ 도축시설 현황 (전용, 공용)

○ 염소(양, 산양 포함) 전용 4개소(전남1, 충남1, 충북2), 사슴 전용도축장은 없음

○ 염소(양, 산양 포함) 공용도축장 49개소, 사슴 공용도축장 9개소

o 현재 염소, 사슴 등의 전용도축장은 시설도 없고 접근성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농식품부가 불법도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o 염소, 사슴 등을 다루는 업계 또한 불편함을 이유로 도축장 밖 도축을 당연시 여기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도축영업자는 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규모 축종 도축 기피, ② 생산자, 실수요자(식당, 건강원 등) 등은 도축수수료(2∼3만원)를 내고 도축, ③ 운송비 등 비용발생, ④ 수송→도축→식육 수령까지 시간 소모 및 번거로움 등을 제기

# 첨 부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의 도축 허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

구 분	자가소비 목적	자가조리․판매 목적
대상가축	○ 소․말을 제외한 가축	○ 소․말․양(염소)․돼지를 제외한 가축
허용지역, 대상	○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가축 사육자일 필요 없음, 판매금지	○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가축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판매하는 조건 (다른 장소에서 판매금지)

< 염소, 사슴, 양 가축별 질병 현황 >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제공 (단위 : 발생두수[발생건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계
염소	구제역			4			4
				[1]			[1]
	결핵병				3		3
					[1]		[1]
	요네병				2	17	19
					[1]	[1]	[2]
	소전염성 비기관염			1			1
				[1]			[1]
	소 계			5	5	17	27
				[2]	[2]	[1]	[5]
사슴	결핵병	961	2,655	980	600	376	5,572
		[38]	[108]	[33]	[26]	[20]	[225]
	CWD		19				19
			[3]				[3]
	요네병		1			4	5
			[1]			[1]	[2]
	소 계	961	2,675	980	600	380	5,596
		[38]	[112]	[33]	[26]	[21]	[230]
산양	소전염성 비기관염			1			1
				[1]			[1]
합계		961	2,675	986	605	397	5,624
		[38]	[112]	[36]	[28]	[22]	[236]

< 염소, 양의 질병 개요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증상	질병명	인수공통전염여부	사람의 증상
전신쇠약	결핵	O	피로, 쇠약, 호흡기 증상
	스크래피	X	감각이상, 운동실조, 발작
	건락성 림프선염	X
신경증상	광견병	O	두통, 타액분비 증가, 흥분,마비
	리스테리아증	O	발열, 현기증, 뇌수막염
구강 등 수포형성	구제역	X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기증상	소전염성비기관염	X
설사	장독혈증(클로스트리듐 퍼프린겐스)	X
	콕시듐	X
	요네병	X
유산	브루셀라병	O	오한, 근육통, 체중감소
	렙토스피라병	O	고열, 황달

< 사슴의 질병 개요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증상	질병명	인수공통 전염여부	사람의 증상
전신 쇠약	결핵병	O	피로, 쇠약, 호흡기 증상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X	감각이상, 운동실조, 발작
흥분, 마비	광견병	O	두통, 타액분비 증가, 흥분, 마비
구강 등 수포형성	구제역	X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요네병	X
	장독혈증	X
유산	브루셀라	O	오한, 근육통, 체중감소
	렙토스피라병	O	고열, 황달

MMA수입쌀 불법유통 증가, 농식품부가 조장

MMA 수입쌀 불법유통이 증가(13년기준 20만포대)하고 있으나 피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공매기준을 완화해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

<불법유통 문제>

o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2006년부터 수입·시판하고 있음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적발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 수입쌀은 도입 이후 ’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건수가 870건, 10,593톤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06∼’13.8)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연 도	불법유통 유형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2006	24	2,314,417	24	2,314,417	-	-
2007	26	148,730	23	148,190	3	540
2008	37	941,230	30	939,629	7	1,601
2009	25	1,328,098	22	1,327,618	3	480
2010	18	22,611	15	21,791	3	820
2011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2012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2013.8	237	713,248	197	709,608	40	3,568
합 계	870	10,593,624	728	10,557,282	142	36,270

o 불법유통 적발 870건 중 원산지미표시는 142건(16%)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허위표시는 728건(84%)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o 농식품부가 적발한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건수는 ’13년 8월까지 237건 713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만 3,328톤이 적발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임.

