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9일

담  당 : 서보국 비서관(010-3822-3004),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9일, 국회)

1. 동물용마취제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 국민건강 위협!	1

2. 김치산업 적신호, 김치종주국은 중국?	6

3.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해	10

4.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우리농산물

구매 업체에 우선 지원해야	16

5.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해외농업개발사업	20

6.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	24

동물용마취제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 국민건강 위협!

수의사처방제 실시 이후에도 인체에 위해한 성분의 동물용의약품들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음. 그로인해 오·남용 될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o 2013년 8월부터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함.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임.

*2013년 8월 2일부터 97품종 1,174개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처방제 실시

o 그런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1,174개 중 938개(80%)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함. 또한, 판매의 주체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약사라는 점이 문제임.

*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농식품부 소관임에도, 약사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어 약국에서도 판매 가능함

* 약사법 85조 6항, 7항에 따라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주사용 항생물질제제(236개)를    제외한 나머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가능

[참고] 약사법 85조6항,7항 첨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현황 >

연도	처방제 대상품목(1174개)	처방전 예외품목(938개)
2011	69,856	47,137

(단위 : 백만원)

*2011년 기준 동물용의약품 총 판매금액 4,902억원

o 현재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했는데도 약국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80%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음. 또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실정임.

*국내 모든 약학대학(35) 전공과목에 동물 관련 과목 없음. 약사면허시험에도 없음.

o 이러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음.

* 수의사처방제 실시 후 동물약국 개설·등록하면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함

* 전국에 총 1,929개소 동물약국이 등록됨.

* 제조사(버박)의 본사인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되어 일반판매가 제한되어 있음.

* 미국 법무부 마약청「약물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1987년 2월

20일부터 테라졸을 'Schedule III' 마약으로 분류함

* 국내나 유럽 등에서는 조레틸(졸레틸), 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 불림

o 특히, 동물용마취제 17종, 59제품이 문제임. 그 중에서 zoletil(졸레틸)이라는 동물용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주요 동물용마취제 >

물질명	용 도	비 고
졸라제팜+틸레타민	동물용마취제	미국, 유럽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자일라진	동물용마취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성분 분석 결과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요힘빈	동물용 마취회복제, 돼지발정제	포털사이트 검색 시 19금 검색어

o 졸레틸은 유명댄스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동물용마취제로 잘 알려져 있음. 복용 시, 극심한 환각증상과 사망까지 이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큼.

* 조레틸(졸레틸)은 연애인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보다 환각성이 강해 반만 먹어도 케타민(special K) 효과가 난다 하여, 마약투약자들 사이에서는 double K 라는 별명까지 안고 있는 약물임.

일시	동물용마취제 (물질명)	사건·사고 내용
2013.03.04	럼푼주사액 (자일라진)	「성폭행 후 신고 막으려 동물마취제 주사한 20대 구속」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물마취제를 투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정모(29)씨를 구속
2011.10.07	요힘빈	「돼지 발정제가 최음제로…'불법 판매' 버젓이」 올 상반기 식약처에 적발된 성인용품 사이트에서 돼지 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을 최음제로 팔다가 적발되었음. 역시 식약청에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사이트도 메신저로 실시간 상담까지 해가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2009.02.12	동물용마취제	「동물 마취제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체포」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로 차 배달을 시켜 다방 여종업원 백모(22·여)씨에게 동물마취제를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2백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
2008.03.13	동물용마취제	「성매수 남성에 동물 마취제 먹여 강도짓」 과천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 동물 마취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1995.11.20	졸레틸 (졸라제팜+틸레타민)	「유명댄스그룹 멤버 김성재 사망」 유명댄스그룹 멤버 김성재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졸레틸 성분이 검출됨.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동물용마취제 관련 사건·사고>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아주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여, 최근 5년간 92만개, 33억4천만원가량 판매됨. 결국, 수의사처방제가 실시가 되어도 미국이나 유렵 등의 나라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동물용의약품이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조레틸(졸레틸) 판매 내역 >

(단위 : 만, 백만원)

