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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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7 ]

“국민혈세가 줄줄 샌다, 국가 R&D 연구관리 부실심각”

강 동 원 의원, ‘R&D 연구과제 449건, 54억여원  환수조치당해, 혈세낭비’

-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부당집행 428건, 협약위배 10건, 연구불량 4건, 환수이유도 각양각색

- 최근 4년간 부실연구로 연구비 환수대상 54억 3천5백만원, 19억 7천여만원은 아직까지 미환수

- R&D 연구관리 부실로 혈세낭비..., 연구수행기관 선정도 신중하고 관리감독 철저 필요해...

2009년부터 2012년 최근 4년간 미래부 관련 R&D 연구 사업중 상당수가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연구비가 부당집행 되고, 협약을 위해하는 등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R&D 연구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미래부 산하 R&D 연구관리기관 6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449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내리고, 환수금액만도 54억 35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수대상 약19억 7천여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9년-2012년 미래부 관련 R&D 연구 사업 환수조치 결과

(단위: 건수, 백만원)

구분	건수(개)						금액(백만원)
	합계	협약위배 (사업규정위반)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불량	과제수행포기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환수금 대상금액	미환수금
2009	119	1	117			1	1,725.5	1,224
2010	138	1	128	3	2	4	2,146	556
2011	96	6	89	1			1,340.6	35
2012	96	2	94				223.85	159.85
합계	449	10	428	4	2	5	5,435.95	1,974.85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R&D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실 연구사업으로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19건, 17억 2천 5백만원 ▲2010년 138건, 21억 4천 6백만원 ▲2011년 96건, 13억 4천만원 ▲ 2012년 96건, 2억 2천3백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449건, 54억 3천5백만원이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환수조치 사유도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부당집행, 협약위배, 연구불량 등 각양각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연구비부당집행으로 환수조치 당한 경우도 428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이 협약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은 협약위배도 10건이나 되었고 ▲연구불량도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연구수행 중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도 2건으로 애초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환수조치 된 금액 54억 3천5백만원 중 19억 7천 4백만원은 현재까지도 미환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부실연구가 진행된 것은 R&D연구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과 연구수행기관 선정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것이 연구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 R&D연구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몰래 유용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부실한 R&D 연구 진행이 심각하다. 거액의 연구개발자금을 환수조치 한 것은 그만큼 R&D 연구 관리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향후 R&D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선정하고 연구자금 지원이후에도 관리감독기관은 연구수행과제 기관을 철저히 감독해야하고, 연구자금을 환수조치 당한 기관이나 연구자는 정부 R&D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시 일정한 기간 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