[참고] 불법유통 적발단속 사례 1, 2, 3 첨부

o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2012∼2013.8) 경찰청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현황(전국)>

구 분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금액(원)
2012	1	7,720	14,070,000
2013.8	21	3,328,357	2,708,055,184
합 계	22	3,336,077	2,721,125,184

o 경찰 단속 결과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되고, 부정유통량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

<경찰청 단속 사례>

-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및 미국산 쌀 2,600톤(13만포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 적발 → 구속, 기소

업자들은 aT로부터 공매받은 수입쌀 20kg 포장 13만포대를 혼합기에 쏟아 붓고 국내산 포장지에 옮겨담아 전국 식자재업체, 쌀도매상, 마트 등에 유통

한포대당 1만3천원∼3만5천원에 구입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4만원∼4만5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업자들은 ‘부천식구파’ 및 ‘범서방파’ 등 조폭 조직과 함께 밤시간대 작업

o 올해 8월까지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한 양(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임. 20kg 포장으로 20만포대임(20만2,050포대).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둔갑한 수입쌀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이 무엇인가?

☞ 수입쌀 이력관리를 위한 바코드(QR코드) 도입 필요(천일염생산이력제)

<편법유통문제>

o 한편, 현재 MMA 수입쌀(중국산)은 20kg 단위 32,000원∼38,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산 찹쌀 10%, 중국산 수입쌀 90%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50,8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

[참고] 편법유통 사례 첨부

o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농식품부가 수입쌀 부정유통 조장>

o 이렇게 밥쌀용 MMA쌀이 부정유통, 편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판대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농식품부는 MMA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하여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 바 있고,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초기인 2006년 101개에서 현재는 709개에 달하고 있음.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

구분	판 매 일 시
	기 존	현 행 (’11.5.16 변경)
공매횟수 확대	주2회(월‧목)	주3회(월‧수‧금)
매입자격 완화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매출액 기준 폐지

<MMA수입쌀 매입자격 완화 현황>

구분	공매초기 (’06.03)	1차보완 (’06.06)	2차보완 (’11.5)	’13.8(현재)
농산물 도소매업체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실적 1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제한	허용	허용	허용
일반음식점	제한	허용	허용	허용
공매업체수	101	196	491	709

o ’12년 적발된 업체 중 2개소가 수입쌀 공매업체

o MMA 공매업체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어(공매업체 급증),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 첨 부

[적발사례1]

◦ 상호 : A유통[유통업체] ◦ 지역 : 광주광역시 ◦ 적발연도 : 2012년
① 중국산 쌀포대 찢어 톤백에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쌀 구입후 포장지를 찢어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시가 2억2,500만원 상당 241톤 불법유통 → 형사입건

[적발사례2]

◦ 상호 : ○○○ ◦ 지역 : 경기 ◦ 적발연도 : 2012년
	⇒
① 국산쌀 둔갑용 포장재		② 국산쌀로 둔갑을 마친 쌀포대
경기 오포소재 000은 중국산 수입쌀 150톤을 국내산(20kg) 7,500포대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적발사례3]

◦ 상호 : B미곡처리장[유통업체] ◦ 지역 : 전남 ◦ 적발연도 : 2011년
	⇒
① 중국산 쌀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전남 영암소재 B미곡처리장은 중국산 수입쌀 110톤을 국내산(20kg)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편법유통 사례]

제품명	햇쌀좋은아침 (20kg)	송화강 쌀 (20kg)
품종	국산찹쌀 10%, 중국쌀 90%	중국쌀 100%
원산지 생산연도	국내산(2012)/중국산(2012)	중국산(2012)
제품사진
인터넷 판매가격	50,800원	33,000원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대기업 운영자금인가?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이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문제 지적

□ 최근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238억불에 달하고 있음.

- 향후 농식품 무역수지 개선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가 절실한 실정.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현황>

(단위:만톤,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198	33	231	41	279	54	321	56	165	28
수입	3,944	183	4,246	223	4,268	290	4,654	294	2,362	154
수지		-150		-182		-236		-238		-126

o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년 기준 예산이 3,871억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체예산(6,808억원)의 60% 차지.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지원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융자, 10% 자부담, 지원기간 1년

- 지원금리 : 일반업체 연 4.0%, 농업인(생산자단체) 연 3.0%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100% 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농산물 구매비율 30% 규정

- 지원한도 : 업체당 150억원(’12년까지는 200억원)

<자금지원 편중의 문제>

o 2012년 이 사업을 통해 185개소 3,310억을 지원하였음. 문제는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8개 업체에 총 1,084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준 3.3%에 해당하는 업체에 전체 지원액의 33%를 지원한 것임.

o 100억 이상 지원업체 8곳은 (대기업)CJ제일제당, 웅진식품, (중견기업)오뚜기, 샘표식품, 대상FNF, NH무역, 일화 등 대부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임.

