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8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08년부터 올해까지(6년간) 원전 고장 및 정비 지연으로 인해 4조 1,400억원 손해 !

◈ 해마다 7,000억원의 전력대체비용 발생

§. 원자력 고장 정지 231일로 약 6,000억원 손해

§. 원자력 정비 지연 1,331일로 3조 5,455억원 손해

§. 2012년의 경우, 고장ㆍ정비지연 용량이 전년 대비 6.5배 증가. 추가비용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

◈ 원전 고장 정지ㆍ정비 지연으로 값비싼 LNG 발전 돌린 탓

◈ 부품 고장, 시험 검증서 위조 등으로 인한 발전 손해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강구해야 !

§. 민ㆍ형사상 제재조치 외에, 간접 손실에 대한 배상규정(과징금 도입)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

○ 우윤근의원이 한수원,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8월까지 원전 고장 및 정비지연으로 인해 약 4조 1,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원전이 정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발전을 돌렸기 때문임

○ 특히, 2011년 이후 원전의 고장 정지가 증가하고 각종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원전의 고장용량, 정비지연용량도 대폭 늘고, 그로 인해 LNG 등 첨두부하 발전에 대한 의존도와 추가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음

- 즉, 2012년 고장ㆍ정비지연 용량이 전년 대비 6.5배 증가하였고, 추가비용 역시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였음

<표> 원전 연도별 고장 정지(불시정지/중간정비 포함) 현황  (단위 : 만kW*일수)

고장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31)	합계
고장건수(건)	9	10	2	7	12	4	44
고장일수(일)	14.5	23.9	2.1	27.8	133.7	28.5	230.5
고장용량(만kW)	1310	2180	171	2080	12358	2800	20,899
추가비용 (억원)	329	492	36	515	3814	792	5,978

※ 고장용량 산정 : [각 고장건별 고장일수 × 고장 발전기 정격용량]을 연도별로 합산

※ 추가비용 산정 : [각 고장용량 × LNG와의 정산단가 차이(원자력/석탄)] × 24시간

<표> 원전 연도별 정비 지연 현황        (단위 : 만kW*일)

고장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31)	합계
정비지연건수(건)	3	1	2	2	11	8	27
정비지연일수(일)	4	2	9	230	395	691	1,331
정비지연용량 (만kW)	390	200	860	15,780	38,390	68,504	124,124
추가비용 (억원)	98	45	183	3,910	11847	19372	35,455

<표> [전력거래소] 연료원별 정산단가 현황    [단위 : 원/kWh]

연도	원자력	유연탄	LNG	정산단가 차이 (LNG-원자력)
2008	39.02	51.15	143.73	104.71
2009	35.56	60.23	129.51	93.95
2010	39.61	60.79	128.06	88.45
2011	39.12	67.13	142.35	103.23
2012	39.52	66.25	168.10	128.58
2013	45.40	62.09	163.23	117.83

○ 문제는, 이러한 원전 고장 정지, 정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음

- 인적 실수, 부품 제작 불량, 설계 오류, 시공 불량 등 원인은 규명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한수원은 민형사 소송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음

- 한수원 내부의 상임감사위원의 다음 발언은 이에 대한 뼈아픈 고언임

[ 2013.7.26. 한수원 제8차 이사회 김병석 상임감사위원 발언 中 ]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 정지와 설비 관련 사건은 가뜩이나 원전의 부정적인 여론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납품비리 못지않은 중대한 비위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여전히 온정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안위 등의 조치요구가 있어야만 대책을 실행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부품불량유발업체에 대해 철저한 페널티 부과, 무한반복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실수 방지, 송적 계통 작업 등에 대한 한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주요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추진 등을 실천하여 설비 안전운영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 우윤근의원은 “원전 고장, 정비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전력대체비용이 해마다 7,000억원 가량 된다. 특히 원전 부품업체의 불량품 납품, 시공사의 부실 시공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업체로 하여금 전력대체비용의 일부를 보전토록 강제해야하고, 이를 위해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과징금’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