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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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단계평가 대상 20%가 C・D 등급 - 최근 5년간 단계평가대상 기초연구과제 평균 12.9%가 C・D등급 - ‘09년 11건에서 ’13년 36건으로 C・D등급 과제 3배 증가,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 - 탈락자를 제외한 C등급 논문도 2011년 13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기초연구 단계평가 C・D등급 과제 비율 증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중 단계평가 결과 C・D등급에 해당하는 과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C・D등급 과제 비율]

구분	C, D과제(a)		C,D이외(b)		비율(%) (a/(a+b))
	과제수	연구비(천원)	과제수	연구비(천원)	과제수	연구비
2009	11	3,321,000	164	35,183,688	6.3% (전체: 175건)	8.6%
2010	17	4,712,600	165	54,023,667	9.3% (전체: 182건)	8.0%
2011	20	6,187,980	177	36,964,404	10.2% (전체: 197건)	14.3%
2012	34	13,953,447	152	67,266,069	18.3% (전체: 186건)	17.2%
2013	36	17,169,587	139	66,615,457	20.6% (전체: 175건)	20.5%
소 계	118	45,344,614	797	260,053,285	12.9% (전체: 915건)	14.8%

※출처: 한국연구재단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단계평가 결과 C・D등급 과제 수는 2009년 11건에서 2013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해당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함. C・D등급 과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C・D등급 과제 및 통과 과제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D과제수	11	17	20	34	36
C・D등급 중 비탈락(통과)자	11	14	13	26	29

※출처: 한국연구재단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연구비도 현저히 늘었고, 강제탈락 규정이 생겨 일정 수를 탈락시키다보니 C・D등급 과제나 해당 연구비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는데 탈락 안 된 C등급 중 통과(D등급은 무조건 탈락) 과제수도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6건, 2013년 2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단계평가를 받는 연구자들 대부분 중견연구자들인데 최근 이들의 연구역량이 저하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혹은 평가자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질의사항> 연구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과제들이고 연구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의 책임감도 늘어나야 할 것임. 연구 실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선정이나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