<2012년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00억원 이상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업체명	주요 수출품목	2012년 지원액
(주)푸드웰	밤, 딸기, 포도가공품 등	19,652
대상FNF(주)	김치	19,316
샘표식품(주)	간장, 고추장 등	14,476
(주)일화	인삼, 홍삼제품	13,000
(주)NH무역	채소류, 과실류	12,000
웅진식품(주)	쌀음료 등	10,000
CJ제일제당(주)	고추장, 김치, 가공밥 등	10,000
(주)오뚜기	가공밥, 양념장, 만두 등	10,000
합 계		108,444

대기업(4)	CJ제일제당 5,749백만원, 웅진식품 6,655, 영우냉동식품(CJ계열) 475, 한국인삼공사 7,647
중견기업(10)	삼진지에프 2,000백만원, 대상F&F 18,884, 대상(주) 9,931, 샘표식품 12,476, 신송식품 1,500, 농협한삼인 492, 동원F&B 3,816, 오뚜기 5,000, 일화 13,000, NH무역 10,000

o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된 2,388억원 중 대기업에 9%, 중견기업에 32%, 중소기업에 59% 지원됨. 전체 자금의 41%(976억)가 14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된 것임.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의 집중 지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08) 34% → (’09) 35% → (’10) 37% → (’11) 38 → (’12)37% → (’13.7)41%

<자금지원 효과의 문제>

o 현행 지원방식은 융자한도 150억원(’12년은 200억) 이내에서 수출실적이 지원액의 50%만 넘으면 지원하는 구조임. 그러다보니 수출액이 지원액에 못 미치는 일부 대기업, 중견기업에 많은 자금이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13년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대출금액의 100%를 수출하도록 개정.

o 대기업인 웅진식품의 경우 2010년과 2012년에 지원액보다 수출액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속 지원. 중견기업인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5년 연속 지원하였음. 이들 4개 기업은 2013년에도 지원하였음.

※ 참고 1 : 최근 5년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o 올해부터 대기업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를 수출하도록 시행계획을 개정한 바 있지만, 향후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o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아직은 조직화·규모화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우수농식품 수출업체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국산원료 의무비율 문제>

o 현행 시행계획에 의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원료 의무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기타 가공식품류(과자류, 일반주류)의 경우에 한해 국산원료 3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2012년 기준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이르고 있음. 또한 우리 수출품목 상위 10개 품목 중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가 유일한 실정임.

<농림축산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0		2008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선농산물	272	18	675	15	1,079	13.5
가공식품	498	33	2,373	52.8	4,565	57
수산물	739	49	1,448	32.2	2,361	29.5

o 문제는 지원받은 회사들이 저렴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 수출확대가 농가소득 제고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임.

- 기타 가공식품류로 자금지원을 받은 회사는 12년 기준 전체 185개회사중 3개에 불과.

- 현재 자금대출 주체인 유통공사는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수출품목의 원료구성 비율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질의) 현재, 대부분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공식품류의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기타 가공식품류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산원료 비율도 현재 30%에서 50% 이상 적용해야 할 것임.

<참고1 : 최근 5년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단위: 백만원)

