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안일근 보좌관

과태료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12만3,777건

50회 이상 상습 체납도 13만760건

지난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 건수가 123,777건에 68억 4,123만원이나 되었으며, 5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건수도 무려 130,760건에 71억 6,89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과태료 체납액 특별관리 현황]

	300만원 이상 체납액		50회 이상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2011년	132,551	7,389,977	138,4930	7,668,525
2012년	123,777	6,841,230	130,760	7,168,900
2013. 8.	44,397	2,477,808	47,428	2,630,138

지난해 지방경찰청별 고액 체납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청 25,532건(14억17백만원), 서울청 16,812건(9억66백만원), 대전청 16,087건(8억37백만원), 대구청 10,589건(5억81백만원), 부산청 9,570건(5억36백만원) 순이다.

50회 이상 상습 체납 건수 순위 또한 고액체납 건수 순위와 동일하다.(별첨 참고)

경찰청에서는 매년 체납액 300만원 이상, 교통법규 50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처럼 고액 ․ 상습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으면서 체납자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도산, 청산종결 등의 이유로 금년 8월말까지 44억9,771만원이나 결손처분 된 것이다.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

구분	계	’11년	’12년	’13. 1∼8월
과태료결손(천원)	4,497,718	3,777,164	631,097	89,457

※ 결손처분 사유 : 체납자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도산, 청산종결 등

이에 윤재옥 의원은 “고액 ․ 상습 과태료 체납은 ‘과태료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관들도 조속히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 첨 ]

[지방청별 과태료 체납액 현황(300만원 이상, 50회 이상)]

’12년	300만원 이상 체납액		50회 이상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계	123,777	6,841,230	130,760	7,168,900
서울	16,812	966,156	17,914	1,011,344
부산	9,570	536,513	9,828	549,241
대구	10,589	581,079	10,816	589,765
인천	4,366	245,498	4,803	268,042
광주	7,959	448,357	8,426	472,947
대전	16,087	837,851	16,311	848,918
울산	651	35,910	917	49,787
경기	25,532	1,417,643	27,016	1,484,157
강원	2,622	148,517	2,641	148,021
충북	6,231	342,206	6,394	350,691
충남	3,604	199,866	3,943	215,007
전북	3,840	208,424	4,283	229,786
전남	3,771	207,541	4,584	248,909
경북	8,514	458,381	8,898	477,035
경남	2,626	149,937	2,983	167,899
제주	1,003	57,351	1,003	57,351

’13. 1∼8월	300만원 이상 체납액		50회 이상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과태료 건수(건)	금액(천원)
계	44,397	2,477,808	47,428	2,630,138
서울	6,803	400,918	7,091	414,589
부산	3,415	183,296	3,473	185,906
대구	4,068	219,212	4,333	232,851
인천	1,962	108,627	2,065	113,520
광주	3,280	188,027	3,331	190,977
대전	4,860	261,041	4,974	266,684
울산	233	13,409	339	18,679
경기	8,495	483,688	9,508	536,110
강원	982	54,738	1,091	60,608
충북	1,858	100,978	2,019	108,685
충남	807	46,463	968	54,801
전북	1,069	58,488	1,244	66,657
전남	2,494	135,975	2,762	149,090
경북	2,694	144,763	2,749	147,546
경남	1,174	65,774	1,278	71,024
제주	203	12,411	203	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