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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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놓은 방송문화진흥자금, 인력양성 위해 써야 - 사업계획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 집행율도 높지 않아 - 방송 관련 대학생・대학원생 지원하는 장학사업 등 고려해볼 만 -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인력양성기금 조성하여, 사회적 기여할 필요

□ 방문진 사업 분야 단순화하고 집중화해야, 인력양성사업 필요해

[2013년도 방문진 주요사업]

프로그램 제작지원	- 국내 지상파 방송사 및 독립프로덕션을 대상으로 방송의 공익성 제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내용의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방송연구지원	방송 및 방송문화 관련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저술번역지원	방송 및 방송문화관련 저술 활동의 활성화 및 방송 관련 해외 우수도서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연구지원	국내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학계 국내 학자들의 해외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세미나지원	- 방송 관련 학술 및 방송, 언론관련 단체의 방송, 방송문화 관련 세미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평문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 시청자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문화방송 계열사와 같이 지역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미디어 교육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소외지역 초등학생 및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소외계층예술지원	문화 예술분야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차세대방송인 지원	방송관련학과 재학생 대상의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동지원을 통하여 방송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

※출처: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 업무: 문화방송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 및 관리/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공익목적의 사업 및 부대사업(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2010~2011년도 방문진 수입현황]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9.9억원	100%	38.8억원	100%	133억원	100%
법정출연금	7.5억원	15.1%	10.6억원	27.3%	106.8억원	80.3%
이자수입	41.5억원	83.2%	27.4억원	70.8%	25.4억원	19.1%
배당금	0.7억원	1.4%	0.7억원	1.8%	0.7억원	0.5%
잡수입	0.12억원	0.3%	0.04억원	0.1%	0.11억원	0.1%

※출처: 2013.2.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2010~2011년도 방문진 지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1.8억원	100	44.5억원	100	46억원	100
고유목적사업비	29.8억원	57.5	22억원	49.4	25억원	54.5
-운영사업	5.1억원	(9.9)	5.2억원	(11.7)	5.1억원	(11.1)
-정책지원사업	8.6억원	(16.7)	3.2억원	(7.2)	2.5억원	(5.4)
-방송진흥사업	16억원	(30.9)	13.6억원	(30.5)	17.4억원	(38.0)
경상비	22억원	42.5	22.5억원	50.6	20.9억원	45.5
-인건비	13.6억원	(26.3)	13.2억원	(29.7)	12.9억원	(28.0)
-일반경비	7.5억원	(14.6)	9억원	(20.3)	7.9억원	(17.3)
-고정자산	0.84억원	(1.6)	0.26억원	(0.6)	0.11억원	(0.2)

※출처: 2013.2.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 감사원의 2013년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이사장 포함 12명) 인건비의 경우 2010년 13억 2천2백만 원, 2011년 12억 8천5백만 원으로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이 지급.

- ‘2009~2011 방문진 지출현황’에서도 경상비 중 인건비 및 일반 경비가 40%를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음.

○ 방문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예산은 50억 2천4백만 원이었고 2013년 예산은 64억 5천만 원 가량임. 이는 680억 원 정도의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MBC 순이익금의 15%를 합쳐 책정되는 것임. 2012년도 예산 집행율이 76.4%였으며 최근 5년간 집행율은 저조하여 60~65% 정도임.

-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불용이나 미집행은 이사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사업이 정해져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다음 해로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

-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로서의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사업분야는 단순화하고 집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본자산이 방문진의 인건비 조달 기능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익・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예산으로 이용되는 이자와는 다르게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10~2013년 자금운영 내역 및 수익률 현황]

구분(억 원)	확정금리형 상품		미 확정 금리형 상품		합계
	운영액	연 수익률	운영액	연 수익률	운영액	평균수익률
2010.12	580	4.60%	-	-	580	4.60%
2011.12	356	4.00%	311	5.21%	667	4.55%
2012.12	684	4.20%	126	11.94%	810	8.20%
2013.9	495	3.00%	325	3.50%	820	3.17%

※출처: 방송문화진흥회 제출 자료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재산은 얼마인지? (2013년 9월 기준 자금 운영액은 820억임) 약 800억 원 정도의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MBC의 매년 순이익의 15% 등을 합치면, 예산이 약 6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65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질의사항>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을 구하지 못해 매년 예산의 60%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을 불용하고 있다는 데 사실인지? 연간 60억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고 있음. 방문진은 직원이나 이사진의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 <질의사항> 방문진은 현재 2013년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13년 주요 사업으로 ‘방송연구지원’이나 ‘저술번역지원’, ‘해외연구지원’이나 ‘세미나 지원’ 등 연구자나 학자들의 연구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방송인 지원’ 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고, 디지털의 발전으로 방송제작기술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 방송문화진흥회도 공영방송의 대주주로서 방송콘텐츠인력과 제작기술인력 등 방송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방송관련 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방송환경에서 실습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방송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고급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송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방송콘텐츠 인력과 제작기술 인력 등 방송인력 양성사업은 향후에도 문화와 경제의 융합, 콘텐츠와 방송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방문진과 MBC의 사회적 기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