규모	업체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대기업	웅진식품	8,827	7,000	13,710	10,000	5,805	10,000	10,716	10,000	9,455	10,000
중견기업	동원F&B	3,991	4,133	7,456	4,416	3,833	4,416	6,467	4,416	7,951	4,416
〃	샘표식품	10,117	9,389	10,142	11,389	9,952	11,389	13,315	14,476	20,152	14,476
〃	일화	13,770	17,147	14,075	13,000	8,792	13,000	13,342	13,000	11,125	13,000
중소기업	머쉬하트	660	1,000	774	1,000	127	1,000	1	186	―	―
〃	몽고식품	1,476	2,000	1,283	1,831	948	1,780	1,161	899	1,282	1,352
〃	만성유통	―	―	―	―	―	―	165	1,000	316	127
〃	밤뜨래	―	―	386	1,000	150	397	69	131	82	50
〃	오복식품	1,603	1,677	1,585	1,350	1,227	2,050	1,055	2,050	1,631	2,050
〃	이왕상사	1,945	2,008	1,738	1,700	936	1,700	732	1,308	975	1,421
〃	일해	2,447	2,608	2,333	3,021	1,056	2,500	1,060	2,032	2,313	2,032
〃	한도상사	―	―	564	1,000	890	753	387	950	226	780
〃	한성식품	445	1,000	354	727	344	490	401	299	658	297
〃	푸드웰 (대구)	13,797	17,257	16,839	19,652	16,529	19,652	15,956	19,652	16,321	19,652

<참고2 : 연도별(2009∼2013.7)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순위	2010			2011			2012			2013.7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총계	2,311.0	4,081.9	총계	2,792.7	5,383.5	총계	3,206.0	5,644.8	총계	1,940.5	3,257.7
1	궐련	47.4	536.5	궐련	49.3	549.8	궐련	49.0	606.4	궐련	17.5	246.8
2	설탕	371.5	242.1	커피 조제품	74.2	393.7	커피 조제품	77.4	297.2	커피 조제품	44.1	172.6
3	커피 조제품	61.7	205.9	설탕	360.1	302.2	설탕	359.6	262.9	음료	158.4	154.3
4	라면	39.6	157.2	인삼	3.7	291.2	음료	237.7	225.9	라면	29.6	129.5
5	인삼	3.3	124.2	라면	44.8	189.3	라면	46.5	206.2	설탕	190.5	116.9
6	소주	79.8	123.1	음료	242.0	186.7	인삼	4.4	150.8	인삼	2.4	85.8
7	음료	127.2	102.6	제3맥주	178.0	184.1	제3맥주	187.3	144.3	제3맥주	112.9	80.5
8	김치	29.7	98.4	소주	69.4	180.9	소주	77.7	126.8	비스킷	11.5	73.6
9	제3맥주	128.2	97.1	김치	27.4	161.5	비스킷	19.4	108.9	소주	43.8	61.3
10	비스킷	16.9	75.4	비스킷	18.9	137.9	김치	27.7	106.6	파프리카	14.9	58.2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실상‘식물상태’기준가격 완화해도 발동 어려워 가격 대체요건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함

o 본 위원이 FTA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o 첫째,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는 문제임.

농가들은 기준가격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전부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기여도가 반영 되어 보전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임.

※ 수입기여도는 가격 하락 요인 중 ‘FTA 수입물량에 의해 받는 영향’을 뜻함.

한우가격 하락 수입기여도(24.4%), 송아지가격 하락 수입기여도(12.9%)

- 한우 가격을 떨어뜨린 원인의 24%는 FTA가, 나머지 76%는 국내 공급·수요 변화에 있다고 판단 (송아지 수입기여도 같은 사유)

o ’12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한우 큰 소와 한우 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을 충족하여 약 254억원 지원 예정임. (’13.9.30 피해보전직불금 897천 마리(한우 593천마리, 송아지 304천마리) 신청, 12월 지급 예정)

품목	지급 대상			신청 현황		진도 (B/A)
	마리수 (마리, A)	지급단가 (원/마리)	지급액 (백만원)	마리수 (마리, B)	지급추정액 (백만원)
한우	667,670	13,545	9,048	592,975	8,032	88.8
한우송아지	337,987	57,343	19,382	303,622	17,411	89.8
계	1,005,657		28,430	896,597	25,443	89.2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1백만 6천마리 추정)대비 89.2%수준

※ FTA피해보전직불금 (FTA 지원 특별법 제7조)

- [지급단가(기준가격 – 해당평균가격) × 90/100]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 기준가격 : ('07년∼'11년) 해당평균가격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90/100

o (질의) 농가가 받은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보완대책이라고 보기 민망할 지경임. 농가의 생산비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가격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FTA피해보전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함.

※ 현재 농민단체는 ①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입기여도 산출방식이 너무 난해해 현실을 반영한 방식으로 변경, ②수입기여도를 재평가해 완전 배제를 요청하고 있음

o 둘째, FTA폐업지원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문제임.

현재 폐업지원금은 14,875농가 24만 7천마리(2,111억원)를 신청함.

