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누리꿈 스퀘어 입주기업 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5.(금)

○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누리꿈 스퀘어 입주기업 지원사업

○ 35% 입주 기업만 혜택을 보며, 19%는 2회 이상 중복 수혜

○ 선정 경험 있는 기업이 중복 혜택,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 훼손

○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개선해야

□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중인 누리꿈스퀘어의 입주기업 지원사업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입주한 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 단계에서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자 누리꿈스퀘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흥원에서는 매년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지원, 사업화지원, 성장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중 지원사업의 혜택을 얼마나 많은 기업이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1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그중 약 36%인 44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2회 이상 선정된 업체가 24개에 이릅니다. 특히 8개의 업체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선정되었으며, 최고 8회나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 표1 > 전체 입주기업 대비 지원기업 현황

입주기업 총계	지원기업 현황		2회 이상 지원 현황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121	44	36.36%	24	19.83%

< 표2 > 연도별 입주기업 대비 지원 현황

연도	입주기업수	지원현황
		기업수	비율
2009년	39	3	7.69%
2010년	45	8	17.78%
2011년	64	20	31.25%
2012년	76	23	30.26%
2013년	77	19	24.68%
평균	60.2	14.6	24.25%

▶ 입주기업의 60%이상이 단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을 연속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관의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관심이 있는 기업만 계속 지원하다보니 일부 기업은 평가 과정의 발표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여 쉽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해 연속 선정되고, 동일 사업에도 중복 선정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입주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연속해서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참여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각 사업별 경쟁률이 거의 1:1로 나왔습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야 누리꿈스퀘어라는 공간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데도 신청한 업체만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대부분 입주기업들에 있어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선정 기준 강화와 아울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입주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