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

1. 피고소인 고소장열람·등사청구권 부여 전면 도입필요

- 피고소인의 방어수단마련 기여, 인권 향상 될 것

- 4년전 국감 지적, 시행의지 밝혔으나 현재까지 미시행

2.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경찰승진

- 직급체계 개선, 경찰간부선발 적정성 검토되어야

[ 안전행정부 ]

1. 안행부의 안보교육 빙자한 대선개입?

대선앞둔 지난 10월, 유신 미화 안보교육교재 전국 중앙·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 단체 등 교육용 교육교재 제작 및 배포

2. [증인신문]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및 횡령,

청와대 선거개입, 안행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3. 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감세정책은 즉각, 보전은 늑장.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4. 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5. 성과급 더 받고 싶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해라?

지하철 요금 인상 후 도시철도공사장 성과급 크게 상승

6. 정부3.0?  1.0부터 제대로 해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00억 입찰비리, 개인정보보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경찰청

1		피고소인 고소장열람·등사청구권 부여 전면 도입필요 - 피고소인의 방어수단마련 기여, 인권 향상 될 것 - 4년전 국감 지적, 시행의지 밝혔으나 현재까지 미시행

[ 현 황 ]

■ 검찰, 고소사건 접수통지 및 고소장 사본송부 시행중

1) 의미

○ 검찰청은 2011년 9월부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소(고발)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

2) (검찰에서 시행중인) 송달 절차

○ 고소장을 배당받은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수형중일 경우에라 고소장을 송부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하는 장소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있음

3) (검찰에서 시행중인) 접수사실 통지 내용

○ 고소사건 접수사실, 죄명, 고소장 열람·등사 가능사실, 수사기관에 미리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통보하고 있음

■ 경찰, 고소장 등사신청 운용 현황

○ 고소장을 수사서류 중 하나로 간주하고 공소제기 전에는  ‘정보공개청구절차’를 취해야만 수사서류를 공개하고,  공소제기 후에야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교부 신청

[문제점 ]

1.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 2009년 10월 행안위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소장 접수시 강력사건이 아닌 사기 횡령 등 민사분쟁형 고소장 등을 2부 접수받아 피고소인에게 송부 관련 경찰청에서는 시행을 약속하였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미시행

2. 검찰 한발 앞선 제도시행, 경찰 제도 도입 미적

○ 검찰의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과 등사신청을 위한 제도를 실시중에 있으나, 경찰은 수사서류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소극적인 상황

[ 방향 ]

1.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피고소인(피고발인) 인권과 자기방어권 부여 장치로 활용되어야

- 경찰은 수사편의에 보다 중점을 둔 수사관행이 일상화 되어 피고소인 등 소환대상자들에게 고소내용과 소환이유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로, 죄인취급을 하는 관행이 존재

-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피고소인  (피고발인) 또한 인권과 자기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찰의 수사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을 것

2. 경찰, 고소장 열람·등사 기준 시급히 마련하여야

- 검찰과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명예 등을 현저히 해치거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기밀누설 등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고소사건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의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

☞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이 실시중인 ‘고소(고발)사건 접수 통지     및 고소장 사본 송부 지침’과 같은 구체적 지침을 경찰 또한 마련하여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와 이를 통한 인권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할 것

2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경찰승진 - 직급체계 개선, 경찰간부선발 적정성 검토되어야

■ 현황

○ 현재, 계급별 정원 및 정년 현황

계급	주요대상	정원	계급정년
치안총감	경찰청장	1명	2년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기·부산지방청장	5명	없음
치안감	기타 지방청장 등	26명	4년
경무관	서울청 부장, 지방 차장급	38명	6년
총경	본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급	467명	11년
경정	본청 계장, 경찰서 과장급	1,861명	14년

■ 문제점

1. 총경 이상 인원, 전체 경찰의 0.5%에 불과

○ 올해 9월말 현재, 총경(공무원 4급) 이상은 전체 경찰관  102,387명의 0.5%인 537명에 불과 타 부처 일반직 4급 공무원 전체의 6.4%와 비교하면 약 12배 차이, 특히, 순경공채로 들어와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 1%미만