	'13년 예산 (백만원, A)	신청 대상 (마리)	신청 현황				비고 (B/A)
			신청 농가 (호)	마리수 (마리)	지급단가 (천원/마리)	지급추정액 (백만원, B)
한우	30,000	2,671,089	14,875	246,903	번식우(899) 비육우(811)	211,102	703.7%

폐업지원제 :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축산업 =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o 정부가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축산농가 법인세 소득세 면제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1항

제1호 : 축산농가의 범위에 소는 50마리 이하의 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제 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계산 금액 이하의 금액 면제

※ 박덕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8.6) 제104조의26(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폐업지원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작목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국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o 현행 폐업지원금 선정기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를 ’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다른 품목은 폐업지원금 시행불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지침

→ 신청자격에 ’13년도에 해당 품목(한우)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o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해당 품목을 출하한 자이므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지만, 해당기간(2013년)에 출하하지 않은 자는 결국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3년 출하하지 않은 축산 농가가 사육중인 한우 309천두

o 셋째,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문제임.

현재 발동기준 90% 보전비율 100%로 상향조정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을 농식품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전체 65개 품목(첨부자료) 중 적용 받는 품목은 한우와 송아지만 해당됨.

※ 농촌경제연구원 문의 결과 발동기준 90% 보전비율10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대상 품목(65개)중 FTA피해보전직불금 적용 대상은 한우, 송아지만 해당됨.

o 대체 대상품목선정은 왜 했으며 누구를 위한 선정인가?

65개의 품목은 말 그대로 무늬만 있을 뿐인데,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한미FTA에 따른 주요 농산물 관세철폐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따라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최근 5개년 물가상승률 17.72%, 연평균 물가상승률 3.32%

# 첨 부 1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사업시행지침 적용>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치,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농업인/생산자단체 신청 품목 (23개)	젖소, 젖소 송아지, 염소, 사슴, 개, 종란,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오디, 수박, 토마토(방울, 완숙), 고추, 마늘, 땅콩, 브로콜리, 애호박, 무화과, 참외, 더덕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선정(42개 품목)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대책의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음.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모두 충족시 발동)
①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②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③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품목별 직전 5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90%) 미만으로 하락

< ’13년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충족 여부 >

FTA	총수입량(톤)			對美 수입량(톤)			평균 가격
	기준	‘12년	여부	기준	‘12년	여부	구분	기준	‘12년	여부
미국	207,408	239,780	충족	54,555	83,813	충족	한우	4,725	4,664	충족
							송아지(한우)	2,011	1,517	충족

1) 가격 기준 : 한·육우(천원/600kg), 한우송아지(천원/마리(6∼7개월령))

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 첨 부 2

< 한우, 송아지 지급단가 >

(단위 : 원, 두)

구 분		한우가격	송아지가격
2007		5,189,960	2,445,760
2008		4,872,953	1,947,799
2009		5,688,574	2,309,531
2010		5,744,095	2,494,415
2011		4,578,512	1,756,506
올림픽가격	A	5,250,496	2,234,363
기준가격	B=A×0.9	4,725,446	2,010,927
2012년 가격	C	4,663,764	1,517,015
차 액	D=B-C	61,682	496,912
차액의 90%	E=D×0.9	55,514	444,521
수입기여도	F	24.4	12.9
지급단가	G=E×F/100	13,545	57,343

출처 : 농식품부

< 연도별 한우 마리당 수익성 >

(단위 : 천원/마리)

연 도	송아지(번식우)		한우(비육우)
	소득	순수익	소득	순수익
2008	53	-686	645	-466
2009	264	-531	1348	198
2010	427	-365	1948	739
2011	-276	-1,071	189	-1166
2012	-536	-1,424	438	-916
계	-68	-4,077	5,213	-1611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농어업정책자금 검사 및 사후관리 미흡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o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식품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특회계 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해 검사 및 사후관리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농어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검사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구 농어촌발전기금승계)

o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04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어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음.

