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김진욱 정책비서	010-493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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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6>

[2004~20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계열사 분석]

재벌 금융보험계열사 자산 3.4배⇧, 수 2배⇧

계열사 수 82⇨164개, 자산 200조원⇨879조원

삼성은 자산, 롯데·케이티는 계열사수 가장 많이 증가

계열사 수·자산 규모 크게 늘어, 제2금융권에 금산분리 확대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10년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자산은 679조 1,992억 원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 지정~2013년 4월지정)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자산역시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0억 원으로 68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편,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계열사 수는 81개에서 113개로, 자산은 199조 7,334억 원에서 490조 2,24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더라도, 재벌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가 숫자나 자산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같은 기간 주요 업 권별로 보면, ① 증권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83조원(44조원), 매출액이 16조원(7.5조원) 가량 증가 ② 카드사의 경우 그 수가 7개 늘고 자산이 18조원, 매출액이 5.6조 원 가량 증가 ③ 보험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325조원(201조원), 매출액이 54조원(27조원) 가량 증가 ④ 캐피탈사의 경우 수는 동일(-2개)하고, 자산이 25조원(21조원), 매출액이 4.8조원(4.6조원) 가량 증가 ⑤ 저축은행의 경우 수는 5개(4개) 늘고 자산이 5.9조원(4.7조원), 매출액이 5,057억 원(3,86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괄호안은 공기업 및 금융보험계열사 제외

4. 한편,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 각각 8개씩 늘어났으며, 동부(5개)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자산총액의 증가액으로는 삼성이 122조 9,1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전체 기업집단 증가량의 18%,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증가량의 42%를 차지했다. 한화(52조 1,442억 원)와 현대자동차(32조 8,542억 원)·동부(24조 5,23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10개 기업집단*(공기업·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제외)을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37개 증가했으며 자산은 300조원, 매출액은 50조원 증가했다.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양·동부·태광·롯데·현대·케이티·현대중공업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최근 모기업 자금줄 역할을 해 온 동양의 경우 10년 사이 금융보험계열사 수는 2개 줄었으나 자산은 20조 원 가량 매출액은 3.7조 원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동양사태와 같이 재벌기업집단들이 은행에게만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를 피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할 유인이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위법 부당행위가 들어날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년 및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단수	51	55	59	62	79	48	53	55	63	62
소속회사수	884	968	1,117	1,196	1,681	1,137	1,264	1,554	1,831	1,768
금융회사수	82	67	69	77	111	82	98	136	165	1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2004·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4 지정			2013.4 지정
기업집단명	회사수	자산	기업집단명	회사수	자산
삼성	9	109,909,573	삼성	12	232,713,993
엘지	4	5,864,215	현대자동차	5	44,105,125
현대자동차	2	11,250,842	에스케이	1	4,127,025
에스케이	5	4,682,040	엘지	1	5,444
케이티	1	50,401	롯데	10	16,159,742
한진	2	2,491,033	포스코	1	107,796
롯데	2	2,334,883	현대중공업	5	2,288,378
포스코	1	33,451	지에스	1	7,579
한화	6	31,491,136	농협	15	263,697,950
한국토지공사	1	749,331	한화	8	83,635,381
현대중공업	3	229,550	케이티	9	5,691,725
금호	2	3,593,789	두산	5	2,052,891
두산	1	30,072	에스티엑스	1	230,452
동부	6	5,316,179	씨제이	2	16,891
현대	1	3,294,745	한국철도공사	1	1,794
씨제이	3	570,529	엘에스	1	10,530
동양	8	10,018,861	동부	11	29,839,502
대림	1	6,157	대우조선해양	4	165,622
효성	1	269,294	현대	5	15,875,855
코오롱	2	155,982	부영	1	22,607
케이씨씨	3	62,549	효성	3	2,483,124
한솔	1	144,334	코오롱	2	29,205
동원	6	3,676,894	미래에셋	17	36,448,083
대한전선	2	20,372	대성	2	45,231
세아	1	365	동양	6	29,977,854
현대산업개발	1	13,545	현대산업개발	1	16,718
태광산업	4	4,162,539	태광	7	18,591,763
부영	1	17,081	교보생명보험	6	67,133,444
대성	2	43,008	한국투자금융	12	22,176,185
			한국타이어	1	4,624
			웅진	7	2,009,787
			이랜드	1	9,743
합계	82	200,482,750	합계	164	879,682,043
합계2*	81	199,733,419	합계2	113	490,224,5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박원석 의원실 가공, 배경색은 공기업 및 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합계2는 공기업 및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 제외

<2004년 및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양	동부	태광	롯데	현대	케이티	현대중공업	합계
계열사수	2004	8	6	2	8	6	4	2	1	1	3	41
	2013	12	8	5	6	11	7	10	5	9	5	78
자산총액	2004	109,797,002	31,491,136	11,250,842	10,018,861	5,316,179	4,162,539	2,334,883	3,294,745	50,401	229,550	177,946,138
	2013	232,713,993	83,635,381	44,105,125	29,977,854	29,839,502	18,591,763	16,159,742	15,875,855	5,691,725	2,288,378	478,879,318
부채총액	2004	99,117,869	29,594,775	10,514,821	9,731,600	4,715,028	4,040,598	1,871,935	2,103,922	27,281	55,471	161,773,300
	2013	197,587,137	75,371,664	37,724,652	27,176,252	26,370,132	17,358,395	13,578,249	12,728,799	4,456,036	1,406,816	413,758,132
자본총액	2004	10,679,133	1,896,361	736,021	287,261	601,151	121,941	462,948	1,190,823	23,120	174,079	16,172,838
	2013	35,126,856	8,263,717	6,380,473	2,801,602	3,469,370	1,233,368	2,581,493	3,147,056	1,235,689	881,562	65,121,186
자본금	2004	1,029,628	4,053,937	1,062,759	1,367,330	264,962	34,375	491,949	535,975	25,700	141,500	9,008,115
	2013	1,331,251	5,423,323	1,668,822	1,368,189	514,525	583,637	637,552	1,387,503	396,598	354,600	13,666,000
매출액	2004	36,925,587	12,398,289	2,136,925	2,499,873	3,569,394	1,612,125	184,009	687,829	2,741	25,329	60,042,101
	2013	46,705,912	17,838,542	8,321,956	6,263,065	13,567,766	7,242,374	4,357,539	1,789,979	3,524,667	580,341	110,192,1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박원석 의원실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