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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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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건수 중 정부가 명령하는 ‘강제리콜’은 거의 없어

- 전체 승용차 리콜 396건 중, 강제리콜 25건으로 거의 없음.

- 리콜시정율 평균 87%, 최저는 현대 벨로스터 47%

- 리콜 시정율 높이기 위해 리콜시정기준 마련 및 정부의 직접통보 시행되어야

□ 현황

ㅇ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품질의 상징이었던 일본 도요타는 2009년 말부터 1000만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사태를 겪었음.

ㅇ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는 다양한 시사점을 보여줬고, 특히 급격한 양적성장에 치중해 제작사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컸음.

ㅇ 한편 정부가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도 많았음.

ㅇ 자동차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한 대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주변 운전자에게 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임.

ㅇ 201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1925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있음.

-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 5104만(2013년 6월 기준)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또한 이번 정권 들어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교통 분야에 더욱 방점을 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될 필요성 있음.

□ 자동차 리콜 제도의 개요

ㅇ ‘자동차 리콜제도’ 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 등이 결함 내용을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정 조치하는 제도를 말함.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및 31조의2)

ㅇ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별 정부의 승인형태는 국가의 사전형식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도로 나눠짐.

- ‘국가형식승인제도’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관련 기준 및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임. (유럽일부국가)

- 따라서 국가형식승인제도의 국가는 자동차결함시 귀책이 정부에 있음.

- 반면 ‘자기인증제도’는 정부가 제작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되, 제작 및 판매되는 자동차의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확인·제작·판매하는 제도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이에 귀책은 제작사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03년 사전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함.

ㅇ 우리나라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자기인증제도’에 따른 승인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자기인증을 재검증하기위하여‘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검증 결과 결함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중 하나로 자동차 리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리콜절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	제작결함 조사지시	➡	제작결함 조사수행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제작결함 시정명령 (리콜명령)	➡	제작결함시정 (리콜실시)
국토교통부 성능시험대행자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제작사

□ 전체리콜 396건 중, 강제리콜 25건으로 거의 없음.

ㅇ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리콜한 자동차(승합 및 승용)는 396건이고, 이중 정부가 시정을 명령한 강제리콜은 25건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ㅇ 반면, 리콜한 차의 전체 대수로 비교하면, 제작사의 자진리콜은 총 95만대로 전체의 약 75%이고, 강제리콜은 31만대로 25%로 강제리콜 대상 차량대수는 비중이 높은 편임.

구 분	건수		대수		평균 시정율
	건	비중	대	비중
강제리콜	25	6.3%	311,285	24.6%	84.96
자진리콜	371	93.7%	955,136	75.4%	89.03
	396	100.0%	1,266,421	100.0%	87.00

<표> 자동차리콜현황 (‘06~‘13)

* 2013.10.07.‘리콜시정율현황’ 국토부제출자료 중 이륜, 기계, 트럭, 버스 등 제외하여 의원실 재구성

□ 자진리콜 권유하는 국토부??

ㅇ 자진리콜이 강제리콜 보다 많은 이유는,

- 자진리콜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동차 제작사의 이미지 등에 타격이 크지 않으므로 제작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고,

- 국토부가 제작결함조사등 리콜관련 정부 업무처리에 약 2달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유로, 자진리콜을 제작사에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ㅇ 만약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에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가능성을 조사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이유로 제작사에게 자진리콜을 권유하고,

- 그 결과 강제리콜이 거의 없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할 수 있음.

□ 강제리콜 시정율 자진리콜보다 5% 낮아

ㅇ 또한 강제로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의 시정율은 84.9%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진리콜의 시정율 89%보다 낮음.

ㅇ 특히 강제리콜명령을 받은 제작사 중

- 시정율 최하위는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로 2012년 3월 리콜을 개시한 이래 2013년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시정대수 455대로 약47%의 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 두 번째 최하위 역시 현대자동차로 2011년 3월 리콜을 시작한 아반떼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2년이 넘은 올해 6월까지 시정율 약 69%에 그치고 있음.

