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교통안전공단, 법인카드선정 댓가로 해외연수 접대받아

- 매년 공단업무와도 관련 없는 해외연수 참가비 전액 지원받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법인카드사와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댓가로 해외연수를 빙자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은 2008년 정상호이사장 임기 중에 삼성카드를 법인카드로 선정하고, 2011년도부터 카드사용에 대한 댓가로 매년 2명씩 여행경비를 삼성카드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아 3박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013년에도 두 명의 교통안전공단 직원(행정3급, 행정5급)이 6월 11일~15일(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의 브랜드 관광마케팅>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다녀왔으나 출장결과보고서는 1장에 불과했다.

출장에 필요한 항공, 숙식, 식비 등의 경비는 삼성카드에서 전액 지급하였으며, 출장 내용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마케팅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외유성 관광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1년에도 카드단말기업체 KSNET로부터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받아, 직원 1명이 홍콩에 2박3일의 일정으로 <선진금융기관 방문 및 금융시스템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법인카드 선정 당시 4개의 카드사들이 카드 선정의 댓가로 교통안전공단에 마일리지 적립 이외에 해외연수, 골프초청, 보너스 클럽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삼성카드가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파일 참고)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와 지적공사는 2008년, LH는 2010년, 한국시설안전공단는 2011년에 법인카드 사용 댓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외부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어 법인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폐지하였다.

심재철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의 댓가로 공단업무와는 상관없는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대가성 접대에 불과하다”며, “공기업들이 카드회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에 현혹되어 법인카드사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

*첨부

<교통안전공단 법인카드 선정 당시 법인카드사 제안 내역>

구 분		A카드	B카드	C카드	D카드
편리성	선 호 도	99	22	-	-
	가 맹 점 수	3,872,935개사	1,509,357개사	2,164,956개사	1,360,073개사
	전담직원 운영	운 영	좌 동	좌 동	좌 동
	카드 재발급	청구일 익일	“	“	“
	자 료 제 공	홈페이지 운영	“	“	“
수익성	연 회 비	면 제	“	“	“
	포 인 트 율	0.3%	0.5%	0.5%	0.5%
	포인트 양도	가 능	좌 동	좌 동	좌 동
안전성	분실시 면책	신고후 사용액 면책	“	“	“
	클린카드제	운 영	“	“	“
부 가 서비스	골 프 초 청	-	-	-	국내 2명/연, 국외 2명/연
	해 외 연 수	3억이상 1명, 15억이상 2명	7억이상 1명, 15억이상 2명	1명/연	2명/연
	여 행 보 험	3억	5천만원	9억	10억
	보너스 클럽	운 영	운 영	-	운 영

(출처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