상호	품명	유효성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령	금액	수량	금액
버박 코리아	조레틸50주사	졸라제팜+ 틸레타민	14	392	16	539	20	750	23	925	19	728
총 계			수 량					금 액
			92					3,33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o 이운룡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이 범죄용으로 사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수의사처방제 도입취지에 맞게 인체에 유해한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법령	내 용
85조6항	※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85조7항	※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전국 동물약국 개설·등록 현황 >

(2013. 7. 기준)

구 분		동물약국(개소)
서울특별시	25개 구	477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167
대구광역시	8개 구군	67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140
광주광역시	5개 구군	27
대전광역시	5개 구	30
울산광역시	5개 구군	26
세종특별자치시	-	3
경기도	31개 시군	644
강원도	18개 시군	55
충청북도	12개 시군	21
충청남도	15개 시군	58
전라북도	14개 시군	28
전라남도	22개 시군	48
경상북도	23개 시군	44
경상남도	18개 시군	64
제주도	2개 시	30
계	229개 시군구	1,929개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적신호, 김치종주국은 중국?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김치 시장 공략을 위한 위생기준 개정이 시급함

□ 지난 23일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음.

지난 23일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으며, 12월 아제르바이젠에서 개최되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o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자 기사를 통해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한국내에는 중국산이 많아 진짜 김치를 맛보기 힘든 상황”이라 보도.

① 한국산김치 중국 수출 중단 문제(국감지적사항 이행계획 확인)

o 지난 농식품부 국감 시 지적했던 한국산김치 중국 수출 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은 식약처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으로 김치 수출이 중단된 주요 원인은 중국이 한국 김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적용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자국의 ‘파오차이(절임채소)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o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해 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는 것도 모자라 중국으로 단 한포기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중국과 김치 위생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한중FTA 세부 품목 협상시 농업분야 논의과제로 올려서 김치위생기준의 불평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함.

② 중국산김치 원산지 둔갑 문제

o 또한,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09년 152건에서 2012년 821건으로 5.4배 증가함. (전체품목 중 원산지위반건수 김치가 1위)

< 연도별(2009∼2013.8)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

(단위 : 건)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 계	152	308	1,026	821	695
미표시(과태료)	51	68	164	230	166
거짓표시(형사입건)	101	240	862	591	529

o 김치수입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입된 중국김치마저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임.

③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양념속으로 만든 김치, 국내산으로 유통

(별도 품목분류 코드 없어 김치양념속 수입규모조차 파악 불가)

o 기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완제품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문제였음. 최근에는 중국산 김치 양념 속(김치에 넣는 양념일체)을 수입하여 국내산 배추와 버무려 원산지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후 30∼4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음.

※ 김치 원재료 비중(물량기준) : 배추(70%), 무(15%), 고춧가루(3.7%), 마늘(2.8%), 기타 양념류(8.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는 재료 중 한 가지라도 수입산이 들어가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없으나 업체들은 국내산으로 표기

o 현재 김치 양념속의 국내 수입량 통계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

-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 국감 지적후 ‘김치류 및 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10.11∼10.31)

o ‘김치양념속’의 정확한 수입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김치 양념 속이 HS코드 품목분류에서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2013.90-9090)’으로 통합 분류되어 있기 때문임. (‘김치 양념 속’만 수출입 실적 파악 불가)

*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

- HS코드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여 국민보건․산업보호 등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 김치 양념 속(고추가루, 소금, 마늘, 생강 등으로 혼합조제한 김치양념)은 HS코드 품목분류에서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2103.90-9090)으로 분류되고 있음 해당 품목번호는 장류, 토마토케첩, 겨자, 마요네스, 카레, 조미료, 메주 등을 제외한 기타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김치 양념 속 단일품목의 수출입 실적 파악이 불가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HSK : 2103.90-9090) 수입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수입	금액(천$)	76.789	95,881	108,833	116,994	67,260	465,756
	물량(톤)	55,355	59,572	63,299	66,530	39,073	283,829

o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써 김치 양념 속에 대해 HS코드 발급을 추진 한 적이 없음.

