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 찰 청> 1. 경찰청, 수십년간 동네카센터에 맡겼던 112순찰차정비 110억 대기업 삼성에게 몰아줘 2. 박근혜 대선공약 ‘4대악 올인’ 경찰, 성폭력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범죄 구멍숭숭 3. 박근혜표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 실효성 없다. 피해자 2.9%만 신고 4. 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 강화로 서민 옥죄기? 범칙금 부과금액 114%, 88% 폭증 5. 못 믿을 경찰,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급증....5년새 18배 증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2013.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수십년간 동네카센터에 맡겼던 112순찰차정비 110억, 대기업 삼성에게 몰아줘 시범기간 끝나기도 전에 본사업 입찰 강행....예산절감효과도 부풀려

경찰청이 수십년간 동네 카센터에 맡겼던 110억원대 경찰차 정비를 가격절감 및 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대기업 정비업체인 삼성 애니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가 ‘11년까지 담당하던 16,000여대에 달하는 경찰차 정비 및 관리를 ’12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사업후 ‘13년부터 입찰을 거쳐 외부위탁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관련 예산은 110억원이며, 본 사업 입찰에는 대기업인 삼성애니카 자동차 손해사정서비스(이하 삼성 애니카)와 중소기업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이하 정비조합)이 참여했으나 삼성애니카가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주려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위 사업의 시범사업은 ‘12년 7월부터 ’13년 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본사업 입찰공고는 ’12월 4일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기간 6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본사업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범사업기간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개별관서 대다수가 외부위탁방식을 선호해 본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이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진행하던 시기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여부가 논의중이던 시기였다. 동반성장위는 ‘12년 9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13년 5월 자동차 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만약 경찰청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고 동반성장위의 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대기업인 삼성 애니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삼성 애니카에 입찰 기회를 주기 위해 서둘러 본 사업 입찰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청은 차량 외부 위탁관리를 통해 작년에 160억원에 달하던 차량 수리비를 올해 110억원으로 낮춰 50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경찰청이 외부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차량은 경찰청 전체 차량 16,000여대 중 특수차, 외제차, 이륜차 등 3,000여대는 제외되어 있다. 또 위탁관리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비항목도 있어 외부 위탁관리 이후 실제 차량 수리비는 11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을’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나서서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을 외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동차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만큼 내년에는 동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조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4. 2013.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대선공약 4대악 ‘올인’ 경찰, 성폭력 증가하고 민생범죄는 구멍 ‘숭숭’ 성폭력 전년대비 29%증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절도는 검거율 뚝 떨어져 4대악 근절 달성 시 ‘특진’ 주는 지나친 성과주의 문제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올인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4대악 이외의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절도 등엔 경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치안공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악 근절 기간(‘13.2.25~6.30)동안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8,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2.25~6.30) 발생한 6,385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성폭력 이외의 살인, 절도, 강도, 폭력 등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7%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4대악 근절에 올인하면서 다른 민생범죄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작년 87%에 달했던 검거율이 올 상반기에는 58%로 뚝 떨어졌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보험 등 보험사기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검거인원이 7,295명에 이르던 것이 올 상반기엔 959명으로 86% 급감했으며 절도범의 경우 올 상반기 검거율이 43%에 불과하는 등 민생범죄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특진을 주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민생범죄는 제쳐두고 4대악에만 올인한 결과, 민생치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무리한 실적평가로 치안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분야 전반에 형평성 있게 경찰의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5. 2013.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표 학교폭력전화 117 실효성 없다 피해자 중 117 신고는 2.9%에 불과...폭력신고 84%는 사후조치 없이 상담종료 신고센터에서 수사지시해도 제대로 수사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제안해서 만들어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폭력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후조치 없이 종결처리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17폭력센터 신고건수는 56,4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6월 기준 25,041건) 그러나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학생이 117 및 외부기관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3,40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2.9%에 불과해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117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2년 2차 및 ‘13년도 1차 학폭 실태조사 피해 신고 응답 현황(복수응답)

