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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 쪽 (표지포함)	배포일시	2013. 10. 18(금).

전체 헌법소원의 1/4을 단 5명이 청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회선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憲裁도 ‘귀찮고 시끄러운 것은 피하자’는 관료주의에 흠뻑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실제 김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1월~9월) 들어 憲裁에 접수된 헌법소원 총 1085건 중 263건(22.8%)을 단 5명이 제기(서모씨 152건, 진모씨 65건 등 1명이 평균 52.6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 5명이 선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도 197회에 달해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627건)의 31.4%를 차지했다.

2012년에도 총 접수건수 1685건 중 384건(22.8%)을 5명이 제기했고, 그 5명이 228회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전체 신청건수(919건)의 24.8%를 차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법상 존재하는 공탁금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탁금 납부제 시행에 미온적인 헌재가 제시한 대안(상담직원의 지도를 통한 남소 방지 등)은 “하루빨리 법적 안정성을 찾고 권리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민들이 ‘가시방석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전혀 줄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탁금 제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시마다 소정의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고, 그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건 중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無資力者의 헌법소원 제기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공탁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낮게 책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정말 단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 憲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헌재는 접수 사건을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49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니 뭐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나 않은가?’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37조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 시행에 필요한 헌재 규칙은 아직까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