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2.(화)

[3개 교육청 공통] 함량미달 교학사교과서 이미 예견된 사태

일본 산케이신문, 교학사교과서 극찬

일제식민사관 함량미달의 교학사교과서로 일본의 역사왜곡 지적할 수 있겠나?

□ 함량미달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 함량 미달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적 사례 >

•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 수정요구만 총 810개에 달해 다른 교과서의 수정요구에 두 배에 달함

- 역사의 기초사실마저 잘못 기술하는 등 중요한 오류만 최소 298건

- 교학사 교과서에 인용된 글을 위키피디아에서 오류 베껴옴

-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 중 58% 인터넷 포털사이트 퍼옴

• 친일을 옹호, 독재 미화

-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에게 면죄부

ex) 화신백화점 회장 박홍식, 경성방직 창업주 김연수 등 민족 경제발전 노력 미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 미화, 최남선은 공과가 공존한 인물로 평가 등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 기술

․ 위안부문제 관련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이후 위안부가 동원됐다는 식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 교학사 교과서 249페이지 우측상단 -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 마치 위안부가 일본군을 원해서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하여 위안부 동원과 운영의 강제성 축소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연표 없음

-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 했다고 주장

- 이승만 대통령, 제 5장에서 이름만 42회, 사진은 5번이 나오지만

김구 선생의 사진은 단 한 번, 윤봉길 의사 사진 없음

-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치적 미화

-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왜곡 축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김상곤(경기) 교육감, 민병희(강원) 교육감! 교학사교과서는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의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임. 교학사교과서를 읽어봤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이고 하물며 논란이 되고 있음. 당연히 읽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교학사교과서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오류투성이인 함량미달이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교학사교과서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오류투성이인 함량미달이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배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민병희(강원) 교육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교과서로서 교학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주대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 사임 촉구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

“최근 공주대 역사교육과의 자부심에 흙탕물을 끼얹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일부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정확하다고 알려진 교과서 발행이 그것이며 이 문제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이 교수”

“이런 인물이 공주대 역사교육과에 계속 재직하는 것은 예비 교사들뿐 아니라 이곳에서 교사의 꿈을 키웠던 모든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

"이 교수는 공주대를 떠나라”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민병희(강원) 교육감! 교학사교과서의 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현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임.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 교학사 교과서 논란 이후 공주대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이 이명희 교수 사임을 촉구함. 동문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동문들과 동료들도 같이 엮이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동문들과 동료들조차 창피하다고 할 정도인 교과서를 일반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이명희 교수, ‘9·11 역사테러’ 망언

<이명희 교수 9.11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강연>

•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전복할 것이다’

• ‘교육계와 학계, 예술계 등의 영역에서 좌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 사회가 전복될 것’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 주장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교학사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가 지난 9.11 모 근현대사 역사교실 강연에서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전복할 것이다”“교육계와 학계, 예술계 등의 영역에서 좌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니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좌파에 의해 사회가 전복될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함. 이 이야기가 상식에 맞다고 봅니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첫 발설자는 바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었음. 이명희 교수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이명희 교수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쓴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 역사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질문) 민병희(강원) 교육감! 이명희 교수가 지난 6월5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제주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4.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들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남로당 사람들의 폭동이었던 것이 4.3사건”이라고 발언함. 교육감은 제주4.3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명희 교수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교학사 교과서 대표집필자 권희영 교수의 편향된 역사관

교학사 저자 권희영 "교학사 外 7종 교과서 친북·반미 좌편향"

○ 2013. 10.17, 바른역사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역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

• "현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단원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중단원을 넣기로 되어 있고 집필기준도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8종 중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의 본문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발했던 북한 주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기술하지 않거나 스치는 정도만 기술한다"고 비판함

◌ 2013.9.5‘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의 모색’ 심포지엄에 참여해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벌인 폭동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말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거 아시죠?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혹시 교학사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잘 압니까? 요즘 이분 여기저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시죠? ‘역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교학사 외 7종교과서 친북․반미 좌편향’이라고 했는데, 동의합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권희영 교수가 이야기 한 것처럼 ‘교학사 외 7종 교과서가 친북·반미 죄편향’ 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권희영 교수는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출판도 되지 않은 교과서가 무슨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겠습니까?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이 아닌 정치적으로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분들이 역사 강의를 한다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권희영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자임.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민병희(강원) 교육감! 교학사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는 지난 9월5일‘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의 모색’ 심포지엄에 참여해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벌인 폭동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함.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사건을 남로당이 벌인 폭동라고 규명하는 권희영 교수 생각에 동의합니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년 제정)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

- 박근혜 정부, 지난 4.3 정홍원 국무총리가 4.3사건 65주년 희생자 위령제 참석

- 박근혜 대통령 지난 12월,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 노력할 것’

□ 산케이 신문, 교학사교과서 극찬

○ 9월 2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교학사교과서를 극찬하는 칼럼이 실림.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도를 넘은 한국의 개입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좋은 기회”

<산케이신문> 교학사 교과서 극찬!!

• 지난 9월 22일 구로다 가츠히로(黒田勝弘) 서울지국장 칼럼

“교학사의 새 교과서가 일본의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만으로 보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제 지배하에서도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한국의 공식사관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

“한국 보수계의 주류 언론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압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본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왔다”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도를 넘은 한국의 개입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좋은 기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임. 동의하시죠?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구로다 가츠히로 서울지국장이 지난 9월22일 산케이신문 칼럼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극찬함. 알고 있습니까? “교학사의 새 교과서가 일본의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만으로 보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제 지배 하에서도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한국의 공식사관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고 소개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극찬함.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 극우의 주장을 실어줘서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산케이신문의 칼럼에서 “한국 보수계의 주류 언론은 특정 교과서(교학사교과서)에 대한 압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본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에 있어 이번 ‘새 교과서 소동’은 지금까지의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도를 넘은 한국의 개입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일본 안팎에서 비난을 산 후소사 교과서를 합리화하는 적반하장식의 조롱을 함. 교육감은 이 글을 읽으니 어떻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함량미달의 교학사교과서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교학사교과서를 사용된다면 일본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너네나 잘하세요’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질문) 민병희(강원) 교육감! 박근혜 대통령(2013.9.30. 그랜드하얏트호텔)은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 자꾸 역사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백번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일본이 교학사교과서를 ‘한국판 후쇼사 교과서’라고 극찬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에 도를 넘어 개입한 것을 반성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  먹히겠습니까? 그러한 일본 극우 주장을 담은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일본 극우들에게 역왜곡하지 말라고 하면 일본 극우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함량미달의 교학사교과서 하나로 우리가 일본에게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국제적으로도 역사와 영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차용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교과서 기술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김상곤(경기) 교육감! 국사가 수능필수로 전환됨. 친일․독재 미화 및 왜곡, 편향, 부실 논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우리 역사교육은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사태가 이 정도면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검정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문용림(서울) 교육감! 교학사교과서가 검정취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을 권고했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문용림(서울) 교육감! 교육부 장관의 8종 교과서 수정보완 발표는 관련 규정 위반 아닙니까? 9월말까지 교과서 채택을 학교가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8조 제4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취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질문) 문용린(서울) 교육감, 김상곤(경기) 교육감, 민병희(강원) 교육감! 교육부 장관은 현재 상황 자체가 중대한 사유 발생임을 고려해 지금 당장 교학사교과서의 검정취소를 결정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