○ 정기검사 : 매분기 실시 (대여금 관리현황, 전 분기 검사지적 사항 사후관리 실태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 일반검사 : 연중 수시실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사업자의 융자금 사용실태 등)

○ 기획검사 : 상·하반기 2회 실시 (취약분야 또는 특정사업 관련 대출취급기관 선정, 검사목적

등에 따라 항목 선정

o ’12년에는 전체 1,747개의 대출취급기관 중 106개(6.1%)의 기관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대상 기관 및 검사실시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검사대상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실시기관		누적기관
	계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시중 은행	기관수	실시율(%)	기관수	실시율(%)
’09	1,702	1,432	114	156	-	69	4	285	17
’10	1,728	1,459	115	154	-	84	4.8	369	21
’11	1,735	1,462	115	152	6	88	5	457	26
’12	1,732	1,462	113	152	5	106	6.1	563	32
’13. 7	1,747	1,473	116	151	7	56	3.2	619	35

o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를 정기·일반·기획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검사대상 기관수가 전체 대비 평균 5∼6%수준 밖에 안 됨.

-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본다 해도 모든 대출취급기관이 1회씩 검사를 받는데    만도 1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o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부당취급 적발 건수가 ’10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적발 금액 역시 연평균 약 250억원에 달하고 있음. (’10년 886건이었으나, ’12년에는 1,179건으로 33.1%(293건) 증가함.)

< 유형별 대출취급기관 부당취급 현황>

(단위 : 억원)

지적유형	’10		’11		’12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자금 대출취급부적정	491	10,069	602	11,758	595	9,717	1,688	31,544
정책자금 대출금 부당사용	-	-	354	4,833	330	6,200	684	11,033
정책자금 대출금 중도회수	330	12,390	151	4,042	202	6,122	683	22,554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47	1,798	29	1,681	32	1,324	108	4,803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13	1,028	67	3,031	10	434	94	4,493
대손보전이행 (신청)부적정	5	12	4	38	6	40	15	90
합 계	886	25,297	1,146	25,383	1,179	23,836	3,211	74,516

o 부당사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조치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①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②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업무 실무지침(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관련자 문책요구 기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 과정에서 법령, 훈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등 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책을 요구한다.

o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문책 요구는 하고 있으나 징계는 8건(2.8%)만 하고 나머지 285건은 주의 촉구만 처분하여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2008∼2013.8) 농어업정책자금 검사 문책요구 내역>

연 도	기 관	문책요구 조치결과(지적인원 기준)
		계	감 봉	견 책	주의 촉구	기 타
2009	농협	90	2		88
	수협	9			9
	산림조합	14			14
2010	농협	50		4	46
	산림조합	7			7
2011	농협	73			73
	산림조합	2			2
2012	농협	36		2	30	4(조치진행중)
2013.6	농협	36			12	24(조치진행중)
	산림조합	7			4	3(조치진행중)
합 계		324	2	6	285	31

o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250억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주의촉구)을 하고 있음.

# 첨 부 1

< 연도별(2008∼2013.8) 농어업정책자금 검사대상 기관 및 검사실시 현황 >

□ 2008년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58	177,597	122	172	24,647	143	12	14
수협	93	3,633	39	22	867	39	24	24
산림 조합	153	5,695	37	22	1,321	60	14	23
계	1,704	186,925	110	216	26,835	124	13	14

□ 2009년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32	147,848	91	231	38,448	166	16	26
수협	114	21,864	214	28	1,921	69	25	9
산림 조합	156	5,540	35	26	1,658	64	17	30
계	1,702	175,252	94	285	42,027	147	17	24

□ 2010년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59	149,008	102	307	50,497	164	21	34
수협	115	23,614	205	32	3,768	118	28	16
산림 조합	154	5,689	37	30	1,958	65	19	34
계	1,728	178,311	103	369	56,223	152	21	32

□ 2011년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62	140,849	96	382	62,321	163	26	44
수협	115	24,189	210	36	4,619	128	31	19
산림 조합	152	5,679	37	39	2,189	56	26	39
계	1,729	170,717	99	457	69,129	151	26	40

□ 2012년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62	130,209	89	478	73.243	153	33	56
수협	113	24,695	219	40	5.057	126	35	20
산림 조합	152	5,587	37	45	2.326	52	30	42
계	1,727	160,491	93	563	80.626	143	33	50

□ 2013년 6월말

(단위 :억원)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기관수	대출잔액	대출평잔	실시율(%)
							기관수 대비	검사 금액 대비
농협	1,473	139,368	95	531	81,046	153	36	58
수협	116	25,788	222	41	5,227	127	35	20
산림 조합	151	5,565	37	47	2,375	51	31	43
계	1,740	170,721	98	619	88,648	143	36	52