※ 김치 양념 속의 경우 지금까지 HS코드 반영 요구가 없었음(기획재정부)

④ 농식품부(농관원), 국민건강보다는 대기업 등 업체 보호가 우선!

o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김치양념속 수입업체 및 물량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함.

o 이운룡 의원실에서 지난 한달여동안 농관원에 김치양념속이 포함된 ‘소스 및 소스제조용 조제품(2013.90-9090)’의 수입업체와 수입물량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계속되는 자료거부에 우리 위원회 의결요구자료로 재차 요구했음에도, 이 시각까지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거부사유>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등) 규정을 들어 ‘개별업체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답변

수입통관자료는 관세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하기 어려움.

o 농관원과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목 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국민건강보다는 기업과 수입업체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2013년 ‘소스 및 소스제조용 조제품(2013.90-9090)’ 수입업체>

o ㈜대상, 대상F&F(주), ㈜이마트, CJ제일제당(주), ㈜오뚜기, ㈜신세계, ㈜신세계푸드, ㈜놀부, ㈜농심, ㈜풀무원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 다수

o 이운룡 의원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한식세계화의 대표음식이다”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김치에 대한‘파오차이’기준 적용 관련 경과 보고

❍ 2004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절임채소(파오차이 포함) 기준으로 관리 됨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요청 사항

- ’10. 7월 농식품부 장관의 중국 질검총국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0.10월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를 통해 김치 위생기준 개정 문제 제기(외교통상부)

* 한·중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의 검사·검역분야 기관간 협의체(’06.1월 발족)

- ’11.10월 중국 질검총국장 우리부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2. 4월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개정 요청

- ’12.5.13~14 제4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시 김치 위생기준의 조속한 개정 요청(우리부 참석)

- ’12. 9월 농식품부 통상관 중국 위생부 부부장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조속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12.5.13∼14) 시 이명박 대통령, 김치․막걸리 등 발효식품에 대한 중국내 검역기준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효식품 관련)

(VIP) 발효식품 관련 한중 수출 검역기준이 달아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바오 총리)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기를 바람. 양국이 관련 부문에 있어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양측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 기대함.

❍ 식약처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김치 기준 개정 제의

* 한국의 식약청과 중국의 위생부간 식품 기준·규격, 시험방법의 조화 및 식품기준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09년 발족한 협의체(연 1회 개최)

- ’10.11월 협의회(한국) : 우리측에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1. 7월 협의회(중국) : 우리측에 개정 추진 중이라는 긍정 답변 제시

- ’12. 5월 협의회(한국) : 한국 김치의 특성을 감안한 조속한 기준마련 요청

- ’13.12월 협의회(중국) : 예정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해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o 지난 농식품부 국감 때 농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함.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소멸시효

o 현재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액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각 지자체별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북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소멸시효 경과로 결손처분 될 금액이 11억원(전체 체납금 58억원 중)으로 경북도와 농식품부는 소멸시효 중단 법적 조치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 전체 체납액 중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을 농식품부는 213건 43억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 시·도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정확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임.

② 농지전용 취소 및 부담금 환급에 따른 원상회복

o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 농지가 원상회복이 되었을 시에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식품부는 원상회복되는 농지의 상태에 대해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2013년 강화군청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 감사원 감사 결과(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 2010.8.19. A는 농지전용허가(물류창고)를 받은 부지에 불법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 중인 것을 강화군청은 확인하였음. 그런데도 강화군청은 A에게 불법 주택을 철거하는 등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하지 아니한 채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납부 된 농지보전부담금 2천7백만원을 환급하도록 통지함.

※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제39조(전용허가 취소 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o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농지법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취소 및 환급 신청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2013.10.25.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전체 농지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③ 무분별한 농지전용 신청에 따른 사업 취소

o 개발 취소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 문제도 중요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농지 전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법 시행령(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 부담금 납부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가능)로 이 기간을 넘겨 체납하게 되면 최대 5%가산금(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임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놓고 개발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업 착수 기간을 연장하다 결국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지에 대한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취소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납입기한 전 취소 (체납이 되기 전 취소)		납입기한 후 취소 (체납이 된 후 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323	36,288	210	3,922	1,113	32,366
2010년	1,720	55,209	185	5,217	1,535	49,992
2011년	1,488	60,017	247	17,512	1,241	42,505
2012년	1,897	72,248	254	4,729	1,643	67,519
13.9월말	896	29,276	146	5,636	750	23,64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o 농지전용에 대한 사업 취소가 증가할 경우 이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지가 장기간 개발지로 묶여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못하고 농지 훼손 우려마저 높은 실정임.