2. 경찰대, 간부후보생, 경정특채자 승진 압박 심해

○ 경위이상 간부로 임용되는 경찰대 졸업생, 간부후보생과 경정 특채되는 고시 출신들의 압박이 심함. 경정의 경우 인사규칙상 14년이더라 하더라도 현실은 10년차 이상이면 사실상 승진 불가능

■ 방향

○ 청장은 10월 28일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계급정년  개선을 검토 하도록 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미지수

○ 현재 우리나라 경찰체계는 일본의 제도와 거의 비슷하며    이와같은 제도가 과연 맞는지, 계급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점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간부채용을 위한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등의 제도는 없고, 모두 순경으로 채용한 후 승진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함

○ TF팀을 발족 시킬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찰도 이와 같은   해외 선진국 시스템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이는 경찰대학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안전행정부

안행부의 안보교육 빙자한 대선개입?

대선앞둔 지난 10월, 유신 미화 안보교육교재 전국 중앙·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 단체 등 교육용 교육교재 제작 및 배포.

[ 현황 ]

지난 2012년 2월 행정안전부는 ‘투철한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한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이 지침에는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 하도록 하고 있음(비공개 공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 아닌,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등이 포함되어 있고, 6월 호국보훈의 달과 8월 을지연습기간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

안행부에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2010. 12. 21, 국무회의시 지시)에 의거하여 공문을 발송했다고 함.

그리고 안행부는 대선을 앞둔 10월 파워포인트용으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를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함.

[ 쟁점 ]

대선을 앞두고, 각 정부기관과 중앙·지방공무원 안보교육을 위해 지침서로 배포된 ppt교재에는, 안보교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 미화와 진보세력이 마치 그동안의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음.

또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남북평화안정체체 구축을 비롯한 국제적인 국정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과 이명박 정부의 업적만을 나열하고 있음.

[ 문제점 ]

이 안보교육교재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민감한 10월달에 제작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봐야 할 것임.

우선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ppt참조)부분을 보면, 안보교재가 아니라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군사독재시절을 미화하고 있음.

1) “4.19 혁명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화 혼란기를 수습하지 못하여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오랫동안 잠자던 농촌을 깨어나게 했고,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 개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다른 나라에들까지 확산 되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에서 박근혜 후보로 이어지는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음.

그렇다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2) 또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부분에서는 박정희 정권아래서 “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민주화를 이루는 뒷받침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부분인데,

3) “금년도 대선정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념갈등은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하면,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진보와 개혁 세력이 경제성과를 무너뜨리는냥 표현하고 있음.

4) 마지막으로 ‘세계속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 부분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전혀 언급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의 수치들과 성과만 잔뜩 나열해 놓고 있음.

이 교재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와 이명박 단 두사람뿐임.

5) 안행부는 16개역자체에 비상계획담당관을 모두 배치했고,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도 전국 227개 시군구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2013.2.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

이들이 전국 곳곳에 배치되어, 이러한 편향된 교재를 가지고 안보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까지 유신시절로 회귀시키려는 반민주적이고 과거주의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함.

6) 박정희 정권와 5.16미화세력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안보교재 집필

▢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집필진

<집필자>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김영수

∙現 서강대학교 부총장

최근 ‘북한 댓글요원 200명’ 주장을 한 보수성향의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 토론 참석(2012. 6. 27, 사회자 :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토론자 :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수(서강대 부총장), 오동룡 (월간조선 차장, 기자))

김충남

∙前 동서문화연구원 연구원

- ‘대통령과 국가경영’이라는 저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경제력이 안보와 통일과 민주주의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확신해 경제발전에 매진한 인물’로 표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 다수가 속한 한국현대사학회 공동 발기인

백승주

∙現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국책 연구원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국책 연구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

