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암호장비 분실 12건, 파손 1건

예비 알고리즘 보유 無

❍ 현재 군이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수는 많으나 그 중에는 80년대부터 사용했던 장비들도 있음. (육군 AT-84P 1985년 구축, AF-87 1988년 구축)

❍ 물론 대부분의 장비들의 대체 장비들이 개발은 되어 있지만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교체 계획은 미비해 보임.

❍ 암호장비는 알고리즘과 암호키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암호장비처럼 민간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수명주기를 기타 다른 장비들보다 짧게 잡아 지속적인 개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3년간 암호장비는 분실 12건, 파손 1건으로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암호키를 전량 교체하기도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주기 바람.[참고]

❍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암호장비에 대한 전반의 업무가 국정원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암호장비의 80-90%를 군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관이 국정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유사시 군이 시기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암호장비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특히 그 사례로 예비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군은 보유하지 못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전시가 되어 만약 알고리즘을 교체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국정원의 동의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까지 사람이 직접 가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임.

❍ 속도전이라는 현대전의 개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전시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 연동체계를 통해 예비알고리즘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과 협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 참고 ] 최근 3년간 암호장비 분실 및 파손 현황

구분	일자	사고 내용	피해정도	처리결과
’11년	4.11.	o 해군 소령 OOO, 관리소홀로 KNCC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4.27.	o 국직 소령 OOO, 관리소홀로 KJCC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12.21.	o 육군 대령 OOO, 관리 소홀로 비화 휴대폰用 암호모듈 분실	암호키 전량 교체	감봉
’12년	2. 1.	o 육군 대위 OOO, 관리소홀로 ATCI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견책
	2.27.	o 공군 중위 OOO, 관리소홀로 동원체계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3.11.	o 국직 대위 OOO, 관리소홀로 국방자원체계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5.18.	o 육군 중사進 OOO, 관리소홀로 ATCI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8.23.	o 육군 소령 OOO, 관리소홀로 ATCI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13년	2. 1.	o 육군 중령 OOO, 관리소홀로 KJCC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2.12.	o 육군 중위 OOO, 2.12. 관리소홀로 장비 정비정보체계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보안교육
	4. 5.	o 합참 대령 OOO, 4. 5. 관리소홀로 비화 휴대폰用 암호모듈 분실	암호키 전량 교체	경고
	5. 3.	o 육군 대위 OOO, 관리소홀로 ATCIS用 암호모듈 분실	피해 無	경고
	8.28.	o 육군 병사 OOO, 비화휴대폰用 암호모듈 임의 파손	피해 無	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