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세계 하위권 한국은행 독립성,

새로운 조직구조 검토해야

-2013년 한은 연구용역 평가결과, 독립성 65위로 하위권

한은 조직경영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 모색해야

【현황】

□ 2010년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짐

- 2012년 8월 미국 경제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의 ‘중앙은행 총재 성적표’에서 C로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장 13인’중 한명으로 뽑혀

- 이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 즉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지적

- 2012년 7월 한국은행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총재의 내부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불만족이 82.7%에 달했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쇠퇴했다’는 응답에 또한 81%에 이르러

-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초기 금리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논란 끝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함.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신뢰를 낮춘 결과”라고 지적

【문제】

□ 연구용역 결과: 개선되지 않는 독립성 문제

- 2013년 9월 한국은행이 미국의 아이켄그린(UC버클리)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조사결과, 한국은행은 투명성은 21위, 독립성은 65위로 나타남

※ Barry Eichengreen,“Central Bank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Updates and New Measures”, 2013.

- 투명성의 경우 회의록 공개, 통화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가함

- 한은은 15점 만점 중 8.5점으로 세계 120개 중앙은행 중 21위로 평가. 1위는 스웨덴(14.5)이며, 동아시아 지역권에서는 일본(10.5) 다음순위이며, 동아시아 평균(6.7) 이상임

- 한편 독립성은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와 공공부문 대출 제한의 엄수성 등으로 평가함.

- 한은은 독립성 평가에서 89개 중앙은행 중 65위로 하위권에 그쳐. 1점 만점에 0.32점으로, 이는 소말리아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요르단(0.33)보다도 한 단계 낮았음.

- 이는 동아시아 평균 0.41에 한참 못미치는 점수이며, 중국(0.46), 일본(0.35), 몽골(0.53), 부탄(0.39), 스리랑카(0.60)보다도 낮아, 동아시아지역에서 독립성 최하위를 기록함

□ 2013년, 여전히 독립성이 문제

- 김중수 총재를‘최악의 중앙은행장’으로 선정한 글로벌 파이낸스는 2013년 10월말 평가에서(상세사항 미발표) C에서 B+로 상향평가함

- 이에 대해 글로벌 파이낸스 에디터는(조선비즈, 9.25), “중앙은행장의 평가에서 독립성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특히“수년간 한국은행은 청와대 등 정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는 신호들이 많았다”고 지적함.“하지만 올해는 기재부 차관이 더 이상 금통위에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적 압력이 다소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함

- 즉 한은의 독립성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이는 한은 자체의 노력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자제하였기 때문임. 즉 정부가 개입을 마음먹으면 또다시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취약해질 것이라는 해석

【질의】

□ 김중수 총재 취임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총재재임기간 한은 중립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의미 아닌지?

□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는‘총재’라는 특정 1인의 리더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차원의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특히 OECD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비상임 이사가 이끄는 이사회와 총재가 이끄는 통화정책기구를 각각 분리하고, 이사회는 조직경영을, 통화정책기구는 독립적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토록 함

- 곧 OECD국가 34개국 중 중앙은행에서 조직경영에 책임을 지거나 이를 책임지는 이사회가 없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 칠레, 체코, 멕시코, 일본 총 5개 중앙은행에 불과함. 즉 OECD 회원국 85%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조직경영에 책임지고 있음

- 반드시 동일한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한은 또한 조직개편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과 같이 금융통화위원회-총재-본부 및 지역부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직적 체계하에서는 총재 또는 금통위 위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한은조직의 방향성과 중립성, 독립성이 가변적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

- ① 외부압력에 독립적이고 전략, 평가, 리스크관리, 인사, 회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은의 조직경영을 책임지고, ② 총재는 산업, 파생상품, 국제금융, 지급결제, 외환, 국제협력, 외자운용 등의 각계 전문가들로 금통위를 구성, 통화금융정책에 더 집중하게 함. 일종의 이원적 체계 (ppt 도안)

- 이는 서로 전문성은 보강하면서도 총재의 조직 내부 중립성과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닌지?

<현행 한국은행 지배구조>

		금융통화위원회
		총재
본부부서 (11국 3원)							지역본부 (16개 본부)

<한국은행 지배구조 개편안>

이사회				금융통화위원회
조직. 경영위원회				총재
		집행간부회의
		본부 및 지역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