④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

o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시행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조기 납부자의 경우 할인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 광주시는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시행(’13.5.1)함.

< 경기도 광주시 선납제 시행(2013.5.1.∼)후 부과 및 체납내역 >

(단위 : 백만원)

부과건수	부과액	체납액	비 고
423	8,456	165(1건)	·체납발생율(B/A) = 1.95%

[참고] 시·도 지역별 체납액 및 건수 현황

o 둘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제된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부서에서 주된 인·허가를 취소 할 수 없어 농지부서에서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첨부 참조)

※ 다른 법률에 농지전용이 의제 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특별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o 셋째, 현재 부담금을 체납해도 정액 가산금제(최대 5%)로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지연 등 체납 징수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처럼 중가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더 하여 징수한다.

⑤ LH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향후 농식품부 계획

o 농식품부는 LH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831억원에 대해 2013년 말까지 미납시 압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공매 처분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체납액(1,831억원) 확보를 위해 LH 지사 사무실 건물 압류(압류자:경기도)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미납시 2014년 초에 공매 처분할 계획

- 압류물건 : LH서울·인천·대전충남 지역본부 토지 및 건물(1순위 등기)

o 이운룡 의원은 “곡물자급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에 대한 보전은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연도별(2004～2013.8) 시도별,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 >

○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ha)

구분	합계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용시설	기타
2004	15,686	6,887	3,804	915	1,783	2,297
2005	15,659	7,396	2,340	862	2,245	2,816
2006	16,215	5,593	3,517	1,334	2,442	3,329
2007	24,666	11,961	3,949	2,249	1,570	4,937
2008	18,215	8,369	2,424	2,490	893	4,039
2009	22,680	9,427	2,632	5,370	849	4,402
2010	18,792	7,603	4,378	2,766	768	3,217
2011	13,329	6,321	1,828	1,789	669	2,722
2012	12,677	5,061	3,076	1,617	669	2,254
2013(상)	6,010	2,914	977	607	347	1,165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상)
계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6,010
서울	159	234	55	8	277	126	38	21	132	2
부산	91	463	268	830	372	628	78	223	77	68
대구	138	187	204	1,044	197	138	67	49	77	21
인천	244	193	197	180	294	284	361	142	168	42
광주	619	118	245	169	328	187	73	136	101	32
대전	97	408	97	74	141	59	38	65	51	30
울산	114	263	376	406	779	564	139	87	203	62
세종	-	-	-	-	-	-	-	-	99	31
경기	5,491	5,213	4,426	5,868	4,651	4,682	6,259	2,476	3,446	1,583
강원	569	1,117	1,507	2,049	1,125	1,552	1,024	802	754	431
충북	1,039	922	1,324	1,793	1,927	1,846	1,529	1,828	1,130	405
충남	1,469	1,864	2,092	6,275	2,389	3,186	1,840	1,385	1,086	744
전북	1,062	1,050	1,380	1,040	1,761	1,630	939	903	889	336
전남	1,212	1,078	1,156	1,451	1,023	2,646	2,781	1,965	1,017	531
경북	1,617	1,230	1,394	1,368	846	2,643	1,663	1,804	1,627	746
경남	1,558	1,135	1,292	1,844	1,728	2,334	1,727	1,215	1,604	802
제주	207	184	202	267	377	175	176	228	216	144

< 경상북도 법적 미조치로 인한 소멸시효 경과 현황 >

(단위 : 원)