※ 국방연구원법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위원

-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 現 국방부 차관

부형욱

∙現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

<감수위원>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고영선	∙現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現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태교	∙現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원장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장기집권자들의 과오도 있지만 국가 발전론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2012. 11. 27. NK vision과의 인터뷰 발언
이춘근	∙現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연구실장	-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2012. 6. 현재) -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저서에서 “한미동맹으로 북을 제압하여 붕괴직전까지 남북격차를 벌인 것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빛나는 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박정희의 5.16혁명은 무능과 혼란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일 때 ‘올 것이 왔다’는 군부의 거사였다”고 평가. - 2012. 6. 국가보훈처 ‘오피니언 리더’ 교육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고 발언
한용섭	∙現 국방대학교 부총장

[ 질의 ]

○ 장관, 과연 이 교재가 진정 안보교육을 위한 교재라고 봅니까?

작년 10월이면 이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로 정해진 뒤였고,

여기에 맞추어 말은 안보교육교재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기리고, 미화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은,

안행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작년 2월 달에 안보교육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안보교육 ppt교재를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10월달에 만들어 배포합니까.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 시대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IMF 위기극복을 비롯한 국가발전, 남국협력과 평화구축 등은 통째로 드러내고,

이명박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서울핵안보 정상회의, OECD원조개발 가입만을 일방적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과연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와 이명박 대통령 단 두사람뿐인가요?

○ 이는 안행부가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자료를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교육에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게까지 하겠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10월이면 대선 국면이 한창인 무렵으로, 이러한 안행부의 행태는 박근혜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번 안행부의 안보교육 교재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선개입입니다.

정치중립을 지키고, 대선이 공정히 치러지도록 이끌어야할 안행부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장관의 적절한 사과와 이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증인신문]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및 횡령,

청와대 선거개입, 안행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증인		현, 직위	내용
일반	이영재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 2010년, 2011년 안행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3억중 1억3800만원을 전용·횡령 혐의. 공금 사적 사용. <국고보조금 불법 전용> - 2010년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글로벌리더 연합 전국포럼’ 행사비에 민주시민교육운영사업이나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7000만원 빼내 행사비로 전용(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3년이하 징역) - 2011년 ‘내고장 영웅 한국인 찾기’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억원 중 2200만원을 연맹 회원인 대학생이나 연맹 회원 자녀 등의 장학금으로, 연맹창립 기념식에서 사용할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으로 총 3700만원 불법 전용. <국고횡령> - 2010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용 수첩 2만부 제작대금으로 국고보조금 3700만원을 서울 충무로의 인쇄업체에 지금한뒤 실제로는 샘플50부만 만들고 3000만원을 부하직원 계좌로 돌려 받음. <전경련 기부금 횡령> - 2010년, 2011년 전경련이 공익사업 사용용도로 제공한 7억원을 근거없이 사용. - 정상적인 회계처리 하지 않고, 직원들 계좌로 이체. 115차례에 걸쳐 자금 사용. 1억2000만원은 해외출장비나 대외기관 격려금, 언론대책비 명목으로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공금인 예수금의 사적 사용> - 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보관해온 공금계좌인 예수금 계좌에서 14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 상당 113일간 유용. 사금고화. ◦ 청와대와 안행부의 자총회장 선거개입 - 이영재 사무총장: 8월8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실에서 청와대 정무소속실 허모 행정관과 청와대가 낙점한 김명환씨의 회장당선 사전공모 혐의
	김영진	한국자유총연맹 행정운영본부장
기관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 청와대와 안행부의 자총회장 선거개입 -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에게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는 김명환 씨 라며 압력 전화

[ 이영재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

◦ 올해 3월 경찰수사에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 7000만원 불법전용, 3000만원 개인계좌 횡령/ 2011년에 국고보조금 3700만원을 불법전용/ 2010-2011년 전경련 공익사업 기부금 7억원 회계장부 누락, 개인계좌 관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어, 지금 검찰로 송치되어 있죠?

◦ 7.1~7.19까지 15일간 안행부의 특별검사가 있었고, 그 검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같이 보조금 횡령, 편법집행, 예산전용, 예수금 사적사용 등이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시지요?

