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29(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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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급증, 재고자산도 급증!

- 3년 평균 당기순이익 7,895억원 수준인데, 이자비용만 무려 4조 2,194억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재고자산 규모만 86조 수준!

■ LH, 최근 5년간 PF사업 통해 8,255억원 손실 봐!

- PF회사에는 LH퇴직자들이 억대 연봉으로 재취업해

■ LH의 잘못된 수요예측, 혁신도시 미매각 용지 3조 규모!

- 이전기관용지 평균 공급률 98%, 반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률 12% 불과

용지 별, 지역별 매각 실적 격차 심해

■ 취지만 좋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 물량 3,374호에 달해

경기 1,088호, 서울 648호, 광주 328호 등 일부 지역에 집중!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물량도 1,211호에 달해

■ LH, 설계부실 결로대책이 제습기 설치?

LH공사 공급주택, 연평균 하자 1만 건 이상 발생!

제습기 전기요금 부담은 주민에 전가해

■ 빚투성이 LH, 건설사 분양용지 연체금 4,825억원 회수 못해

연체금 중 65%인 3,123억원은 2년 이상 장기연체

양주 옥정 1,463억, 파주 운정 711억, 김포 한강 615억 등 지역편중 심해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급증, 재고자산도 급증!

- 3년 평균 당기순이익 7,895억 수준인데, 이자비용만 무려 4조 2,194억!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재고자산 규모만 86조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과 판매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자산인 재고자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의 부채는 2010년 125조 4,692억 원에서 2012년 현재 138조 1,221억으로 늘어났고,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부채 역시 90조 7,455억 원에서 103조 9,071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LH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자본	224,339	279,019	296,395	305,436
매출액	114,269	152,600	183,717	74,966
영업이익	2,156	10,898	14,085	4,202
당기순이익	3,733	7,905	12,047	4,315
총자산	1,479,031	1,584,730	1,677,616	1,722,746
-재고자산	777,420	819,742	850,575	860,721
-유형자산	506,408	619,337	666,518	685,118
부채	1,254,692	1,305,711	1,381,221	1,417,310
-금융부채	907,455	977,687	1,039,071	1,072,187
-이자비용	38,071	43,662	44,850	22,326

이로 인해 LH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해도 2010년 3조 8,071억원에서 2012년 4조 4,85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LH공사의 순이익이 이자비용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2조 3,685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비용 12조 6,583억원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럼에도 LH공사의 재고자산은 2010년 77조 7,420억원에서 2013년 86조 72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이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LH의 이들 자산들은 결국 분양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 토지나 주택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무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LH공사는 장기간 분양되지 않은 토지와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악화된 재무구조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LH, 최근 5년간 PF사업 통해 8,255억원 손실 봐!

- PF회사에는 LH퇴직자들이 억대연봉으로 재취업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PF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LH출신 퇴직자들은 고액연봉으로 PF사업 참여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총 10개의 PF(Project Financing)를 설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가 그동안 10개 PF에 출자한 금액은 2,17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PF 사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8,255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PF 사업별 연간 손익

(단위 : 억원)

지구명 (SPC)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총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324	△740	△1,397	△819	△345	△3,625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42	△95	△350	△353	△128	△1,068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85	9	199	△610	△77	△980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38	△27	△18	△14	△0.2	△97.2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26	△20	△12	△10	△4	△72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9	△14	△13	△445	△56	△537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74	△44	△136	△41	△12	△307
용인동백 (쥬네브)	△412	△59	△270	△174	△18	△933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7	△68	△120	△110	△149	△464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34	△36	△55	△34	△13	△172
계	△1,161	△1,112	△2,570	△2,610	△802.2	△8,255.2

LH는 PF 사업이 끝나면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파주운정 지구가 지난 8월 국토부 PF 조정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LH공사를 퇴직한 임직원들은 PF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PF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으로 이직한 LH 출신 인사는 모두 31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등에는 LH 이사 출신 4명이 각각 연봉 2억 1천만원, 2억 5백만원, 1억 9,500만원, 1억 8천만원을 받고 PF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특히 화성동탄 메타폴리스에는 LH 부장 출신이 역시 1억 1,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LH가 추진한 PF사업에 LH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하며 “향후 LH는 PF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대금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PF사업들이 퇴직직원들의 노후대비용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LH의 잘못된 수요예측, 혁신도시 미매각 용지 3조 규모!

