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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 쪽	배포일시	2013 10. 14 (월)

소액심판 야간법정  유야무야

2010년 253건 실시되던 야간법정, 2013년 상반기엔 1건 실시

201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소액심판 야간법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53건이 시행되던 야간법정은 2011년 27건, 2012년 8건으로 축소되어, 2013년 상반기에는 1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화 된 지 20년 만에 처음 시행되었던 야간법정은 일용직 및 공단 노동자, 자영업자 등 낮에는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실시되었다.

당시 야간법정은 대상 사건이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공사대금 등으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많고, 사건 대상자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근무시간외 법정 개정이 서민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김회선 의원은 2013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된 원인을 찾아 야간법정 활성화를 대법원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서민들이 퇴근 후 ‘저녁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인력 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 확충을 해서라도 법원이 서민을 위한 야간법정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참고] 각 법원별 야간 법정 실시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산지원	247	20	․	1
진주지원	․	․	1	․
광주지방법원	1	․	․	․
목포지원	․	․	․	․
장흥지원	5	7	7	․
합계	253	2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