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엉터리로 작성돼!

안전진단서의 충돌확률 다시 계산한 결과, 중대한 오류 발견

기본적 오류도 검증하지 않은 채 진단서 제출한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기 전에 미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진단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해수부에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설 예정인 항만에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 등의 안전대책을 사업 착수 이전에 마련하는 것임.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입출항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항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이에 대한 기준은‘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방파제 및 저수심 등의 장애물과 선박과의 충돌(침범) 확률이 1만분의 1(0.0001)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에 1만분의 1 이상이 되면 항만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경우는 방파제의 설계를 바꾸거나 준설을 통해 수심을 더 확보하는 등의 안전개선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충돌(침범)확률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서 선박과 장애물이 가장 접근했을 때의 최근접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충돌확률계산공식에 대입해 산출함.

※ 충돌확률과 제어도, 시뮬레이션 조종자들의 주관적 평가 모두가 기준을 만족해야 안전한 항만으로 평가됨

❍ 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의뢰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선박조정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작성한‘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발견됨.

❍ 진단서에는 시뮬레이션을 1회 실시할 때마다 선박과 장애물이 가장 근접했을 때의 최 근접 거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 그 수치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다시 충돌확률을 계산한 결과,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한 4개의 시나리오 중  3개의 시나리오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됨.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충돌확률 비교>

시나리오	진단서 충돌확률	의원실 계산결과
2단계: 15만 GT급 여객선 입항(접근항로 남측경계)	0.000000008	0.017536348
2단계: 15만 GT급 여객선 입항(접근항로 북측경계)	0.000006	0.000540022
2단계: 15만 GT급 여객선 출항(접근항로 북측경계)	0.0000000002	0.010959959

❍ 다시 말해 충돌(침범) 확률의 계산결과가 1만분의 1이상이어서 이를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만분의 1 미만으로 계산하여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시나리오가 3개나 된다는 것.

❍ 본 의원실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안전기관도 그 오류를 인정하고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해 새로운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임.

❍ 해수부 역시 답변 자료를 통해 이를 뒤늦게 인정하고 있음.

❍ 만약 이처럼 공사 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부실진단서를 바탕으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준공되는 크루즈항만이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비전문가도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항만건설·관리를 담당하는 항만공사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음.

❍ 전문가 집단이라 자처하면서도 이러한 엉터리 진단서를 만들어내는 안전진단기관이나, 이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적격 판정한 해수부, 그리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해수부에 제출한 항만공사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으며,

❍ 또한 “새롭게 제출될 안전진단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개선 대책을 통해 크루즈의 안전한 입출항을 확보해야 한다”고 김우남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