- 세 번째 하위 업체는 크라이슬러코리아로 2011년 11월 리콜을 시작한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약 70%를 시정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하위 5개 업체는 리콜 개시일부터 2013년6월까지 평균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율은 67%에 그쳤음.

	제작사	차명	대수	리콜 개시일	경과 기간	시정대수	시정율
1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979	12.3.7	1.3개월	455	46.50%
2	현대자동차㈜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	11.3.23	2.3개월	1,431	69.10%
3	크라이슬러 코리아㈜	짚그랜드체로키	189	11.11.24	1.6개월	132	69.80%
4	현대자동차㈜	투싼, YF쏘나타	27,261	11.4.27	2.3개월	20,483	75.10%
5	한국지엠㈜	캡티바2.2디젤, 라세티프리미어2.0디젤	7,255	12.12.21	1.6개월	5473	75.40%
평균					1.82개월	-	67.18

<표> 강제리콜 중 시정율 하위 5위 (2013년3월 기준)

□ 문제점1: 리콜 시정완료 기준 없는 국토부

ㅇ 이처럼 제작사 및 자동차별로 시정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국토부의 리콜시정완료 기간과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임

ㅇ 현행 우리나라의 리콜기간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하자(결함)가 발견된 경우 제작사에서는 시정조치(리콜)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기간은 시정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즉 1년6개월 이상 리콜을 해야한다는 조항일 뿐 시정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 리콜결정이후 제작사들은 의무감 없이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기준의 미비로 인해 강제리콜대상 차량 중 시정율 하위 5건의 차량은 1년 8개월 동안 67%만 결함 수리를 받았음.

▶ 우리나라 평균, 리콜 시정율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자동차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기간별 자동차 회사가 달성해야할 시정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최근 10년 안전결함에 따른 과징금은 47건으로, 총액은 43억 1천원원임.

- 현행 과징금 규정은 제작사가 자진해서 리콜할 경우 제작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진리콜은 제외하고 정부가 명령한 강제리콜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부여하기 때문임.

ㅇ 따라서 자진리콜한 제작사는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이외에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며, 시정율을 높여야할 이유가 없게 됨.

▶ 자진리콜이 전체 승용차 리콜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자기인증의 안전수칙을 위반해 결국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제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 기간별 시정율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안전상의 결함을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문제점2: 국토부 차원의 리콜 통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ㅇ 현행은 리콜 확정시 제작자가 ▲우편알림 ▲일간지 공고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자동차 이용자에게 리콜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ㅇ 그러나 제작사가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은 전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통지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는 신차구매시의 개인정보로, 이사 갔을 경우 등에는 전달이 어렵고,

- 중고차 매매의 경우,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ㅇ 이러한 통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실소유자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 당장이라도 정부가 제작사의 우편통지등을 위탁받아 시행해, 안전결함을 조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 문제점3: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자동차리콜알리미’서비스

ㅇ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리콜차량의 소유자에게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2013 1월 실시되었음.

ㅇ 리콜알리미서비스는 자동차 이용객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은 9월 기준 4,671명이 매우 저조하며,

- 알림건수는 SMS 284건, e-mail 287건에 그치고 있음.

ㅇ 이처럼 리콜알리미서비스 등록 저주의 이유는, 홍보부족임.

- 국토부 및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사이트 및 국토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도 리콜알리미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장리콜알리미서비스는 제작사가 해야 할 통보의 의무를 정부가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함.

- 그러나 홍보 등의 부족으로 현재 가입인원이 4000명에 불과, 전체 자동차 소유자 5104만 명의 0.0001%만이 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 제작사가 해야 할 통보의 의무를 정부에서 대신하고 있다면, 적어도 각 제작사의 홈페이지 등에 배너 등 홍보할 필요 있음.

□ 리콜 사후제도 강화해야

ㅇ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자동차 ‘리콜’이 적기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리콜의 사후제도를 강화해야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