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

<공공기관 방만 경영시리즈 ①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神의 직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번엔 “학자금 잔치”

3년간 정부지침 어겨가며 공짜로 지급한 학자금만 1,245억원

무이자인 융자 학자금은 1,526억원에 달해 -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약 1,24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무이자로 지급한 융자 학자금은 1,5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30일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자녀 무상/융자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급증하는 부채에도 공기업의 복리후생이 여전히 ‘신의 직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무상지급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하달하였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매년 약 천억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융자해 준 것이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강원랜드는 무상 지급, ▲한전과 한전 자회사 3곳과 한국전력거래소는 무상 및 융자 지급,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무상 지급하다가 융자로 변경 지급, ▲코트라를 비롯한 16개 기관만이 정부 지침대로 융자로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기업별 3년간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한전 58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00억원, ▲중부발전 92억원, ▲한전KPS 66억, ▲한국전력기술 56억 등이며, 이 들 상위 5개 기관의 무상학자금은 998억원으로 전체 무상학자금 1,245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자금을 융자로 지급한 기관은 모두 22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3년간 지급한 융자액은 1,526억원으로

융자로 학자금을 지급한 기업별 지급내역은 ▲한전 871억원, ▲한전KPS 220억원, ▲석탄공사 109억원, ▲한국전력기술 75억원, ▲가스공사 40억원 등이며 이들 기관의 융자학자금은 전체의 86.2%에 이른다.

하지만, 공기업이 융자로 지급한 학자금은 모두 이자율이 0%인 무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복리후생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장학재단 등 전국의 대학생들은 3.9%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져 취직이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과도한 학자금 지급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전력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원전 비리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한수원과 그 동안 막대한 이득을 챙긴 발전사, 부채증가로 빚에 허덕이는 한전 등 발전공기업에서 학자금 잔치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대책마련일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끝>

최근 3년간(2010-201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학생 자녀 무상/융자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공기업명	2010		2011		2012		3년간 합계
		무상(A)	융자(B)	무상(C)	융자(D)	무상(E)	융자(F)	무상(A+C+E)	융자(B+D+F)
1	한국전력공사	20,082,000	29,474,000	16,394,000	31,701,000	21,920,000	25,943,000	58,396,000	87,118,000
2	한국수력원자력㈜	5,308,000	-	6,479,000	-	8,183,000	-	19,970,000	-
3	한국중부발전(주)	2,917,000	-	2,874,000	-	3,362,000	-	9,153,000	-
4	한전KPS(주	1,490,563	7,005,795	2,042,837	7,519,245	3,053,197	7,459,411	6,586,597	21,984,451
5	한국전력기술㈜	1,807,000	2,360,000	1,593,000	2,547,000	2,157,000	2,625,000	5,557,000	7,532,000
7	한국남동발전㈜	1,461,000	-	1,868,000	-	1,924,000	-	5,253,000	-
8	한국서부발전(주)	1,755,000	-	1,143,000	-	1,809,000	-	4,707,000	-
9	한국남부발전	1,791,000	-	1,402,000	-	1,455,000	-	4,648,000	-
10	한국동서발전㈜	1,606,000	-	1,483,000	-	1,109,000	-	4,198,000	-
11	㈜강원랜드	826,325	-	941,797	-	974,316	-	2,742,438	-
12	한전KDN	453,000	687,000	632,000	718,000	424,000	767,000	1,509,000	2,172,000
13	한국전력거래소	324,405	426,815	203,019	409,361	246,934	426,947	774,358	1,263,123
14	한국가스공사	584,000	1,265,000	-	1,479,000	-	1,265,000	584,000	4,009,000
15	한국지역난방공사	198,000	655,000	205,000	697,000	-	760,000	403,000	2,112,000
16	대한석탄공사	-	4,138,000	-	3,742,000	-	2,990,000	-	10,870,000
17	한국전기안전공사	-	2,725,486	-	2,758,439	-	2,675,761	-	8,159,686
18	KOTRA	-	624,309	-	611,630	-	593,670	-	1,829,609
19	한국가스안전공사	-	666,748	-	636,100	-	482,653	-	1,785,501
20	한국광물자원공사	-	254,000	-	277,000	-	185,000	-	716,000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242,014	-	232,900	-	185,351	-	660,265
22	한국무역보험공사	-	270,000	-	167,000	-	162,000	-	599,000
23	한국석유공사	-	188,000	-	161,000	-	131,000	-	480,000
24	에너지관리공단	-	121,000	-	152,000	-	130,000	-	403,000
25	한국표준협회	-	90,000	-	104,000	-	161,734	-	355,734
26	한국석유관리원	-	103,325	-	98,131	-	51,581	-	253,037
27	한국광해관리공단	-	65,000	-	98,000	-	36,000	-	199,000
28	한국디자인진흥원	-	38,229	-	3,980	-	22,622	-	64,831
29	인천종합에너지	-	-	-	20,000	-	28,100	-	48,100
30	한국발명진흥회	-	3,395	-	3,000	-	-	-	6,395
	합계	40,603,293	51,403,116	37,260,653	54,135,786	46,617,447	47,081,830	124,481,393	152,62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