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⑦]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법관, 근무시간 중 고액 외부 강의 여전, 관련 규정조차 없어” -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시간당 70만원 외부강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담당 : 김현호 비서

[국정감사 보도자료 ⑦]                                    2013년 10월 04일(금)

서영교 “대법원,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 권익위 상한 권고도 무시, 시간당 70만원 등 고액강의수입 여전

해마다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수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및 회의를 신고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강의 횟수 및 강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법관 및 법원판사들의 유급외부강의 횟수는 95건, 강의료는 6,300여만원으로, 김00 대법관은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대가로 300만원을, 안00 대법관은 2011년 1월 해양경찰청 외부강연에서 1시간 10분 강의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양00 대법관은 권익위의 권고가 있은 2012년 5월이후에도 근무시간 중 6건의 외부강의로 39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하대학교 강의에서는 시간당 70만원을 단국대, 이화여대 강의에서는 시간당 5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00 대법관 외부강의 현황]

직위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강의료
대법관	양◯◯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시대 법률가의 사명과 법 공부	인하대학교	2012.10.30. 11:00~12:00	700,000원
대법관	양◯◯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치주의 실현의 과제와 법	단국대학교	2012.11.29 16:30~17:30	500,000원
대법관	양◯◯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의 사명과 공부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 에메랄드룸	2013.02.05. 16:00~18:00	900,000원
대법관	양◯◯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	새마을금고 연수원리조트	2013.02.22.(금) 09:00~	1,000,000원
대법관	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의 일과 법 공부	이화여자대학교	2013.03.20.(수) 12:30~13:30	500,000원
대법관	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이론과 실무 특강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2013.05.27.(월) 12:00~13:30	300,000원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도 59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평일(56건)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박00서기관은 2013년 3월 1시간25분 강의로 669,200원, 박00 등기사무관은 2012년 7월 보험회사에서 2시간 강의 후 50만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고액의 강의료 수수 관행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해마다 고위공직자들이 외부강의에 나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논란되자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의료 기준을 권고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법관 및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강의료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법정 처리기간도 지키지 못해 심리가 1년 이상 지연된 사건이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근무시간에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면서 외부강의에 나가는 것은 법관으로써 기본적인 의무조차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권익위의 권고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 소속 법관 및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참고1] 2012년 5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

○ 권익위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 제시

-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료 지급기준 준용

- 본 가이드라인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만 적용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준용시 >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참고2] 법원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회의등이 끝난 후 대가를 받는 즉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14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등은 1회로 간주한다.

[참고3] 2012년 5월 이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직위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재판연구관	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법과 예술	성균관대학교 안산캠퍼스	2012.06.08 15:00~17:00	500,000원
대법관	박◯◯	예일여고 외부강의	특강	예일여고	2012.06.15 15:00~	286,800원
재판연구관	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설법연구회	건설법연구회 및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2012.09.21. 19:30~21:00	382,400원
재판연구관	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판례연구	중소기업중앙회 신관5층	2012.09.24. 19:00~20:20	500,000원
재판연구관	조◯◯	서울변호사회	조세소송의 기본구조와 최근 조세판결의 흐름	서울변호사회관	2012.10.12. 19:00	450,000원
재판연구관	윤◯◯	서울변호사회	일반 행정소송사건의 주요 쟁점	변호사교육 문화회관	2012.10.17. 18:30	573,600원
대법관	양◯◯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시대 법률가의 사명과 법 공부	인하대학교	2012.10.30. 11:00~12:00	700,000원
대법관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법과 생명 그리고 윤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11.08. 11:00~12:30	300,000원
판사	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허심판 및 소송	한양대학교	2012.11.09 16:00~18:00	286,800원
판사	박◯◯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저작인격권의 공정한 행사 방안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세미나장	2012.11.16 15:00~17:00	200,000원
판사	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판례의 이해 및 최신 민사판례 동향	경희대학교	2012.11.02 19:00~	984,680원
대법관	양◯◯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치주의 실현의 과제와 법	단국대학교	2012.11.29 16:30~17:30	500,000원
재판연구관	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	법원의 조세소송 실무	서울시립대학교	2012.11.15 19:00~22:00	1,200,000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연수교육 최근노동판례경향	변호사회관	2013.01.26.	1,147,200원
대법관	양◯◯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의 사명과 공부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 에메랄드룸	2013.02.05. 16:00~18:00	900,000원
대법관	양◯◯	제주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	새마을금고 연수원리조트	2013.02.22.(금) 09:00~	1,000,000원 (항공료포함)
대법관	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의 일과 법 공부	이화여자대학교	2013.03.20.(수) 12:30~13:30	500,000원
대법관	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VIA JURIS"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2013.05.03.(금) 12:30~13:50	보수없음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 주요 판례	변호사회관	2013.04.10및2013.04.15 18:30~21:20	2,000,000원 (1일100만원강사료및원고료 포함)
재판연구관 (판사)	이◯◯	서울변호사회	각종단행가처분등민사관련 가처분소송실무		2013.04.20.(토) 09:30~12:30	1,000,000원 (강사료및원고료)
재판연구관 (판사)	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지적재산권법연구실	위치상표전원합의체판결 (2010후2339)의 심층소개 및 법리분석	한양대학교	2013.5.3. 19:00~21:30	420.640원
대법관	양◯◯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JDC 대학생아카데미 특별강의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1층	2013.05.21. 화.16:00~18:00	일정취소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의료소송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1호법정	2013.05.11.(토)	1,529,600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강당	2013.9.27.(금)	100만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노동법연구소 해밀	최근 노동판례경향	서울서대문구 충정로서대문타워 9층	2013.05.16.(목)	50만원
대법관	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이론과 실무 특강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2013.05.27.(월) 12:00~13:30	30만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의지적재산권관련 주요대법원판례	변호사교육문화관	2013.05.29.(수) 19:00~20:00	30만원
대법관	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2013.6.4.(화) 17:00~18:00	보수없음
재판연구관 (판사)	이◯◯	대한변호사협회	경매관련주요쟁점과 판례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1호법정	2013.07.13.(토) 14:10~16:10	120만원 (2시간강연료)

