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월 7백5십만 원씩 묻지마 자문료 지급

- 법적근거 없이 19명 위촉해 많게는 월 7백5십만원씩 5년간 총 21억 지급 -

- 보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 월 4백1십만 원씩 1년간 지급 -

- 자문위원 위촉․계약체결․실적․자문료 등 지침 있는데도 묻지마식 관행 -

- 이노근 의원, 불법․부당 지급된 것 모두 회수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 운용 사례

1. 위례사업본부는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이전 자문 명목으로 ‘10년4월부터 ’12년3월까지 월 7백5십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 지급했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한 건도 없어

2. 신도시계획처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해 군 시설이전 자문 명목으로 ‘08년2월부터 현재까지 월 5백8십만 원씩 총 2억4천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역시 자문 실적은 한 건도 없어

3. 오산직할사업단은 A생명보험의 B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10년4월부터 1년간 월 4백1십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자문실적은 한 건도 없고 해당 설계사는 부동산 판매경력도 없었음

0 자문위원 부실 운용

- ‘08년부터 최근까지 전직 직원 등을 자문 및 고문 등으로 위촉해 1인당 많게는 월 7백5십만 원씩 19명에게 총 21억 원 지급

- 하지만 자문위원 선정이나 위촉 및 급여 등에 관해 어떠한 내규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비 전문분야, 무 경력자, 전직 직원 등을 위촉해 묻지마 식 돈 뿌리기 관행을 이어 나가고 있었던 것

0 자문 또는 고문 인력 운용 법적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르면 자문, 고문 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자문위원 운영 시 전문성과 업무량 등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하며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자문내용 등을 명시

- 또한 자문료도 자문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실적에 따라 산정․지급했어야 함

▣ 지적사항

0 공공기관 중 최고 빚더미 공기업인 LH의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

-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 부당히 지급된 금액은 모두 회수하고 해당 자문위원 위촉에 관련했던 임직원은 징계 내려야 해

자문위원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위촉 부서	위 원	위촉목적	주요 경력	채용기간	월 급여	총 지급액	주 요 자 문 실 적 등
								실적 자료	선정방법	자문료 산정	전문성 등
1	해외 사업처	■■■	해외사업 자문	○○․△△건설	'10. 2.~'11. 5.	6.4	102	직원교육 (35h) 업무편람감수(1회)	객관적인 인사검증절차 미실시 (특정인 지명)	과업에 따른 객관적인 대가산정 미실시	비전문분야 (주택․택지사업 미경험)
2		□□□		○○건설	'12. 4.~'13. 2.	6.6	72	직원교육 (32h) 위원회참석 (1회)			경험 부족 (’90년 이전 해외경험)
3	오산직할 사업단	▣▣▣	마케팅 자문	◫◫생명 (설계사)	'10. 4.~'11. 4.	4.1	50	없음			비전문분야 (부동산 판매경력 없음)
4	대전충남 지역본부	▤▤▤	대외협력 자문	◉◉ 비상임이사	'10. 4.~'10. 12.	3.3	30	없음			퇴직직원 위촉
5	광주전남 지역본부	▥▥▥		(주)◭◭건설 회장	'11. 4. ~'12. 4.	2.5	30	없음			-
6	하남 사업본부	▦▦▦		◨◨시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위원)	'11. 9.~'12. 9.	2.5	30	자문보고 (7회)			-
7	남북 협력처	▧▧▧	남북협력 사업자문	▩▩ (광주지부장)	'08. 9.~'11. 9.	5.6	201	없음			-
8		▩▩▩		▩▩ (◵◵실장)	'11. 9.~현재	5.6	107	없음
9	신도시 계획처	▲▲▲	군 시설 이전자문	예비역 대령 (국방부 과장)	'08. 2.~현재	5.8	240	없음			구체적인 실적평가 없이 자문위원 으로 재위촉
10		●●●		예비역 대령 (육군 사단장)	'10. 8.~현재	5.9	181	없음
11		◯◯◯		예비역 소령 (◬◬운영과장)	'06. 3.~현재	4.6	185	없음
12		◕◕◕		예비역 소령 (◔◔작전장교)	'10. 1.~현재	4.3	173	없음
13		▶▶▶	군 시설 이전 고문	예비역 소장 (▽▽ 소장)	'12. 5.~현재	6.3	63	없음
14		▷▷▷		예비역 소장 (◔◔부사령관)	'10. 3.~'12. 3.	6.3	151	없음
15	위례 사업 본부	◀◀◀		예비역 중장 (◈◈관리처장)	'10. 4.~'12. 3.	7.5	180	없음			군 시설 자문위원 중복 (비효율적) 및 퇴직직원 위촉
16		◁◁◁	군 시설 이전자문 (위례)	◩◩ 기간직	'11. 1.~'12. 12.	3.3	76	없음
17		◧◧◧		◩◩ 비상계획실장	'13. 1.~현재	4.3	8	없음
18		◲◲◲		◘◘	'11. 4.~'12. 4.	2.5	30	없음
19	대전충남 지역본부	◵◵◵	준설사업 자문	○○건설	'09. 12.~'13. 2.	5.5	187	자문보고 (2회)			-
계							2,096

주: 1. 총 지급액은 2009. 10. 1.~2013. 3. 31. 지급액임

2. 자문실적 및 자료는 자문보고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문서화된 입증 자료 현황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