- 이전기관용지 평균 공급률 98%, 반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률 12% 불과

용지별, 지역별 매각 실적 격차 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별로 총 9조 5,36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용지의 공급률이 72.1%에 이르지만, 산업과 상업용 용지의 경우 매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11.6%, 산업용지 18.4%, 도시업무용지 33%, 상업업무용지는 52.9% 밖에 매각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기관 용지가 98.2%, 단독주택 용지 83.9%, 공동주택 용지 80.7%,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97.1% 매각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표1> 혁신도시 용지별 매각현황

구분		공급대상토지			공급실적					보유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공급율		공급율
계		6,937	20,159	90,882	6,244	14,542	72.1%	60,887	67.0%	693	5,617	29,995
이전기관		77	7,895	23,287	74	7,756	98.2%	22,720	97.6%	3	139	567
클러스터		196	2,227	11,309	31	259	11.6%	1,552	13.7%	165	1,968	9,757
산업용지		53	566	1,092	5	104	18.4%	203	18.6%	48	462	889
단독주택		5,317	1,831	8,862	5,085	1,537	83.9%	6,823	77.0%	232	294	2,039
공동주택		98	4,248	20,850	80	3,430	80.7%	15,706	75.3%	18	818	5,144
	민간	51	2,167	13,212	33	1,349	62.3%	8,068	61.1%	18	818	5,144
	LH	47	2,081	7,638	47	2,081	100.0%	7,638	100.0%	0	0	0
준주거		12	11	167	11	9	81.8%	136	81.4%	1	2	31
근린생활시설		339	210	2,579	331	204	97.1%	2,484	96.3%	8	6	95
상업업무		463	987	13,899	399	522	52.9%	7,891	56.8%	64	465	6,008
	상업업무	455	809	12,048	399	522	64.5%	7,891	65.5%	56	287	4,157
	복합	8	178	1,851	-	-	0.0%	-	0.0%	8	178	1,851
도시지원		382	2,184	8,837	228	721	33.0%	3,372	38.2%	154	1,463	5,465

이와 같은 매각실적의 격차는 지역별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LH가 조성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이 용지를 매각한 전북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전혀 매각되지 않았으며, 도시지원 용지도 24%밖에 매각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로 용지를 많이 매각한 울산의 경우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25%밖에 매각되지 않았고, 도시지원용지 역시 41%밖에 매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혁신도시의 미매각 용지가 561만㎡에 달하고, 금액만 2조 9,995억 원에 달하는 것은 당초 LH가 혁신도시 용지를 개발할 때,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하며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매각이 부진한 용지들의 분양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취지만 좋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 물량 3,374호에 달해

경기 1,088호, 서울 648호, 광주 328호 등 일부 지역에 집중!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장기미임대주택 물량도 1,211호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의 최저소득층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미임대률이 1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LH는 4만 4,739호를 매입하여 86.8%인 3만 8,812호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되지 않은 5,927호 중 2,553호는 개보수 중이며, 3,374호는 아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표1> 2013년 현재 매입임대주택 보급현황

(단위 : 호)

지역	매입	임대(%)	미임대(입주자선정중)(%)	개보수중(%)
계	44,739	38,812 (86.8)	3,374 (7.5)	2,553 (5.7)
서울	9,017	7,849 (87.0)	648 (7.2)	520 (5.8)
경기	11,428	9,557 (83.6)	1,088 (9.5)	783 (6.9)
인천	4,537	3,949 (87.0)	213 (4.7)	375 (8.3)
강원	1,027	961 (93.6)	59 (5.7)	7 (0.7)
충북	893	740 (82.9)	97 (10.9)	56 (6.3)
대전	2,707	2,353 (86.9)	242 (8.9)	112 (4.1)
충남	62	44 (71.0)	1 (1.6)	17 (27.4)
전북	2,083	1,893 (90.9)	103 (4.9)	87 (4.2)
광주	3,002	2,660 (88.6)	328 (10.9)	14 (0.5)
대구	2,935	2,542 (86.6)	184 (6.3)	209 (7.1)
경북	1,103	862 (78.2)	72 (6.5)	169 (15.3)
부산	2,732	2,506 (91.7)	154 (5.6)	72 (2.6)
울산	1,031	960 (93.1)	64 (6.2)	7 (0.7)
경남	1,670	1,488 (89.1)	116 (6.9)	66 (4.0)
제주	512	448 (87.5)	5 (1.0)	59 (11.5)

