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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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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7일차 (10월 24일)

- 강원대·경북대·충북대 질의서 -

지방대 육성 역행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 전환 필요................................................(3p)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필요...............................................................................................(7p)

국립대, 국가장학금 소진율 미흡....................................................................................(9p)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필요 ...........................................(12p)

대학 폐수관리 철저 ......................................................................................................(14p)

충북대 총장 선거, 규정 미비로 혼란 예상..................................................................(15p)

기성회계 문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17p)

【지방대 육성 역행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전환 필요】

- 10월 24일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공통질의 -

▪질의요지

① 현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② 대학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요청

(각 대학 총장들께 자료집 배포했음)

총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정책자료집에 이어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실패한 정책임.

※ 지난 10년간 정원 감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더욱 심화됨.

; 전체 대학의 정원이 총 10만 7천명, 16.4% 감축

; 5개 광역시는 16.4%, 8개 道는 20.6% 감축

; 반면, 수도권은 8.3% 감축

② 사립대 비중만 더 커짐.

; 국립대 16.7% 감축, 사립대 14.7% 감축

③ 지방 군소규모 대학만 희생양

- 현행 방식대로 퇴출시키면,

; 입학정원의 지방대학 비율이

현재 60.9% → 55.4% 감소

; 경북 41.6%(1만 7천명), 강원 41.9%(9,838명), 충북 39.8%(9,458명) 감축

■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함.

① 전체 대학 수 및 대학정원에 대한 설계

그 속에서 국·사립대간 역할과 규모 재조정

② 지방균형발전의 관점 유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정원의 삭감 조정

③ 대학퇴출의 다양한 통로 확보

부실, 비리 대학을 준국립화 등 다양한 출구전략 제시

[질문]

(충북대 김승택 총장)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이시기에 누구보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잘 아실거라 여긴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교육부의 대학평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총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말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다. 각 대학 총장들께서 많은 의견 모아주시길 바란다.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필요】

- 10월 24일 충북대·강원대 공통질의 -

▪질의요지

① 입학사정관제 관리 부실 지적

② 입학사정관제 내실화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대교협이 시행한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 입학사정관들의 신분이 아직도 불안정하다.

- 66개 대학 정규직 비율이 평균 39%인데,

충북대 10%, 강원대 13%,

대학명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계
충북대	1명	3명	6명	10명
강원대	1명	5명	2명	8명

②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 수를 4명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 강원대만 8.5명으로 지키지 않음.

; 경북대 3.9명, 충북대 3.6명으로 준수

[질문]

대학입시는 공정성, 신뢰성이 가장 주요하다.

그런데, 현재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관리도 부실해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충북대 김승택 총장)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이 평균 39%인데, 충북대는 10%다. 심각하지 않는가?

(강원대 신승호 총장)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 수가 8.5명으로 대교협이 권장하는 인원보다 2배 이상 높아 전문성이 우려된다. 교육훈련을 충분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국립대, 국가장학금 소진율 미흡】

- 10월 24일 강원대, 경북대 공통질의 -

▪질의요지

① 대학자체노력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못 받는 강원대, 경북대 지적

② 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예산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 부족으로 남음.

① 소진율이 작년 93.4% → 55.8%, 27.6% 급감

② 올해 정부 6,000억원 중 3,349억원만 대학에 지원됐고, 2,651억이 남았음.

※ 2012∼2013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현황

	2012년	2013년
정부 배정액	7,500억원	6,000억원
대학 지원액	7,007억원	3,349억원
소진율	93.4%	55.8%
등록금 인하율	4.79%	0.55%
장학금 확충액	3677억원	949억원

■ 국립대도 자체노력이 매우 미흡하여 정부가 주겠다는 예산을 받지 못함.

① 10개 거점 국립대 소진율은

작년 72.6% → 올해 55.8%, 16.8% 급감

② 강원대와 충북대, 소진율이 작년보다 감소함.

- 강원대는 소진율이 45.5%로 정부 배정액 69억원에서 38억원이 삭감된 31억원만 지원받음.

- 경북대도 소진율이 47.1%로 정부 배정액 75억원에서 40억원이 삭감된 35억원만 지원받음.