◦ 15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자유총연맹 회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받는 국고집행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 자유총연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계신분이 이런 불명예를 안고, 계속 사무총장직에 계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총연맹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행부나 자총내부에서 사퇴를 권고하신 분은 없습니까?

◦ 지난 8월8일 사무총장실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 모 행정관을  만나신적 있지요?

◦ 언론보도와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허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회장이 되신 당시 김명환 후보를 회장으로 지목했다. 이영재 사무총장이 선거를 도와 김명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 이보다 앞선 7월29일 오후1시50분, 김명환 씨의 상대 후보로 출마한 이오장 전 서울지부 회장의 최측근인 한 사람(서울지부 관계자)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커피숍에서 만난적이 있지요?

(같은 건물에서 2시에 자총 행사예정)

이 자리에서 이영재 사무총장은 “김명환 후보가 청와대와 안행부로부터 낙점 받았는데 이오장 전 회장이 출마를 안하는게 어떻겠냐“라고 압력을 넣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음날 이영재 사무총장은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안행부에 직접 확인해 봐라. 유정복장관과 2차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 서기원 사회통합지원과장도 다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 김영진 한국자유총연맹 행정운영본부장 ]

◦ 앞서 말한 경찰수사결과 발표, 2010년 국고보조금 7000만원 불법전용, 3000만원 개인계좌 횡령/ 2011년에 국고보조금 3700만원을 불법전용/ 2010-2011년 전경련 공익사업 기부금 7억원 회계장부 누락, 개인계좌 관리...

전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 전경련에서 2010-2011년 2년간 공익사업에 쓰라며 7억원을 기부받으셨지요? 이 돈 어떤 계좌로 받았습니까?

특수목적사업비라는 이 7억원이 회계장부에도 누락되고, 직원의 개인계좌로 관리됐습니다. 이 기부금 어디에 썼습니까?

◦ 안행부의 금번 감사결과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자총의 예수금계좌(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 보관금 등 공금계좌)에서 전임 박창달 회장과 김영진 행정운영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총 14회에 걸쳐, 1억9700만원을 최대 113일까지 사적 유용후 상환하는 등, 예수금 계좌를 개인 사금고처럼 운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영재 행정운영본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재했습니까?

◦ 이밖에도, 어버이연합 급식비 930만원 등의 지급근거는 무엇입니까?

◦ 작년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하반기,

10.23 NLL관련 신문 광고비 2860만원,

11.14 NLL사수 권역별 기자회견 지원금 1000만원,

11.16 NLL사수 국민대회 행사 참석 여객선 운임 690만원,

12.05 권역별 NLL사수 기자회견 1270만원 등

582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 ]

◦ 금번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설과 함께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이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에게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는 김명환 씨’ 라며 압력 전화를 했다는 것이,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언론보도에 의하면 류순현 정책관은 8월13일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연맹회장이 좌천된 문제로 인해 가끔(연맹측과) 연락을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창달 전 회장은 지난 6월20일 “새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지금이 물러날 적기라고 판단했다”라며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순현 정책관은 “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좌천입니까?

◦ 그리고, 회장선거는 자총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자총과 연락을 주고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월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은, 특별감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전혀 금시초문 인듯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장관에게 보고가 안됐다고 했으나, 모 언론사(중앙일보)기자와 서기원 사회통합지원과장간의 통화에 의하면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미 9월경에 장관께 보고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유장관께서 자유총연맹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보고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결과보고를 요청한 10월14일에 유장관은 그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7월에 감사가 끝났음에도 4개월이 되어가며, 특히 국감기간중에 감사결과보고를 제출하라고(안되면 열람이라도 하겠다는) 하였음에도, 10월30일 오후 늦게(지방국감중)의원실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읽어 보셨지요?

