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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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여전히 먹구름

-2012년 사업비 중 90%이상이 운행차 저공해화 관련 사업에 집중-

-배출량 과다할당으로 사업장총량제 대기오염저감 유도효과 미미-

-초미세먼지 등 신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월)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수도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된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종료되며, 현재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2단계(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2012년 전체사업비 1,089억원 중 운행차 저공해화 관련 사업 예산은 990억원(91%)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운행차 저공해화에 집중되어 있어,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질산화물의 경우 개선의 정도가 미약하고, 특히 인천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PM-10 : 미세먼지, NO2 : 질산화물

둘째, 배출량 과다할당으로 사업장총량제 대기오염저감 유도효과가 미미하다.

2012년 질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이 4만 608톤인데 실제 배출량은 3만 1,832톤으로 실제 배출량의 1.3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되었으며, 황산화물은 배출허용총량이 2만 1,937톤인데 실제 배출량은 1만 1,711톤으로 실제 배출량의 1.9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PM2.5) 등 신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이 부진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스모그 발생일수가 130일에 이르는 등 초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인 별 측정방법이나 이에 따른 감축방법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구온난화는 마냥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단계 계획 수립 시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