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분야 R&D 지원 중 한의약 분야는 2%에 불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및 한의학 연구 R&D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2,121억원, 2011년 2,366억원, 2012년 2,947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〇 그러나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돼 있고, 한의학 분야 R&D 지원은 2010년 68억원, 2011년 68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비율로 보면 2010년 3.2%, 2011년 2.8%, 2012년 2.3%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10년~2012년까지 R&D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보건의료 분야	2,053(96.8)	2,298(97.2)	2,878(97.7)
한의학 분야	68(3.2)	68(2.8)	69(2.3)
계	2,121(100)	2,366(100)	2,947(100)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1) 최근 서구 선진국이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의학의 세계시장 규모가‘02년 600억 →‘08년 2,000억 →‘50년 5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달러) : ’02년 600억 → ’08년 2,000억 → ’50년 5조(WHO 전망)

문2) 현재 진흥원의‘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진료비 현황’자료를 보면, 한의약 해외환자와 총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1인당 진료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이 같은 현상은 해외환자들이 고가의 치료 및 약제구입보다는 저가처방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한의과 외국인환자 실적 : (09)1,897명→(10)4,191명→(11)9,793명→(12)9,464명

- 2012년도의 외국인환자 실적 감소는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 경색 및 엔저현상으로 한의과 외국인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인 환자수가 2011년 6,900여명에서 2012년 5,8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기타국가 환자수는 증가(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2년도 한의과 외국인환자 진료비 현황

- 총 한의과 진료비 : 47억 3,600만원(1인당 50만원)

- 총진료비 : (09)10.8억원→(10)16.1억원→(11)39.6억원→(12)47.4억원

- 1인당 진료비 : (09)57만원→(10)55만원→(11)25만원→(12)50만원

〇 현재 우리나라의 한방분야 건강보험 급여범위는 단미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개에 불과한데, 중국은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일본은 단미제 118종, 복합과립제 146개, 대만은 단미제 121종 복합과립제 109개임.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외국 비교 현황>

		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제형의 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과립형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중국		-		-		-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문3) 때문에 한의사나 환자입장에서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것이 결국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문4)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한방의료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제약회사들의 판로도 제한되고 있음. 이에 제약회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 여력도 상실되어, 우리나라 한방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문5) 결과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늘고 해외 유치환자는 고가보다는 저가치료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〇 또한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한의원은 X-ray, 혈액검사 등의 현대의학을 활용하지 못해서, 진료의 정확성이 일반 병원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이에 대통령께서도 한의학에 현대의학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음.

○ 2013.10.2.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34명(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장관 배석, 중소기업청장,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홍보수석, 민원비서관 동석)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최주리원장의 혈액검사·채혈 관련 요청에 대하여, 해결해주라고 지시

<최주리 한의원 원장 요청발언 요지>

〇 "한의약산업은 한의사 뿐만 아니라 한약재배 농민, 한방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전방위적인 산업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업계가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신뢰받는 한약재와 안전한 침뜸부항 및 의료기기를 통해 착한 진료를 할 것이다.

〇 하지만 일부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로 인해 한의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해결하고자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한의약의 현대화와 한의약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답변 및 지시>

〇"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육성시켜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줘라"

문6) 지금처럼 한의학 분야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약제를 개발하고 한의학 분야에 현대의학을 접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