③ 하지만, 충북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진율이 100%

<2012∼2013년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

	2012년			2013년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강원대	8,276	5,729	69.2%	6,891	3,132	45.5%
경북대	8,997	6,530	72.6%	7,540	3,550	47.1%
충북대	5,226	5,693	109%	4,409	4,434	101%
10개 거점 국립대	64,993	61,676	72.6%	54,791	30,579	55.8%

[질문]

(강원대 신승호 총장, 경북대 함인석 총장)

국립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건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대는 자체노력을 다해 배정된 정부 지원금을 100%로 받았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필요】

- 10월 24일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공통질의 -

▪질의요지

①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탈락 문제 지적

② 대학들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 필요

■ 올해 1학기에도 저소득층 학생, 성적미달로 탈락

①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성적 미달로 탈락한 학생이 전국 12만 8천명,

이 중, 저소득층(기초·1∼3분위) 학생이

60%, 7만 7천명

② 성적 미달로 탈락한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이

강원대 1,117명, 경북대 1,134명, 충북대 625명

■ 국가장학금 탈락한 저소득층 구제방안이 대단히 미흡함.

① 교육부가 구제방안으로 도입한 장학사정관제는

경북대만 운영(9명 구제)

② 대학 자체적으로 구제방안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흡함.

- 충북대는 천사장학금 운영하여 60명만 구제

[질문] (공통 질의)

총장께서는 저소득층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미달로 탈락한 학생들이 누군지 파악은 하고 있는가?

2학기에도 성적 미달로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분명 있다. 이 학생들만큼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란다.

【대학 폐수관리 철저】

- 10월 24일 충북대 질의 -

▪질의요지

① 실험실 폐수 무단 배출 지적

②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환경부가, 전국 215개 대학 폐수배출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① 전국 대학 실험실 50%는 각종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됨.

② 충북대도 페놀, 벤젠 등 미신고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됨.

-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60만원 부과

- 경북대, 강원대도 지적받음.

[질의]

(충북대 김승택 총장)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바란다.

【충북대 총장 선거, 규정 미비로 혼란 예상】

- 10월 24일 충북대 질의 -

▪질의요지

①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

② 대학구성원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인사 규정 미비로 11월 총장 선거 일정 차질이 예상됨.

① 현 총장 임기 : 2014년 4월 말

- 직선제 폐지 후, 첫 공모제

② 선거 절차

- 관리위원회 구성(11월 중 예정) → 총장후보자 공모 → 총장후보자 지원서 등 공개 →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1차심의, 2차 위원 투표) –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③ 현재 규정상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교직원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

(충북대 김승택 총장) 총장선거가 계획대로라면 11월 중에 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는가?

대학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성회계 문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10월 24일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공통질의 -

최근 국립대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립대학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 반환 소송 총 10건 진행 중 (9월 기준)

- 방송대 전부 반환 판결(1심, 13년 8월)

- 국립대는 최종 패소시, 대학운영 불가

; 10년치 반환시, 13조원 이상 소요

하지만,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소속 공무원직원의 인건비성 수당을 폐지하는 등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근본 문제–고등교육의 공공성 부족

- 사립대 비중이 79%로 OECD와 정반대

; OECD는 국공립 비중이 평균 78.1%

- 고등교육재정 부족

; GDP 대비 투자비율, OECD 평균 1.1%

우리나라 0.7%로 약 7조 5천억원

- 국립대는 부족한 재정을 학생에게 전가

;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 차지

■ 절차상 문제–구성원과의 소통 부재

- 구성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수당 폐지

; 최대 1천만원 임금 삭감

■ 형평성 문제–직원만 폐지, 교원은 여전히 지급

- 교원은 폐지가 아닌 차등지급 조건으로 유지

; 하지만, 2학기에도 종전대로 균등하게 지급함

; 오히려, 교원 수당이 더 큰 문제

(12년 결산 기준, 교원 2,301억원으로 공무원직원 559억원의 4배)

- 교원과 직원간에, 공무원직원과 기성회직원간에 갈등 심각

■ 교육부–책임 회피에 무대책

- 법적 근거가 없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성회계 문제를 그 동안 묵인해 옴.

- 갑자기 등록금 문제와 연계시켜,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함 (인하 효과 미비, 1학기당 5만원)

■ 현재 대학공무원 소송 제기함.

- 10월 22일, 4,000여명이 9월·10월분 기성회 수당 미지급분 50억원 지급 청구

[질문]

기성회비 소송 등으로 촉발된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총장들께서 기성회계에서 교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용인하면서 직원수당 지급만을 금지 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교육부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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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소진율 저조,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

지난해 국립대 10개 대학 가운데 절반만 국가장학금 소진 달성

제주대 소진율 28.6%로 최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는 작년에 비해 반토막

□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자체노력만큼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 학생들만 고스란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개 대학에 배정한 548억원 중 55.8%인 306억원만 지원받았고, 소진율이 작년 72.6%보다 16.8%나 크게 감소했다.

