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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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8)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 지구

최근 5년간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 총 27개  32.7㎢(여의도 4배)

경기침체로 물량 20만3천여호․사업비 33조 8천억원 규모

용지보상비 등 기 투입 사업비 11조 7,812억원에 달해

문제는 최소 3년, 최대 7년 미착공으로 금융이자 1.8조원 지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1조가 넘는 사업비를 기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며,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실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는 총 27개 지구에 달한다.”면서 “사업면적도 32.7㎢로 여의도(8.35㎢)의 약 4배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물량 20만3천여호, 사업비 33조8천억원 규모로, 용지보상비 등 기 투입된 사업비는 11조7,812억원이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업비를 쏟아 붓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최소 3년, 최대 7년 미착공으로 금융이자도 1조8천억원이 지출한 상태이다.”라며 “향후 단계별 착공 등 변화된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관리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1) 최근 5년간(‘09～’13.9) 지구 지정 후 장기간 미착공 지구

○ 보상 후 장기 미착공지구 현황

(단위 : 천㎡, 억원)

순번	지역	사업 유형	지구명		지구 지정일	보상 착수일	사업 면적	공급 호수	사업비	기 투입 사업비
										계	용지비	조성비	건물 공사비
		27개지구			-	-	32,666	203,311	338,164	117,812	112,956	4,450	402
1	제주	주거지역	제주봉개		'04.03.31	'07.05.30	35	436	478	93	87	3	3
2	강원	국민임대	원주태장		'06.11.21	'07.10.22	94	1,110	1,560	293	280	5	8
3	전북	국민임대	완주삼봉		'07.01.04	'07.12.12	915	5,211	6,413	896	818	56	22
4	대구	보금(전환)	대구연경		'06.04.20	'08.04.02	1,512	6,912	12,508	3,073	2,940	101	32
5	제주	주거지역	서귀포성산		'05.11.30	'08.04.02	28	346	347	42	39	0	3
6	울산	택지개발	울산송정		'04.12.31	'08.04.14	1,440	6,856	7,802	2,699	2,431	260	8
7	전남	주거지역	담양백동2		'07.04.30	'08.05.29	27	601	497	68	64	1	3
8	인천	도시개발	인천루원		'06.08.28	'08.06.05	972	11,291	38,471	17,305	16,609	695	1
9	경기	보금(전환)	군포송정		'07.06.04	'08.06.10	514	3,880	6,709	1,891	1,825	46	20
10	광주	도시개발	광주효천1		'08.01.02	'08.09.23	938	4,214	5,688	1,526	1,230	288	7
11	제주	주거지역	서귀포남원		'06.07.30	'08.10.29	33	354	359	64	61	2	1
12	경기	신도시	양주회천		'06.05.30	'08.12.02	4,378	22,251	61,247	20,448	18,679	1,694	75
13	경기	보금(전환)	고양향동		'06.06.26	'08.12.11	1,213	7,994	23,339	12,584	12,369	191	24
14	충북	택지개발	청주동남		'05.12.30	'08.12.31	2,054	15,059	12,141	5,724	5,678	27	19
15	충남	주거지역	부여규암		'07.04.30	'09.01.12	30	396	329	65	61	2	1
16	경남	보금(전환)	양산사송		'05.12.30	'09.01.21	2,766	12,615	21,957	3,725	3,476	210	39
17	강원	주거지역	원주태장5		'07.07.30	'09.02.04	32	514	488	111	107	0	4
18	전북	택지개발	군산신역세권		'05.12.30	'09.03.12	1,079	6,637	11,581	2,184	2,088	65	31
19	광주	도시개발	광주용산		'06.12.29	'09.04.03	192	2,181	2,763	578	546	24	7
20	경북	국민임대	상주함창		'09.03.04	'09.06.30	28	526	594	31	28	0	4
21	대구	주거환경	대구노원1		'08.03.21	'09.08.25	67	1,218	2,887	948	909	31	8
22	경기	도시개발	화성병점		'05.12.15	'09.09.09	376	-	3,581	2,272	2,176	96	-
23	강원	주거지역	강릉회산2		'07.07.30	'09.10.30	39	643	604	124	122	0	2
24	경기	보금(전환)	고양지축		'06.06.26	'09.12.23	1,191	8,600	24,129	11,413	11,259	125	29
25	경기	택지개발	양주광석		'04.12.30	'09.12.24	1,169	7,760	9,838	3,752	3,724	28	-
26	경기	주거환경	수원고등		'07.05.07	'10.03.15	363	4,906	16,492	7,661	7,593	41	26
27	인천시	신도시	인천검단1		'07.06.28	'10.04.22	11,181	70,800	65,362	18,242	17,757	45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