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복한 지가 언젠데…

등기부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땅․건물 339곳 존재

토지면적으로 13만 7,900여평, 건물은 14개동 -

토지 14필지는 지자체 토지대장상으로도 존재해 실존하고 있어 -

- 안전행정부,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등기말소 촉탁해야 -

올해로 광복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일제의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325필지(13만 7,900평)와 건물 14개동(432평)에 대한 부동산 등기기록(등기부)이 존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토지 176필지(8만 6,410평)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기록이 제일 많았고, 전남(27필지, 2,727평), 충남(23필지, 11,717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물의 경우, 대구가 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개동), 울산(3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전남 등에 토지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등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제주의 경우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등기부와 각 지자체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대조한 결과, 토지 18필지의 경우(참고자료 참조)는 등기부상 기록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으로도 내용이 존재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실존하고 있었다.(건축물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 없음)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국가 소유이지만, 법원등기소에서 임의로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및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의 촉탁이 있어야한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 전·답·대지 등의 토지재산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다.

즉 담당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로 멀쩡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되고,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문서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안행부가 기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 그 후 법원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필지나 건물은 등기말소 촉탁을 시키고, 존재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부 등재 현황

구분	토지		건축물		합계
	필지	면적(㎡)	동	총면적(㎡)	필지․동	면적(㎡)
서울특별시	16	5,941	-	-	16	5,941
부산광역시	21	14,832	1	81	22	14,913
대구광역시	15	5,430	5	658	20	6,087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8	17,045	4	378	12	17,424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1	1,312	3	287	4	1,599
세종특별시	-	-	-	-	-	-
경기도	19	54,830	-	-	19	54,830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1	2,833	-	-	1	2,833
충청남도	23	38,734	-	-	23	38,734
전라북도	176	285,655	1	25	177	285,680
전라남도	27	9,015	-	-	27	9,015
경상북도	15	17,633	-	-	15	17,633
경상남도	3	2,609	-	-	3	2,609
제주특별자치도	-	-	-	-	-	-
합계	325	455,869	14	1,429	339	457,298

* 출처 : 대법원

<표2> 등기부 및 각 토지대장 대조 현황

구분	등기부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전체 토지 필지	실제 존재 필지	토지대장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필지 (실제 존재)	토지대장상 국가 소유 토지필지 (실제 존재)	토지대장상 민간 소유 토지필지 (실제 존재)
경기도	19	6	1	2	3
경남	3	1	1	0	0
경북	15	6	3	1	2
대구	15	7	0	6	1
서울	16	8	1	2	5
전남	27	3	0	1	2
전북	176	7	3	4	0
충북	1	0	0	0	0
울산	1	1	1	0	0
광주	8	4	2	0	2
충남	23	10	4	1	5
부산	21	2	2	0	0
합계	325	55	18	17	20

<표3> 등기부 및 각 건축물대장 대조 현황

구분	등기부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전체 건물	실제 존재 건물	건축물 대장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건물 (실제 존재)	건축물대장상 국가 소유 건물 (실제 존재)	건축물대장상 민간 소유 건물 (실제 존재)
대구	5	2	0	0	2
부산	1	0	0	0	0
울산	3	0	0	0	0
광주	4	0	0	0	0
전북	1	0	0	0	0
합계	14	2	0	0	2

<표4> 실제 존재 토지 등기기록현황

2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391106	115919967854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74-1 도로 7㎡

22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330214	1942199615336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42-1 대 40㎡

27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720517	17141996140436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 91-2임야 28평
28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710923	17141996117841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90-6 구거 208평

37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411031	171719965805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덕장리 183-6 답 10㎡

42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360626	204219967050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502-2 하천 608평
43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31106	2042199603898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279-1 도로 1평

85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10702	1849199605160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627-3 답 241㎡

90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10710	18491996119394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 514-458 유지 69㎡

96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601119	116319960678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96 도로 119㎡

108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440808	23011996120954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산309-23 임야 397㎡

171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60708	21481996669651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26 대 1103㎡(333평)

177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60708	21481996668667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62 대 149평

239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330711	21501996096809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42-1 구거 100평

321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51109	16131996013893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336-2 대 212㎡
322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51109	16131996013894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336-3 대 53㎡

328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61116	16481996529165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65-9 전 256평

330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19261124	1648199601574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64 답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