유 형	응답율		유 형	응답율
	‘13.1차	‘12.2차		‘13.1차	‘12.2차
가족/ 보호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	42,846 (36.3%)	108,192 (28.5%)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전문기관	3,400 (2.9%)	6,353 (1.6%)
친구나 선배	20,563 (17.4%)	72,368 (19.1%)	알리지 않음	22,688 (19.2%)	97,323 (25.7%)
학교 선생님 학교폭력신고함	24,038 (20.4%)	56,825 (15.0%)	기타	4,493 (3.8%)	37,950 (10.1%)
			계	94,011	321,294

(자료:교육부)

또 피해신고건수 56,463건 중 수사지시나 상담센터 연계 등 사후조치를 한 경우는 8,864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84%인 47,577건은 상담 후 단 1회 콜백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 있어 신고 대부분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담센터 연계도 단순히 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그치고 있어 긴밀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처리현황(‘13.1~’13.6)

117 신고건수 (건)	수사지시	긴급출동	연 계				상담종결	기타	전담경찰 연계
			원스톱	Wee	Cys-net	기타 NGO
56,463	3,214	756	42	315	370	107	47,577	22	4,060

(자료:경찰청)

게다가 신고센터에서 경찰청 등에 수사지시를 하더라도 수사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3,214건 중 14%에 해당하는 55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사종결처리하는 등 가해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같이 117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 데는 ‘12년 1월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가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117신고센터가 급조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여중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통합’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의 ‘1577-7179’, 여성가족부의 ‘1388’, 경찰청의 ‘117’로 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117로 통합․확대 개편하여 광역 시․도 단위에 신고센터를 17개 추가 설치하고 센터당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급조하다보니 그동안 117신고전화를 홍보하는데 급급했고 사후관리나 내실 있는 운영은 등한시하면서 학교폭력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외면당하고 있고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117 신고센터가 되기 위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해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6. 2013.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 강화로 서민 옥죄기? 경찰청 교통범칙금, 경범죄 범칙금 부과금 전년대비 각각 114 %, 88% 폭증

유례없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벌금 등으로 메우기 위해 교통단속 및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이 올 6월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114만2,4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4만2,087건 대비 11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칙금 부과금도 119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300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교통범칙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단위 : 건, 천원, %)

구분 연도	‘12.6	‘13.6	증가율
부과건수 (통고처분,즉심)	542,087	1,142,414	110%
부과금액	19,902,770	42,598,720	114%

(자료:경찰청)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올 6월 기준 범칙금 부과건수(통고처분, 즉결심판)와 부과금액은 3만7,618건, 8억1938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5,355건, 4억3394만원 대비 48%, 88% 증가했다.

[표]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단위 : 건, 천원, %)

구분 연도	‘12.6	‘13.6	증가율
부과건수 (통고처분,즉심)	25,355	37,618	48%
부과금액	433,940	819,380	88%

(자료:경찰청)

작년과 비교해 올해 유난히 교통단속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발생의 증가와 올 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선거때는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선거 때만 지나면 법질서 확립 운운하며 단속을 강화하는데 과잉단속으로 공권력 남용이나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7. 2013. 10 . 1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못 믿을 경찰,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급증.... 5년새 18배 증가 대부분 솜방망이 경징계 처분....사고 부추겨

경찰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9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08년 9건, ’09년 15건, ‘10년 14건, ’11년 39건에 이어 작년엔 165건으로 5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기심 등 사적목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르며,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8년~’12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였고, 83.5%인 202명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경찰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이지만 지구대 등은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측에서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하고, 86%에 해당하는 209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침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1년 이후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표]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 ․ 유출) 유형 및 징계현황

연도별	계	유 형		종 류				징계 현황
		사적 조회	유출	주소 조회	수배 여부	전과 등	차적 ․ 면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8년	9	2	7	1	5	2	1	-	1	1	2	5
2009년	15	2	13	6	5	2	2	-	4	1	5	5
2010년	14	7	7	5	6	1	2	1	2	2	7	2
2011년	39	20	19	32	4	2	1	1	3	6	10	19
2012년	165	141	24	139	16	1	9	3	4	4	36	118
계	242	172	70	183	36	8	15	5	14	14	60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