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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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금리인하, 저신용등급 기업 대출 축소로 실현?

중소기업은행은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대출 최고 금리를 9.5%로, 연체금리를 11%로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고, 이를 이행하여 현재 타 시중은행에 비해 최고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타 은행의 가산금리 체제와는 상반되는 감면금리 체계(상한금리부터 정하고 조건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서 최종금리를 정하는 방식) 도입으로 조준희 행장이 취임 당시 공약했던 ‘임기 내 한자릿 수 대출금리 적용’이 2013년부터 실현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은 기업은행의 최고금리 9.5%를 지키기 위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이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대비 2013년 6월까지 중소기업 가운데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 규모 축소가 두드러졌다.

중기업의 2012년 12월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여신비율이 4.7%에서 3.9%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소기업 여신비율이 7.1%에서  2.3% 감소한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우수한 1~3등급의 대출 비율은 33%로 가장 높은 반면, 7~10등급의 대출 비중은 4.7%로 신한은행보다는 조금 높지만 타 은행보다는 최대 3%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등급 위주의 대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에 대해“신용등급이 높아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자 연체도 하지 않는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중은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은행 조준희 행장의‘한 자릿수 대출금리 실현’을 위해 저신용등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나 대출연장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기업 중 저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대출현황>        (단위 : 억, %)

<小기업 중 저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대출현황>      (단위 : 억, %)

<각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신용등급별 현황(2012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