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최소 ‘350억 원’ 넘어

박수현 의원 “공익목적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교통카드 잔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최소 3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의 경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이 121억4백만원에 달했고, 부산 135억5천3백만원, 대구 유페이먼트 30억8천7백만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16억1천7백만원, 경남 13억2천9백만원, 대전 구 한꿈이 카드 11억7천5백만원, 광주 9억6천5백만원, 울산 6억7천8백만원, 전북 4억5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별도 산출이 불가한 지자체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교통카드 잔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 잔액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 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과 민법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의 경우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업체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통카드 잔액은 활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업체들이 무기한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장롱 속 돈’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일부 교통카드 업체들은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영업외 이익으로 챙겨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각 지자체와 교통카드 업체들은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의 경우 교통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하나의 카드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1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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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김정열 비서(02-784-7380)

※ 첨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3년 10월 11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지 역	금액(백만원)	비고
서울	12,104	한국스마트카드
부산	13,553	마이비,하나로교통카드 *마이비는 전국기준
대구	3,087	유페이먼트(대경교통카드)
대전	1,175	구 한꿈이 기준 *신한꿈이(=T머니카드)는 대전지역 별도 산출 불가
울산	678	마이비
광주	965	한페이시스
경기	1,617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경남	1,329
경북	티머니 12,104(전국기준)	* 포항,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마이비 215(경북기준)	* 경주, 김천, 구미, 칠곡
	센스패스 105(안동+경남)	* 안동
	탑패스 3,087(경북,대구)	*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전북	452

*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경우, 구매/충전/사용지역이 상이하여 지역별 충전선수금 구분 불가

* 제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구분 산출 불가해 T머니 카드 전국기준(12,104백만원)과 동일

* 충북은 별도 산출불가, 인천‧강원‧충남‧전남은 아직 미제출

※ [참고] 충전선수금 관리 관련

‧ 적용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감독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급 규정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하여야 함

‧ 관리 현황 : 교통카드사업자는 부채, 별도계좌(선수금관리계좌), 예치금 등으로 관리

‧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 관련

-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공익목적 활용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토부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리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