◦ 이번 특별검사 결과보고서의 가장 큰 핵심은 경찰수사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국고보조금 횡령과 위법한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행부의 조치결과예정을 보면, 가장 큰 핵심인 이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법 행위를 한 전임 총재와 간부들에 대한 고발조치 등 문책을 검찰수사 이후로 끌어보겠다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검찰수사결과 이후까지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전략입니까?

- 안행부: 애초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조처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맹에 문제가 지적된 이들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 통보등 별도조치를 검토중

- 검찰: 안행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

◦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보고서가 국정감사 전, 또는 중간에 공개될 경우 안행부의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책임이 국정감사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뒤늦게 공개한 의혹이 짙습니다.

150만 자유총연맹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책임자들을 철처히 문책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감세정책은 즉각, 보전은 늑장.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 보전율 상위 지역은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인천 順

- 보전율 최하위 지역은 제주, 강원, 대구 順

- 8.28대책 취득세 영구인하로 2조4000억원 감소시, 총세수감소액은 7조904억에 이름

[ 현황 및 문제점 ]

○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 에 이르고 있음.

[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대책별 세수감소액

보전현황 및 보전완료 시기 ]

(단위 : 억원)

구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시기
합 계	46,904	39,768	7,136
① 2011년 「3.22 대책」	23,293	23,293	-	1차 23,293억(‘12.5월) 2차 2,361억(‘13.3월)
② 2012년 「9.10 대책」	8,702	8,537	165	1차 7,036억(‘13.3월) 2차 1,501억(‘13.9월) ※ ‘13.5월말 기준
③ 2013 감면연장분	11,811	7,097	4,714	1차 2,856억(‘13.6월) 2차 4,2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④ 생애최초 감면분	3,098	841	2,257	1차 8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 ②, ③ 미보전분에 대하여는 ‘13.11월말 기준으로 정산계획이며,

④ 생애 최초는 ‘13.11월말 중간정산 후 2014. 5월에 최종정산 계획입니다.

자료:안전행정부

○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전율은 84.8%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임.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지역별 보전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율
전 국	46,904	39,768	7,136	84.8
경 기	5,989	5,978	11	99.8
경 북	1,205	1,080	126	89.6
경 남	2,037	1,818	219	89.2
대 전	1,436	1,274	162	88.7
인 천	3,188	2,799	389	87.8
충 북	858	751	107	87.5
충 남	1,499	1,302	197	86.9
서 울	11,062	9,530	1,532	86.2
울 산	1,267	1,090	179	86.0
전 남	823	707	117	85.9
부 산	3,740	3,202	538	85.6
광 주	1,284	1,069	216	83.3
전 북	1,263	1,040	222	82.3
대 구	2,548	2,067	482	81.1
강 원	7,065	4,905	2,160	69.4
제 주	1,429	990	439	69.3

자료: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질의 ]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5%→10%)을 통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편차 감소 방안으로 거론된 사안이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과의 연계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도에 10%까지 확대하기로 해놓은 것을, 취득세 영구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이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4년 8% → '15년 11%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방소비세세율 인상과 취득세 감소분을 연계처리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긴급히 통과시키려고 할 것인데, 안행위 법안소위위원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확충방안 제시 없이 무조건 통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2명의 훈포상이 실시된 것에 대한 대해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난 10월14일 안행부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음.

장관, 지난 2002년 월드컵으로 안행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자 1152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훈포상자 1615명에 이어 2000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 포상인 것으로 나타남.

○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총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고,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 1152명이며 뒤를 이어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40명, 대구 유니버시아드 501명 순.

○ 19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의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인것에 비교하면 4대강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

정부의 훈포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공로임.

[ 질의 ]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1152명의 훈포상을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입니다.

저번 안행부 국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적정했는지를 안전행정부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훈포상 선정과정이 이번 4대강 사업의 경우에서처럼 타당성, 공정성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안행부가 더 엄격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 더 받고 싶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해라?

지하철 요금 인상 후 도시철도공사장 성과급 크게 상승

[ 현황 및 쟁점 ]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함. 2013년의 경우, 총 57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시했음.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에 안전행정부 및 각 지자체의 경영평가결과가 반영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율의 범위가 결정되고,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평가 성과급은 해당 지자체장이 최종 확정하는 체제.