□ 대학별 소진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와 충북대만이 배정액을 100% 받았고, 나머지 8개 대학의 소진율은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의 소진율은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는 반토막났다. 또한, 올해 소진율이 가장 저조한 대학은 제주대 28.6%로 당초 배정액 32억원에서 23억원이 삭감된 9억원만 지원받았다. 이어, 전남대(36.0%), 전북대 (37.7%) 순이었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12-2013 거점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12년 자체노력			13년 자체노력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강원대학교	8,276	5,729	69.2%	6,891	3,132	45.5%
경북대학교	8,997	6,530	72.6%	7,540	3,550	47.1%
경상대학교	5,523	5,775	104.6%	4,479	2,356	52.6%
부산대학교	7,618	8,156	107.1%	6,640	3,541	53.3%
서울대학교	4,469	6,893	154.2%	3,840	5,396	140.5%
전남대학교	7,882	6,513	82.6%	6,542	2,352	36.0%
전북대학교	6,964	6,007	86.3%	5,877	2,217	37.7%
제주대학교	3,889	2,983	76.7%	3,174	907	28.6%
충남대학교	6,149	7,397	120.3%	5,399	2,694	49.9%
충북대학교	5,226	5,693	108.9%	4,409	4,434	100.6%
합 계	64,993	61,676	72.6%	54,791	30,579	55.8%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지난 10년간 국공립대 정원 17.5% 줄어

국․공립대 중 정원 감축 없었던 대학 단 2곳(4.2%) 불과

거점국립대 중 전남대 감축율 22.8%로 최고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공립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17.5%(17,18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 48곳 중 단 2곳만 정원이 유지되거나 늘었다.

□ 국·공립대학 중 정원 감축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인천대로 2003년 대비 2013년 정원이 1,596명(37.3%)이나 줄었다. 그 다음은 경북도립대(32.6%), 한국복지대(31.6%) 순이었다.

* 통폐합 대학의 정원은 두 대학의 정원을 합한 값임.

□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지역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33.3%로 가장 많이 줄었고, 광주가 －23.3%, 충남이 －21.7% 순이었다. 반면, 서울지역 정원이 －11.3%로 가장 적게 줄어 인천, 광주, 충남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전남대로 2003년보다 2013년 입학정원이 22.8%나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21.5%), 부산대(21.4%) 순이었다. 반면, 강원대 －10.6%로 가장 적었다.

□ 유기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과는 정반대로 사립대학 비중이 77%로 국공립대학의 3배나 크다“고 지적하며,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 정원 감축은 최소화하여 사립대 과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2013, 시도별 국·공립대 대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3년 (A)	2013년 (C)	증감인원	증감율
			2013-2003 (F=C-A)	2013-2003 (F/A*100)
인천	4,916	3,278	-1638	-33.3
광주	6,050	4,642	-1408	-23.3
충남	5,040	3,948	-1092	-21.7
대구	6,480	5,256	-1224	-18.9
전북	7,795	6,337	-1458	-18.7
경기	1,745	1,424	-321	-18.4
제주	2,840	2,324	-516	-18.2
충북	7,895	6,521	-1374	-17.4
부산	11,698	9,701	-1997	-17.1
강원	9,359	7,844	-1515	-16.2
전남	5,975	5,017	-958	-16.0
경북	4,025	3,414	-611	-15.2
경남	9,012	7,707	-1305	-14.5
대전	6,465	5,723	-742	-11.5
서울	9,105	8,079	-1026	-11.3
합계	98,400	81,215	-17185	-17.5

<2003-2013,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 변화>

(단위 : 명, %)

대학명	지역	설립	2003년	2013년	10년증감	증감율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5,590	4,316	-1,274	-22.8
전북대학교	전북	국립	5,255	4,124	-1,131	-21.5
부산대학교	부산	국립	5,640	4,434	-1,206	-21.4
서울대학교	서울	국립대법인	3,900	3,124	-776	-19.9
제주대학교	제주	국립	2,840	2,324	-516	-18.2
경북대학교	대구	국립	5,925	4,873	-1,052	-17.8
충남대학교	대전	국립	4,475	3,800	-675	-15.1
충북대학교	충북	국립	3,553	3,045	-508	-14.3
경상대학교	경남	국립	3,710	3,222	-488	-13.2
강원대학교	강원	국립	5,580	4,986	-594	-10.6
합계			46,468	38,248	-8,220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