특히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임대 매입주택 3,374호 중 경기가 1,088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은 648호, 광주는 328호, 대전 242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적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장기 미임대 주택이 1,21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입주자를 물색하고 있는 미임대 주택 3,374호의 30%를 넘기는 수치이다. 하지만 LH공사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의 시도별 현황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장기 미임대 주택의 지역별 현황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LH공사는 적극적으로 시도별 미임대 현황과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장기 미임대 주택의 가격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LH, 설계부실 결로대책이 제습기 설치?

LH공사 공급주택, 연평균 하자 1만 건 이상 발생!

제습기 전기요금 부담은 주민에 전가해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연평균 10,385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일부 하자는 LH의 설계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LH는 비용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하자건수는 분양주택 24,876건, 임대주택 27,052건 등 총 51,928건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도 3,16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결로는 LH의 설계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해결할 근본대안이 없어 결국 제습기를 설치한 바 있다.

※ 결로 : 실내의 습한 공기가 창면이나 벽면 등에 접촉함으로써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벽면에 부착되는 현상. 곰팡이의 주원인이 되며, 심한 악취와 벽에 붙은 물이 바닥에 고여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로 인해 LH공사는 재작년 11월에 입주한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와 15단지, 작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세종첫마을 2단지와 3단지에 총 5,8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습기를 설치하고 전기배선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LH공사는 공사의 설계부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제습기를 유지하는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LH의 설계부실로 인한 하자는 LH가 책임을 져야지, 왜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라며 질타하고 “LH는 설계부실로 인한 하자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빚투성이 LH, 건설사 분양용지 연체금 4,825억 원 회수 못해

연체금 중 65%인 3,123억원은 2년 이상 장기연체

양주 옥정 1,463억, 파주 운정 711억, 김포 한강 615억 등 지역편중 심해

LH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의 대금 중 3,123억원이 2년 이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이후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는 총 1,852만 6천㎡이며 그 금액만도 총 27조 2,985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7년 이후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면적	5,836	824	2,084	1,719	5,011	2,974	2,205	20,653
금액	100,396	21,640	35,059	23,447	64,907	38,795	33,332	317,576

또한 현재까지 민간건설업체가 연체한 금액은 총 4,825억 원으로, 그 중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단 533억에 불과한 반면 65%인 3,123억원이 2년 이상 장기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 현황

(13. 9월 기준, 단위 : 억원)

연체기간	필지수	면적	공급 금액	연체금액
				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6개월미만	10	358	6,402	311	302	6	3
6∼12개월미만	4	178	1,063	222	209	0	13
12∼24개월미만	5	306	4,741	1,168	1,065	3	100
24개월이상	11	469	8,347	3,123	2,360	0	764
총합계	30	1,311	20,553	4,825	3,936	9	880

더욱 큰 문제는 연체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주 옥정지구는 대금 1,555억 원의 94%에 해당하는 1,463억 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파주 운정지구(711억), 김포 한강지구(615억), 고양 삼송지구(557억), 의정부 민락 2지구(486억) 등의 지역이 총 미납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3> 공동주택지 연체 상위지구

(13.9월 기준, 단위 : 억원)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금액	연체금액
			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양주옥정	2	1,555	1,463	1,037	0	426
파주운정	1	3,438	711	638	0	73
김포한강	2	2,529	615	431	0	183
고양삼송	1	783	557	470	0	87
의정부민락2	1	560	486	420	0	66
양산물금2	3	1,782	390	368	0	22
대전관저5	1	324	136	131	0	5
남양주별내	1	1,172	110	105	4	0
경산사동2	2	476	91	86	0	5
익산배산	1	317	74	71	2	1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용지를 무작정 팔기 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LH는 이들 지역의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