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6(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특허청 심사관 43명 뽑고 46명 퇴직 !!

-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심사관 관리 부실

지난해에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46명의 심사관이 퇴직을 했으나 신규로 채용된 심사관은 43명에 불과해 특허심사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관 심사 단축은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다. 최근 특허 출원 물량이 최근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심사 건수는 2008년 122,264건에서 2012년 40.8% 증가한 206,565건에 비해 심사관수는 동기간에 655명에서 19.4% 증가한 813명에 그치고 있어 심사의 질이 우려된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2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254건, 유럽 47건, 미국 72건, 일본 239건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특허청이 안전행정부에 증원 요청한 심사관의 숫자에 비해 실제 이루어진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이직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 연도별 특허심사 현황

구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심사건수	122,264	122,434	158,750	215,222	206,565
심사관수	655	652	725	795	813
1인당처리건수	187	188	219	271	254
심사처리기간	12.1개월	15.4개월	18.5개월	16.8개월	14.8개월

*출처 : 특허청

■ 심사관 정원 및 요구, 증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3.9
요 구 심사관수	계	16	283	227	101	94	213
	특허		222	158	70	70	183
	상품·디자인	16	61	69	31	24	30
요구반영심사관수	계			69	93
	특허			69	70
	상품·디자인				23
심사관 정원	계	765	759	837	930	958	954
	특허	655	652	725	795	813	809
	상품·디자인	110	107	112	135	145	145

■ 5급이상 심사관 퇴직 현황

계	2009	2010	2011	2012	‘13.9
139명	25명	21명	31명	46명	16명

■ 심사관 채용현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13.9
237명	23명	30명	64명	65명	43명	12명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