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31)	교육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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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한 교육부

- 자사고의 선지원 후추첨 선발, 시도교육청 대부분 찬성 입장

-  자사고 압력에 굴복해 자사고 선발 방식 원상복귀

교육부가 8월 발표한 자사고의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의 대부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시안의 영향을 받는 자사고(舊 자립형 사립고 제외)있는 시도교육청 10개 교육청 중 서울, 광주, 울산,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전북 등 6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와 인천 등 2개 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안에 반대했으며 2개 교육청(경북, 부산)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별첨 1)

교육부가 8월 발표한 시안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선발 시기도 전기에서 후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10월에 발표된 확정안에서는 서울 자사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1.5배 추첨해 2단계에서 창의인성 면접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행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별첨 2)

교육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3개 지역에서 열린 권역별 공청회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공청회가 무산된 지 3일 만에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대 정제영 교수가 지금 확정안과 유사한 개선안을 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교육부의 시안 포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에 제출된 관련 의견서 10건 역시, 자사고 관계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고의 의견만 있을 뿐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은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했다”고 비판하고 “교육부는 이번 확정안을 철회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별첨 1)

<교육부 시안 중 자사고 선발 방식 관련 시도교육청 입장>

지역	자사고수 (구 자립형)	교육부 시안	지역	자사고수 (구 자립형)	교육부시안
서울교육청	25	찬성	충남교육청	1	찬성
인천교육청	1	반대	충북교육청	0	-
부산교육청	2	-	경북교육청	2(1)	-
광주교육청	2	찬성	경남교육청	0	찬성
울산교육청	2(1)	찬성	전남교육청	1(1)	-
대전교육청	3	찬성	전북교육청	3(1)	찬성
대구교육청	4	반대	세종교육청	0	-
경기교육청	2	찬성	제주교육청	0	자료없음
강원교육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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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선발 관련 시안과 확정안 비교>

8월 13일 시안	10월 28일 확정안
(평준화지역 자사고)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	(서울 자사고) 자사고 선발 방식을 1단계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1.5배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창의인성 면접(자기개발계획서,학교생활기록부 토대)으로 선발함. (지방 소재 자사고) 현행 선발방식과 서울 선발방식 중에 학교 선택
(선발시기)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는 현재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서 우선선발	(선발시기) 종전대로 전기 선발 유지
(사회통합전형 선발) - 평준화 지역 소재 자사고는 폐지 -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종전과 같이 학생 선발 경우는 기존대로 유지 - 구 자립형 사립고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	(사회통합전형 선발) -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행대로 유지 - 의무선발비율 20%를 유지하되 미충원시 10%까지 일반전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허용 -구 자립형 사립고는 선발비율을 18년까지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