□ 대법원 소속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일회성)

□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직위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전산사무관	박◯◯	헌법재판소 사무처	통합검색 시스템 등 구축사 업 기술 평가	헌법재판소	2012.05.24.	25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 및 시설물의 재료특성	고양시소재 공단대강의실	2012.05.23. 09:00~12:50	36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평가위원회 참석	고양시소재 공단진단평가실	2012.06.08. 15:00~18:00	200,000원
등기사무관	박◯◯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개요	메리츠화재 중앙연수동	2012.07.06. 10:00~12:00	50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1차 심사위원회	안양시소재 평가원회의실	2012.09.05. 14:00~17:50	20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 및 시설물의 재료 특성	고양시소재 공단대강의실	2012.09.05. 09:00~12:50	36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1차 심사위원회	안양시소재 평가원회의실	2012.09.18. 14:00~16:30	250,000원
기술서기관	김◯◯	분당차병원	줄기세포관련발명의 특징과 특허동향	성남시소재 분당차여성병원	2012.10.18. 07:15~08:30	300,000원
기술서기관	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분야 특허전략	서울시소재 고려대의과대학	2012.11.21. 16:00~18:00	200,000원
법원사무관	이◯◯	화성시청	부동산 경 ․ 공매 실익분석 및 배분 절차	화성시소재 화성시청징수과	2012.12.28. 14:00~17:00	450,000원
전산사무관	박◯◯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영상콜센터 상담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업체기술평가	서울시소재 외통부콜센터	2012.12.21. 16:00~18:00	150,000원
전산사무관	오◯◯	헌법재판소 사무처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울시소재 헌재사무처	2012.12.20. 15:00~18:00	239,000원
전산서기관	송◯◯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사업기술 평가회의	충북청원소재 질병관리본부	2013.01.06. 16:00~18:00	15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참석	고양시소재 공단진단평가실	2013.01.31. 13:00~18:00	200,000원
전산사무관	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도입사업 기술평가회의	서울시소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2013.02.18. 14:00	200,0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1차 심사위원회	1안양시소재 평가원회의실	2013.02.28. 14:00~16:30	250,000원
건축사무관	김◯◯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회의	대전광역시소재 정부제2종합청사	2013.03.19. 14:00~18:00	300,000원
법원서기관	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서울시소재 서울대학교서암홀	2013.03.27. 20:35~22:00	669,200원
건축사무관	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참석	고양시소재 공단진단평가실	2013.03.28. 15:00~18:00	200,000원
기술서기관	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개론 특강	경남김해시소재 인제대학교약학관	2013.04.18. 14:00~16:00	478,000원
전산사무관	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기술제안서평가	경기도과천시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자실	2013.04.17. 14:00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