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국정감사 2013.10.23

F-X·KFX사업지연으로 2020년 전력공백 우려

- 오락가락 공군, FX사업 지연 책임져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9월 24일 방추위에서 기종 결정안이 부결된 FX사업과 관련하여,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공군은 지난 수년 동안, 노후 전투기인 F-4 및 F-5의 도태로 F-X사업의 적기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공군은 공군시험평가단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최종 후보로 결정된 F-15SE에 대한 정작, 그간의 입장과는 상충되게 기종 결정안 부결에 동의함으로써 스스로 전력공백을 야기했다. 실제 9월 3일 공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3개 기종 모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비행기라고 평가하며 전력화시기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F-X사업 지연은 현재 6번째 선행연구가 진행 중인 KFX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들급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보라매(KFX)사업의 경우 항전장비에 대한 부족한 국내 기술을 F-X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상당부분 확보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 우리 공군의 주력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공군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지연됨에 따라, 2020년경 우리 공군은 적정항공기 대수에서 100여대나 부족한 심각한 전력공백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안규백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기종결정안이 부결된 이후 왜 공군이 반대했는지 국민께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군총장에게 제갈공명이 읍참마속 후 유선에게 ‘군대의 실패는 모두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상주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공군총장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우리 공군의 전력공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을 대비해 FX 및 KFX사업을 차질 없는 진행시킬 수 있는 공군의 책임 있는 자세기 필요하다”고 공군이 각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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