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7(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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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특허, 이제는 깨울 방법 찾아야

○ 우리나라는 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기준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은 72.9%, 기업은 43.5%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2011년 6조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80억-13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발명인터뷰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활용) 비율은 5년째 기업은 50%대,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20%대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

☞ 휴면특허 : 등록특허 중 활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경우)되고 있지 않은 특허로서 ‘미활용 특허’와 ‘방어 특허’(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허). 휴면특허는 법적 용어는 아님

☞ 기술무역수지 : 국가 간에 기술과 지식을 주고받는 서비스거래를 말하며, 생산기술을 비롯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입이 이에 해당됨.

1. 우리나라는 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별첨1]

2. 그런데, 현재 기업의 휴면특허 비율은 43.5%,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비율은 72.9%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 이로 인해 산업재산권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가 2011년 6조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크고,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국가 기술무역수지]

(단위:백만달러)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2009년	-4,856	33,249	15,822	9,752	15,094
2010년	-6,889	30,370	21,720	9,541	19,594
2011년	-5,868	-	-	-	-

4. 이는 특허청에서 그저 출원 및 등록에만 집중하고, 등록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물론 특허를 출원한 기업과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특허청 설립목적이 뭡니까?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곳 아닙니까?

6. 그냥 특허만 덜렁 등록하는 것만 신경 쓰면 특허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민간회사에서 하면 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7. 등록된 특허에 대해 상시 검증체계를 가동하여‘명품특허’다 싶은 특허들을 제대로 관리하여 좀 더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8. 물론 미활용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휴면특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관련 예산도 보면 2009년에는 130억에서 2012년에는 97억, 2013년에는 83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 발명인터뷰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금융연계 지원 등의 정책 실시 중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예산	13,208	11,580	8,099	9,706	8,338

10. 특허가 있으면 뭐합니까. 쓰여야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특허 활용율을 보면, 기업 특허는 평균적으로 60%정도는 사업화가 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대학 및 공공연구소 특허 사업화는 5년째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1. 연간 50억 이상씩 예산을 쓰면서 말이죠? 이거 예산이 문제입니까? 정책이 문제입니까?

[최근 5년간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비율]

(단위:%)

구분	기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 특허	사업화 특허
	미활용특허	방어 특허	소계
2008	29.0	13.1	42.1	57.9	76.0	24.0
2009	21.6	19.1	40.7	59.3	70.7	29.3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2011	19.7	20.6	40.3	59.7	70.6	29.4
2012	20.6	22.9	43.5	56.5	72.9	27.1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예산	3,964	5,150	5,130	5,367	5,147

11.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의 존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는 특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실용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13. 특허출원 시점부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첨 1]

[최근 5년간 GDP 1,000억불당 내국인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단위:건)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위
한국	10,615	10,249	10,232	9,963	10,068	1
일본	8,251	8,253	7,815	7,350	7,338	2
중국	2,217	2,571	2,773	3,213	4,178	3
독일	2,658	2,732	2,769	2,723	2,601	4
미국	1,836	1,768	1,780	1,859	1,871	5
핀란드	2,172	2,014	1,998	1,995	1,854	6
스웨덴	1,653	1,799	1,776	1,805	1,695	7
프랑스	1,182	1,217	1,220	1,265	1,245	8
영국	1,068	1,043	1,051	1,034	988	9
벨기에	660	687	657	743	721	10
터키	223	274	328	379	429	11
스페인	356	384	390	403	387	12
캐나다	420	423	435	379	386	13
호주	382	381	332	314	305	14
멕시코	45	48	61	67	73	15

[최근 5년간 R&D 투자 10억불당 내국인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단위:건)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위
한국	4,799	4,283	4,052	4,006	3,736	1
중국	2,566	2,793	2,812	2,846	3,506	2
일본	3,213	3,042	2,732	3,043	2,923	3
독일	1,543	1,559	1,411	1,481	1,413	4
터키	1,089	926	973	1,218	1,306	5
영국	1,026	928	907	942	927	6
프랑스	909	927	887	919	915	7
스웨덴	621	724	616	755	753	8
핀란드	923	805	666	737	706	9
벨기에	528	527	476	566	558	10
스페인	553	547	507	560	553	11
캐나다	378	391	430	393	43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