출처 :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전행정부)

[ 문제점 ]

1.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호전으로 이어지는 구조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로 2011. 7. 1. 대구(150원 인상), 광주(200원 인상), 대전(150원 인상)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 결과,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 재무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요금인상이 이루어진 2011년의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의 2012년 성과급 지급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은 200%에서 170%로 하락했음.

<지하철 요금 인상 후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평점 및 성과급 변화>

자료 : 각 지자체 응답을 바탕으로 백재현 의원실 작성

공사명	경영성과 평점 변화	성과급 지급율 변화(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	84.65 → 91.19	160% → 201%
광주도시철도공사	83.85 → 89.36	200% → 190%
대전도시철도공사	83.89 → 88.43	170% → 170%

출처 :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결과(대구, 광주, 대전) >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의 재무지표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경영평가 점수 상승을 의미함. 그리고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은 공기업은 성과급이 올라감.

결국, 현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은 공기업의 요금인상을 유인하는 셈.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요금을 올린 결과 도시철도공사 사장 성과급이 증가하는 구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임.

2. 지방공기업평가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전달한 경영평가단 자격기준은 지나치게 간단함.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구체적인 경영평가단 선발기준을 요청한 결과, 안행부가 마련한 자격기준을 참조하라는 답이 돌아옴. 이처럼 구체적인 선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영평가단이 자의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경영평가단 선발 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응답 내용>

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질의 ]

지방공기업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재무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 인상이 재무지표 개선에 기여했다는 식의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달성 여부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으로 재무지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어 성과급 지급율이 인상된다면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요금인상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재무 상태를 개선하라는 것은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공공요금을 인상해 서민 물가부담을 가중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행정부가 위와 같은 경영평가 방식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고수해 나간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안행부는 평가단 선발 과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부3.0?  1.0부터 제대로 해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00억 입찰비리, 개인정보보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1. 400억 입찰비리로 얼룩진 정부전산센터

○ 정부 3.0의 추진이 무색하게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가 9월11일 400억대 입찰비리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음.

광주지역 IT업체인 D사가 광주정부전산통합센터의 전산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로 선정 과정에서 센터 소속 공무원과 입찰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 포착.

-지난 수년간 1,000억 원 가까운 용역을 수주해 온 D업체가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 의하면, D사는 약 3년간 7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센터 공무원들을 접대하고 기프트카드도 제공함

D사는 센터에서 발주한 9개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용역사업에서 7개를 따냄(400억규모) 이 회사는 대전정부통합전자센터와도 용역계약을 맺은바 있어 똑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함.

[ 경찰청 정부통합전산센터 조사 내용 ]

□ 조사 개요

○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D업체의 전산용역 기술평가 교수 및 담당공무원 대상 금품ㆍ향응 제공을 통한 사업 낙찰 혐의

○ ‘13.9.11(수), D업체와 관련이 있는 11개소(광주ㆍ대전센터, D업체 광주 본사ㆍ대전 법인,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실시

□ 경찰청 통합센터 조사내용

< 광주센터 >

○ D업체 관련 7개 사업 계약서류 제출

- 운영지원 2개 사업(정보시스템운영, 서비스데스크운영), 유지보수 5개 사업(전산장비1군, 전산장비2군, 소프트웨어, 보안통신인프라, 국세분야)

< 대전센터 >

○ D업체 관련 3개 사업 계약서류 제출

- 서비스데스크 운영, SW유지보수, 1차HW자원통합구축

자료: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에 소속기관의 최근 3년간 모든 비위 적발현황을 요구한 결과, 입찰비리 공무원에 대한 적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3년 간 400억원대의 입찰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안전행정부는 소속기관 비위 공무원을 전혀 적발해내지 못한 것.