관할청	납부주체	사업명	납입기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체납기간
포항시	민간단체	공장	1999-08-26	1,940,400	14년
	도시개발조합	대각지구토지정리사업	1999-12-29	215,288,640	14년
	도시개발조합		2000-01-19	201,204,720	13년
	도시개발조합		2000-12-29	215,288,640	12년
	민간단체	주유소	2008-06-29	33,543,720	5년
경주시	도시개발조합	온천유원지시설사업부지	1997-10-31	442,000,800	16년
	민간단체	창업공장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2007-09-23	6,066,700	6년
구미시	개인	공장	1999-02-15	1,771,200	14년
경산시	개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0-12-26	2,530,800	12년
	개인	일반주택 및 창고	2001-01-04	2,505,600	12년
합 계				1,122,141,220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농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 다른 법률에 의제 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의 허가 또는 협의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           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보전부담금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구 분	결손처분 예정		결손처분		계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민간단체	20	785	51	856	71	1,641
개 인	46	351	85	384	131	735
도시개발조합	10	1,593	1	336	11	1,929
합 계	76	2,729	137	1,576	213	4,305

< '13. 8월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내역(순위별 체납건수,체납액) >

(단위 : 백만원, %)

순 위	시 도	체 납(누계)	체 납 건 수	비 율
총 계		369,071	1,454	100.0
1	경기도	279,961	541	75.9
2	울산광역시	24,699	24	6.7
3	경상남도	15,884	146	4.3
4	충청북도	14,994	66	4.1
5	대전광역시	5,987	4	1.61
6	경상북도	5,810	148	1.57
7	충청남도	3,685	147	1
8	강원도	2,965	75	0.8
9	제주특별자치도	2,656	68	0.7
10	전라남도	2,598	27	0.7
11	광주광역시	2,530	19	0.7
12	전라북도	2,244	29	0.6
13	인천광역시	2,238	63	0.6
14	대구광역시	1,428	20	0.4
15	부산광역시	903	38	0.2
16	세종특별자치시	254	33	0.06
17	서울특별시	235	6	0.06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우리농산물 구매 업체에 우선 지원해야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이 향후 국산농산물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주문.

□ 최근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238억불에 달하고 있음.

- 향후 농식품 무역수지 개선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가 절실한 실정.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현황>

(단위:만톤,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198	33	231	41	279	54	321	56	165	28
수입	3,944	183	4,246	223	4,268	290	4,654	294	2,362	154
수지		-150		-182		-236		-238		-126

o 문제는 매년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신선농산물 보다는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수출금액 상위 10개 중에 신선농산물은 인삼, 파프리카 두 품목에 불과함.

1.궐련 2.커피조제품 3.음료 4.라면 5.설탕 6.인삼 7.맥주 8.비스켓 9.소주 10.파프리카

수출 상위품목들이 국산농산물 보다 수입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 확대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

o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년 기준 예산이 3,871억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체예산(6,808억원)의 60% 차지.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지원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융자, 10% 자부담, 지원기간 1년

- 지원금리 : 일반업체 연 4.0%, 농업인(생산자단체) 연 3.0%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100% 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농산물 구매비율 30% 규정

- 지원한도 : 업체당 150억원(’12년까지는 200억원)

<자금지원 편중 및 효과의 문제>

o 지난 국감 시 ①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자금이 편중 지원되는 문제와 ②자금이 지원된 업체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였음.

o 향후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아직은 조직화·규모화되지 못하였으나 우수농식품 수출업체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국산원료 의무비율 문제>

o 현행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원료 의무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기타 가공식품류(과자류, 일반주류)의 경우에 한해 국산원료 3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2012년 기준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이르고 있음.

<농림축산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0		2008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선농산물	272	18	675	15	1,079	13.5
가공식품	498	33	2,373	52.8	4,565	57
수산물	739	49	1,448	32.2	2,361	29.5

o 문제는 지원받은 회사들이 저렴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 수출확대가 농가소득 제고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임.

o 현재 자금대출 주체인 유통공사는 자금지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수출품목의 원료구성 비율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대안제시①) 현재, 대부분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공식품류의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기타 가공식품류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산원료 비율도 현재 30%에서 50% 이상 적용해야 할 것임.

