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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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선개입 3탄

보훈처, 지난해 총선직후 이미 “노무현 NLL포기” 특강

정문헌 NLL 의혹제기 6개월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한반도 질서와 우리의 안보”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김정일 회담에서 NLL 포기”했다.

「한반도 질서와 우리의 안보」 특강자료 중

: “과거 노무현정부는 NLL재조정할 때 궁극적 평화가 정착된다는 착각 속에 NLL지역을 북한과 공동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음”(11p)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2012.4.25. 국가보훈처가‘안보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단 워크숍’에서 표준교안을 만들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특강까지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설명에 따르면 이 워크숍은 국비를 사용해 보수단체 뿐만아니라 지방보훈청장, 교육담당공무원 등 공무원 189명이 함께 한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자리로써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특강을 진행한 강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담보해 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에 실로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광동 방문진 이사 강의 자료 중 일부]

▶ “한반도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간의 구분조차 부명확해진 결과 친북진보세력이 구사하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동구호가 일정정도 먹히고 있고, .... ”, “선거때마다 일부 정치사회세력들이 ‘남북관계 파탄’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선 평화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서 보듯 평화개념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합의의 취약상황은 결국 주요 선거마다 변형되고 왜곡된 평화문제가 국민선동 수단이자 선거이슈 소재가 되기도 함.”(8p)

▶ “제주의 해군기지를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음. 그것은 정부와 군을 부정하며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에 노출되는 것임.”(11p)

▶ “과거 노무현정부는 NLL재조정할 때 궁극적 평화가 정착된다는 착각 속에 NLL지역을 북한과 공동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음. 당시 노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 ‘영해선 획정 방법에 맞지 않는다.’거나 우리 영토나 헌법하고도 관계없다고 밝힌 바 있고, 2006년 군지휘관회의에서는 ‘NLL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자’고 관리수역 포기를 시사, 강요했었음. 결국 2007년 정상회담에서 10.4선언 형태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합의를 만들기도 함.”(11p)

▶ “반핵평화는 전세계적으로 진보세력이 구사하는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2차례의 핵실험에도 이에 침묵하고 간접옹호하는 진보와 민주세력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입증시켜 나가야 함.”(13p)

강 의원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강의자료를 만들고,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보수 편향적 교육을 진행한 보훈처의 대선개입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보훈처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