< 안전행정부 소속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최근 3년간 비위 적발현황 >

출처 : 안전행정부

소 속	연도별	직 급	성 명	적발기관	비위내용(근거)	처분결과
정부통합전산센터	2013	5급	○○○	검찰	공무집행방해, 폭행	견책
정부통합전산센터	2013	기능	○○○	자체조사	업무태만	경고
정부통합전산센터	2011	4급	○○○	자체조사	보안점검 소홀	경고
정부통합전산센터	2011	4급	○○○	자체조사	보안점검 소홀	경고
정부통합전산센터	2011	5급	○○○	자체조사	근무지 이탈	경고

2. 국민들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데도 사전점검에 소극적인 안행부

○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어 악용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사전적인 실태점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에는 237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했지만, 2013년 8월까지 기획점검 실시 기관은 91개에 그침. 2013년에 수검기관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사전점검에 소홀해졌음을 의미.

< 최근 2년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현황(2012～2013. 8월 현재) >

출처 : 안전행정부

시기	검사유형	점검 내용	대 상
’12.2월	특별(언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원, ○○보건대 등 4개
	특별(이첩)		○○은행 등 9개 기관
’12.3월	기획	CCTV 운영 실태 검사	숙박업소 등 109개 업체
	기획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협회 등 19개 기관
’12.4월	특별(언론)	〃	주)○○
	특별(이첩)		○○○ 등 10개 업체
’12.5월	특별(언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회, ○○증권, ○○사
	기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실태 검사	○○○ 등 18개 기관
’12.6월	기획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 등 6개 기관
	특별(언론)		○○시, ○○시
’12.8월	기획	〃	○○생명보험 등 12개 보험사
’12.9월	특별(민원)	〃	○○주)
’12.10월	기획	CCTV 운영 실태 검사	○○여객 등 27개 업체
’12.11월	기획	〃	○○은행 등 20개 은행
	기획	구글링 유출 실태 검사	○○○ 등 14개 기관
’12.12월	기획	불법 TM 실태 검사	○○사 등 12개 업체
’12.(수시)	특별(민원)	CCTV 운영 실태 검사	○○빌딩 등 17개 업체
’13.1월	특별(언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 등 24개 렌터카 업체
’13.3월	기획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대학교 등 12개 기관
	특별(언론)		○○공사 등 4개 업체
	기획		○○병원 등 11개 기관
’13.4월	특별(민원)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보험
	특별(민원)	CCTV 설치·운영 실태 검사	○○사
	특별(언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사
	기획	전화마케팅(TM)기관 실태검사	○○통신 등 11개 업체
’13.5월	기획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부 등 13개 기관
	특별(민원)	〃	○○호텔
’13.6월	특별(민원)	CCTV 설치·운영 실태 검사	○○전통시장
	기획	〃	○○시 등 12개 기관
	기획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저축은행 등 10개 업체
’13.7월	기획	〃	○○관광 등 10개 업체
	특별(민원)	〃	○○은행
’13.8월	기획	〃	○○학원 등 12개
	특별(민원)	〃	○○회
’13.(수시)	특별(민원)	CCTV 설치·운영실태 검사	○○빌딩 등 50개 업체

○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수행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겨우 13명의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안전행정부 인력 4명 포함)이 전국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 공공데이터 개방만 놓고 보아도 안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드러남.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은 2011년 7월에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2년도 더 지나 2013년 9월 2일에야 배포된 것.

대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면 적어도 서비스 실시 이전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침 배포도 이렇게 늦었는데, 관련 조치는 얼마나 더 늦어질지 걱정스러움.

한편, 기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니터링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는 기관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돌아옴.

2013년 8월 현재 70만 건 이상의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감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세임.

출처 : 안전행정부

[ 질의 ]

○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비리는 MB정권이던 2010년에 시작됐는데, 박근혜정권 하에서도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안행부는 정부3.0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소속기관 공무원의 비리 하나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면서 무슨 투명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겁니까?

안행부가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3.0 홍보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공무원 감시부터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의 태도가 이러한데, 어느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 또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관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는 유출됐는데, 유출 기관 처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점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라고,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