o (대안제시②) 현재 지원금리가 4%인데, 국산농산물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리를 1%로 낮춰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현재 농식품분야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공식품류의 경우에도 국산원료 의무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며, “향후 우수농식품 구매자금을 비롯한 모든 수출지원자금 지원 시 국산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 연도별(2009∼2013.7)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순위	2010			2011			2012			2013.7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총계	2,311.0	4,081.9	총계	2,792.7	5,383.5	총계	3,206.0	5,644.8	총계	1,940.5	3,257.7
1	궐련	47.4	536.5	궐련	49.3	549.8	궐련	49.0	606.4	궐련	17.5	246.8
2	설탕	371.5	242.1	커피 조제품	74.2	393.7	커피 조제품	77.4	297.2	커피 조제품	44.1	172.6
3	커피 조제품	61.7	205.9	설탕	360.1	302.2	설탕	359.6	262.9	음료	158.4	154.3
4	라면	39.6	157.2	인삼	3.7	291.2	음료	237.7	225.9	라면	29.6	129.5
5	인삼	3.3	124.2	라면	44.8	189.3	라면	46.5	206.2	설탕	190.5	116.9
6	소주	79.8	123.1	음료	242.0	186.7	인삼	4.4	150.8	인삼	2.4	85.8
7	음료	127.2	102.6	제3맥주	178.0	184.1	제3맥주	187.3	144.3	제3맥주	112.9	80.5
8	김치	29.7	98.4	소주	69.4	180.9	소주	77.7	126.8	비스킷	11.5	73.6
9	제3맥주	128.2	97.1	김치	27.4	161.5	비스킷	19.4	108.9	소주	43.8	61.3
10	비스킷	16.9	75.4	비스킷	18.9	137.9	김치	27.7	106.6	파프리카	14.9	58.2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정대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촉구

o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 기준 2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o 곡물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007∼2008년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식량문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 콩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6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 수입의존도는 80% 이상, 4대 곡물 메이저 의존도도 50% 이상임.

<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2009	24,000	23,618	· 11개 기업 지원
2010	24,000	23,644	· 10개 기업 지원
2011	32,000	27,192	· 9개 기업 지원
2012	32,000	32,000	· 10개 기업 지원
2013.9	35,500	28,650	· 4개 기업 지원(2013.9)
합 계	147,500	135,10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o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24개국에 106개 기업이 진출, 6만4천ha를 개발하여 21.8만톤을 생산·수집하는 등 점점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보조사업 : 해외농업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등의 사업과 기반구축사업

융자사업 :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사업

<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성과 내역 >

구 분	실 적
	2009	2010	2011	2012
곡물확보량(톤)	24,699	107,721	170,729	218,168
개발면적(ha)	18,765	26,894	42,315	64,360
국내반입량(톤)	-	424	796	10,539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 진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농업  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 실적은 저조함.

o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무려 1,350억원인데 국내 반입한 물량은 전체 확보한 물량의 2.2%에 불과한 실정임.

※ 2009∼2012년까지 확보한 물량은 521,317톤, 반입한 물량은 11,759톤으로 전체 물량 대비 반입비율은 2.2%에 불과함.

※ 농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기본계획(2009년 수립)을 본격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 단계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장조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o 2013년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2013년 5월)’ 결재 문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농업개발은 투자대비 반입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o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빼돌려 국내에서 부동산 개발로 사용해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10월 13일 서울 동부지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72억여원을 빼돌려 국내에서 부동산 개발로 사용한 협의로 이모(38)씨(코리아 통상)를 구속했다고 밝혔음.

※ 코리아 통상(부정대출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CCC0’이며, 한국기업데이타는 이 등급을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투기적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자본금 2억원이 전액 잠식되어 있고 2012년 매출이 없는 회사임.

- 코리아통상은 러시아 현지법인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코리아통상의 재무상태표에는 2억7천만원의 재고자산 외 특별한 자산이 없고 자산총계도 4억6천만원에 불가해 3억3천만원을 해외법인에 출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코리아통상은 융자금(72억원) 외에도 2012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 2차례로 나누어 총 31억원을 현지법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추가 투자는 전혀 되지 않았음.

※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시(10. 24) 사장 발언 내용

- 해외농업개발 대출금 부정사용에 대해 사장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고 답변함.

