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 무산 위기,

김문수 도지사 치적으로 생색내기 위해 도민 우롱한 것

박수현 의원, “김문수 지사, 그동안 경기도민 기만한 것 사과해야”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 투자유치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이하 USKR) 조성사업이 2007년 MOU 체결 발표 이후 6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도가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의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과도하게 홍보에만 집착하여 경기도민과 화성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10월, 김문수 지사가 직접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본사에 까지 방문하여 투자 유치를 타진한 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에 USKR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도는 당시 리조트 조성으로 인하여 2조9,00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5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1,9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예정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인 수자원공사와 사업자인 USKR(주)가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USKR(주)간의 원만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을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문수 지사도 지난 7월, 직접 한 중앙 일간지에 특별기고한 칼럼을 통해 해당 사업 무산 위기에 대한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표출한 바 있다.

(2013.07.26.「조선일보」- [특별기고]“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이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USKR 사업 투자유치의 의의와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던 경기도가 도민을 우롱하는 자세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USKR 사업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보도자료는 거의 모두 해당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배포된 보도자료 중에는 USKR 사업이 본격화 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만 2008년, 2010년, 2011년, 총 3차례 발표됐으며, 이와 함께 리조트 개장 예정기간도 최초 2012년 에서 2013년으로, 다시 2014년 초로, 또 다시 2016년으로 계속 늦춰져서 발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USKR사업에 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으며, 땅 주인이 수자원공사인 상황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김문수 지사는 2010년 1월 19일,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사업협약선포식>인사말에서 “중요한 것은 땅주인이 수자원공사로 돼 있다. 땅 문제 잘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시화 매립지는 국토해양부 땅, 수자원공사 땅이다. 화성시나 저 역시 권한이 없다. 지방에선 다만 소개업체 비슷한 역할이다. 연결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자간 의견 대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투자를 유치하여 막대한 규모의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홍보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며, “사업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도민에게 사업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사 스스로 사업이 무산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칼럼에서 밝힌 만큼, 경기도민과 화성시민을 기만하여 생색을 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관련

□ 수자원공사와 USKR㈜ 간의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가 한 역할 및 향후계획

《 경기도가 한 역할 》

○ USKR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 등

- 사업부지가 포함된 송산그린시티 부지는 ’07년말 MOU체결 시점에 공유수면 상태였음

- 송산그린시티가 조속히 인허가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

- USKR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전철 포함)이 중앙정부 승인(확정)되도록 협조 및 지원

- 사업자와 수자원공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중재 추진

《 향후 계획 》

○ USKR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USKR(주) 간의 지속적인 중재 추진

○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한 일본,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