가축분뇨 액비품질 개선 시급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원화한 가축분뇨 액비가 품질 미달로 인해 불법투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액비 품질 향상 및 수요처 확보의 시급함을 지적.

o ’12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천6백만톤으로 구제역 발생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발생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가축분뇨 발생량 : (‘09)4,370만톤 → (’10)4,653 → (‘11)4,269 → (’12)4,649

< ’12년 가축별 분뇨 발생량 >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사육두수(천마리)	3,063	413	9,534	149,750	162,760
발 생 량(천톤) (점유율)	15,315 (32.9)	5,681 (12.2)	17,748 (38.2)	6,559 (14.1)	46,489* (100)

o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중 자원화(8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액비화의 비중(8%)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2006∼2012) 가축분뇨 처리 현황 >

(단위 : 천톤, %)

연도	발생량	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투기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06	40,255 (100)	33,298 (82.7)	31,998 (79.5)	1,300 (3.2)	870 (2.2)	2,784 (6.9)	2,607 (6.5)	696 (1.7)
‘08	41,743 (100)	35,208 (84.3)	32,912 (78.8)	2,295 (5.5)	1,184 (2.8)	2,907 (7.0)	1,460 (3.5)	985 (2.4)
‘10	46,534 (100)	40,286 (86.6)	37,220 (80.0)	3,066 (6.6)	1,427 (3.1)	2,727 (5.9)	1,070 (2.3)	1,024 (2.2)
‘11	42,685 (100)	37,396 (87.6)	34,393 (80.6)	3,003 (7.0)	1,527 (3.6)	2,057 (4.8)	767 (1.8)	938 (2.2)
‘12	46,489 (100)	41,236 (88.7)	37,656 (81.0)	3,580 (7.7)	1,999 (4.3)	2,211 (4.8)	- ( 0 )	1,043 (2.2)

o 농식품부는 지역별 분뇨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개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부숙도 판정’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3년 현재 공동자원화센터 52개소, 액비유통센터 208개소 운영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액비 부숙도 비율>

액비생산기관	부 숙		중 숙		미 숙		비 고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8	49%	17	46%	2	5%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37	33%	53	47%	23	20%
개별 축산농가	-	-	-	-	-	-	부숙도 판정자료 없음

※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150개소 액비샘플 조사

o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의 액비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품질 개선이 시급함.

- 자원화시설 액비샘플 조사 결과 중숙·미숙을 합한 비율이 50%를 초과

※ 품질제고와 현장지도 보다는 시설·장비 지원 등에 치중한 결과 덜 부숙된 상태로 액비가 유통되어 경종농가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부숙 : 냄새가 나지 않고 액비로 사용하기 용이함

중숙 : 일정부분 악취가 발생하고 자원화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액비

미숙 : 악취가 심해 액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o 농식품부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09년부터 ’13년 7월까지 22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액비저장조 : 1기 200톤 기준 17백만원(국비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o (질의) 액비저장고 지원 사업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정작 사후관리(액비의 품질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개별 축산 농가들이 액비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시기가 한정(11월∼5월)되어 있으며, 액비 비수기(6월∼10월)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없어 액비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의 양이 한정되어 있음

※ 주요 위반 사례 ①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② 겨울철에 처치곤란으로 과다보관하고 있던 액비를 봄철 강우 시 무단 투기

< 액비 무단 투기 사진 >

액비를 농경지에 저장한 모습(전남 나주)	액비 과다살포로 초지가 고사한 모습(전북 익산)

o 충분히 부숙되지 아니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악취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농작물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o 더욱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정책’에 따라 액비의 생산과 유통 확대를 위해 자원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나 수요처가 되는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5년간 투입예산 1,640억원)

※ 농식품부는 ’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150개소), 액비유통센터(총287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698만톤의 가축분뇨를 액비화해서 농경지 등에 살포할 계획임.

※ 액비의 수요처가 되는 농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06년(1,800천ha) → ’09년(1,737천ha) → ’10년(1,715천ha) → ’11년(1,698천ha)

< 연도별(2009∼2013) 자원화 시설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공동자원화시설(액비)	42,000	35,700	21,000	24,150	32,550	155,400
액비유통센터	1,600	2,400	1,680	1,500	1,500	8,680

o 과유불급이라고 했음. 고품질의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는 경우,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비료값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그러나, 적정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액비의 과잉 생산은 농업이나 환경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