- 대출 실행 심사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볼 때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당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고의·과실이 있다면 문책하겠음.

o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융자금 대출은 융자심의회에서 해외농업개발 신청 서류 확인,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대출 승인을 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는 해외농업개발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 농산물유통(2), 농업경제(2), 농업기술(2), 회계(1), 금융(1), 법률(1), 농업개발(2),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1)

※ 이건과 관련 ’12. 7. 9 담당사무관(이행우)이 대리참석

- 부정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융자심의회에서는 현지실사까지 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융자금을 지원함.

- 부정대출 업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융자지원액(72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부동산(14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여 경매를 통해 융자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 언론에 의하면 담보물로 제시한 부동산의 경우 사채시장에서 수년간 떠돈 ‘불량 담보물’로 경매를 통해 대출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금마저 전액 잠식된 불명확한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대출해 준 것은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라며,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실적(보조, 융자구분) 예산액/집행액 구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주 요 내 용
합 계		112,000	106,454
융 자		102,000	97,192
보 조		10,000	9,262
2009	소 계	24,000	23,618
	융 자	21,000	21,000	ㅇ 11개 기업 지원
	보 조	3,000	2,618	ㅇ 사업환경조사 지원 - 11개 기업지원 - 정책조사 5개 국가 실시 ㅇ 전문인력교육 41명 ㅇ 사업관련 누리집(www.oads.or.kr) 구축
2010	소 계	24,000	23,644
	융 자	21,000	21,000	ㅇ 10개 기업 지원
	보 조	3,000	2,644	ㅇ 사업환경조사 지원 - 6개 기업지원 - 정책조사 4개 국가 실시 ㅇ 전문인력교육 37명 ㅇ 해외인턴(2명) 기업 취업연계 ㅇ 해외농업개발 컨설팅 : 3개 기업 ㅇ 해외통신원 운영 : 9개 국가 ㅇ 누리집 고도화 사업 실시
2011	소 계	32,000	27,192
	융 자	30,000	25,192	ㅇ 9개 기업 지원
	보 조	2,000	2,000	ㅇ 사업환경조사 지원 - 6개 기업지원 - 정책조사 1개 국가 실시 ㅇ 전문인력교육 20명 ㅇ 해외인턴(2명) 기업 취업연계 ㅇ 해외농업개발 컨설팅 : 4개 기업 ㅇ 해외통신원 운영 : 10개 국가
2012	소 계	32,000	32,000
	융 자	30,000	30,000	ㅇ 10개 기업 지원
	보 조	2,000	2,000	ㅇ 사업환경조사 지원 - 4개 기업지원 - 정책조사 2개국 실시 ㅇ 전문인력교육 30명 ㅇ 해외인턴(2명) 기업 취업연계 ㅇ 해외농업개발 컨설팅 : 3개 기업 ㅇ 해외통신원 운영 : 10개 국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실상‘식물상태’기준가격 완화해도 발동 어려워 가격 대체요건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함

o 최근 농민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 중 1위는  ‘FTA 피해대책 보완 및 FTA 추진 재검토 등 통상정책’이라고 답변함.

o 본 위원이 FTA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o 첫째,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는 문제임.

농가들은 기준가격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전부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기여도가 반영 되어 보전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임.

※ 수입기여도는 가격 하락 요인 중 ‘FTA 수입물량에 의해 받는 영향’을 뜻함.

한우가격 하락 수입기여도(24.4%), 송아지가격 하락 수입기여도(12.9%)

- 한우 가격을 떨어뜨린 원인의 24%는 FTA가, 나머지 76%는 국내 공급·수요 변화에 있다고 판단 (송아지 수입기여도 같은 사유)

o ’12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한우 큰 소와 한우 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을 충족하여 약 254억원 지원 예정임. (’13.9.30 피해보전직불금 897천 마리(한우 593천마리, 송아지 304천마리) 신청, 12월 지급 예정)

품목	지급 대상			신청 현황		진도 (B/A)
	마리수 (마리, A)	지급단가 (원/마리)	지급액 (백만원)	마리수 (마리, B)	지급추정액 (백만원)
한우	667,670	13,545	9,048	592,975	8,032	88.8
한우송아지	337,987	57,343	19,382	303,622	17,411	89.8
계	1,005,657		28,430	896,597	25,443	89.2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1백만 6천마리 추정)대비 89.2%수준

※ FTA피해보전직불금 (FTA 지원 특별법 제7조)

- [지급단가(기준가격 – 해당평균가격) × 90/100]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 기준가격 : ('07년∼'11년) 해당평균가격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90/100

o 둘째, FTA폐업지원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문제임.

현재 폐업지원금은 14,875농가 24만 7천마리(2,111억원)를 신청함.

	'13년 예산 (백만원, A)	신청 대상 (마리)	신청 현황				비고 (B/A)
			신청 농가 (호)	마리수 (마리)	지급단가 (천원/마리)	지급추정액 (백만원, B)
한우	30,000	2,671,089	14,875	246,903	번식우(899) 비육우(811)	211,102	703.7%

폐업지원제 :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축산업 =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o 정부가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축산농가 법인세 소득세 면제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1항

제1호 : 축산농가의 범위에 소는 50마리 이하의 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제 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계산 금액 이하의 금액 면제

※ 박덕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8.6) 제104조의26(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폐업지원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작목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국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o 현행 폐업지원금 선정기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를 ’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다른 품목은 폐업지원금 시행불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지침

→ 신청자격에 ’13년도에 해당 품목(한우)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o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해당 품목을 출하한 자이므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지만, 해당기간(2013년)에 출하하지 않은 자는 결국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13년 출하하지 않은 축산 농가가 사육중인 한우 309천두

o 셋째,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문제임.

현재 발동기준 90% 보전비율 100%로 상향조정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을 농식품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전체 65개 품목(첨부자료) 중 적용 받는 품목은 한우와 송아지만 해당됨.

※ 농촌경제연구원 문의 결과 발동기준 90% 보전비율10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대상 품목(65개)중 FTA피해보전직불금 적용 대상은 한우, 송아지만 해당됨.

o  65개의 품목은 말 그대로 무늬만 있을 뿐,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이운룡 의원은 “농가가 받은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보완대책이라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라며, “농가의 생산비 수준을 보장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FTA피해보전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 부 1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사업시행지침 적용>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치,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농업인/생산자단체 신청 품목 (23개)	젖소, 젖소 송아지, 염소, 사슴, 개, 종란,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오디, 수박, 토마토(방울, 완숙), 고추, 마늘, 땅콩, 브로콜리, 애호박, 무화과, 참외, 더덕

※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선정(42개 품목)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대책의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음.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모두 충족시 발동)
①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②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③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품목별 직전 5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90%) 미만으로 하락

< ’13년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충족 여부 >

FTA	총수입량(톤)			對美 수입량(톤)			평균 가격
	기준	‘12년	여부	기준	‘12년	여부	구분	기준	‘12년	여부
미국	207,408	239,780	충족	54,555	83,813	충족	한우	4,725	4,664	충족
							송아지(한우)	2,011	1,517	충족

1) 가격 기준 : 한·육우(천원/600kg), 한우송아지(천원/마리(6∼7개월령))

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 첨 부 2

< 한우, 송아지 지급단가 >

(단위 : 원, 두)

구 분		한우가격	송아지가격
2007		5,189,960	2,445,760
2008		4,872,953	1,947,799
2009		5,688,574	2,309,531
2010		5,744,095	2,494,415
2011		4,578,512	1,756,506
올림픽가격	A	5,250,496	2,234,363
기준가격	B=A×0.9	4,725,446	2,010,927
2012년 가격	C	4,663,764	1,517,015
차 액	D=B-C	61,682	496,912
차액의 90%	E=D×0.9	55,514	444,521
수입기여도	F	24.4	12.9
지급단가	G=E×F/100	13,545	57,343

출처 : 농식품부

< 연도별 한우 마리당 수익성 >

(단위 : 천원/마리)

연 도	송아지(번식우)		한우(비육우)
	소득	순수익	소득	순수익
2008	53	-686	645	-466
2009	264	-531	1348	198
2010	427	-365	1948	739
2011	-276	-1,071	189	-1166
2012	-536	-1,424	438	-916
계	-68	-4,077	5,213	-1611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