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7(월)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연간 평균 학생부담금 758만원.

- 연간 부담금도 천차만별, 5만원에서 2882만원 까지

-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

윤관석 의원,“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 한해 평균 6만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귀족사교육장으로 변질되어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185개의 대안학교(학교급 203개)는 미인가 시설로서 총 8,526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수 20~49명인 경우가 36.2%(67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0~19명이 20.5%(38개), 50~99명이 17.3%(32개), 100명 이상이 11.9%(22개), 5명 이하가 10.8%(20개), 6~9명이 3.25%(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설립목적별로 확인해 본 결과, 일반대안교육이 40.0%(74개), 부적응학생 31.4%(58개), 종교·선교 16.2%(30개), 국제교육 및 기타 3.2%(각 6개), 다문화 2.7%(5개), 탈북 및 미혼모 1.6%(각 3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재학 학생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대안교육에 41%(3,498명), 종교·선교에 27%(2,299명), 부적응학생에 23.0%(1,958명)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25%만이 비영리법인(15개, 8.1%) 평생교육시설(14개, 7.6%),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13개, 7.0%), 사회복지시설(4개, 2.2%)로 등록되어 있으며 75%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미인가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연간 평균 758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부담금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882만7천원까지 천양지차로 연간 학생부담금 분포를 보면 연간 1천만원(입학금 별도) 이상을 부담하는 학교가 203개 학교급 중 31로 전체 1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0만~1,000만원 64개, 250만~500만원 34개, 100만~250만 22개, 100만원 미만 20개, 무료인 곳이 3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시도별 미인가대안 학교(학교급)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아 전국 203개중 93개로 45.8%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27개로 13.3%로 나타났다.

미인가대안학교 학교급별 학생부담금 분포현황을 보면 연간부담금 경기가 16개로 가장 많아 전국 1천만원 이상 학교의 51.6%를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 1,000만원이 경기가 43개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학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경기 7개, 서울 6개, 경남 6개로 나타났다.

◯ 그 중 다문화,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셈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한학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원이 넘는 학생 부담금을 받으며 대안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등 대안학교가 취지를 저버리고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제2의 사교육 장으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고 관리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 현황

□ 기본 현황(185개 시설 기준)

○ 학교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초	중	중	고	초	중	고
학교급	22	11	10	24		81		37			185
(%)	11.9	5.9	5.4	13.0		43.8		20.0			100%
학생	924	255	432	881	343	1,497	1,343	1,181	1,029	641	8,526

○ 등록형태

구분	평생교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	비영리 법인**	법인격없는 민간단체	미등록	합계
수	14	4	15	13	139	185
(%)	7.6	2.2	8.1	7.0	75.1	100%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5명 이하	1	2	1		14	2	20	10.8
6~9	1	1	1		3		6	3.2
10~19	3	3	1	5	19	7	38	20.5
20~49	11	4	6	10	25	11	67	36.2
50~99	5	1		7	13	6	32	17.3
100명 이상	1		1	2	7	11	22	11.9
계	22	11	10	24	81	37	185	100.0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수	%
다문화				1	1	3	5	2.7	117	1.4
탈북		1			1	1	3	1.6	37	0.4
종교․선교	3	1	1	5	13	7	30	16.2	2,299	27.0
국제교육		1			2	3	6	3.2	329	3.9
미혼모					3		3	1.6	2	0.02
부적응학생	3	4	7	8	28	8	58	31.4	1,958	23.0
일반대안교육	16	4	2	10	32	10	74	40.0	3,498	41.0
기타					1	5	6	3.2	286	3.4
합계	22	11	10	24	81	37	185	100%	8,526	100%

※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일반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기타 : 환경 / 생태 / 평화 / 마을학교 / 만학도

□ 학생 부담금 현황(185개 시설, 203개 학교급 기준)

○ 연간 학생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입학금 (120)	수업료 (159)	기숙사비 (60)	급식비 (116)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비고
최고	10,000	15,000	9,653	4,000	28,827
최저	20	50	100	120	50
평균	1,976	4,768	2,767	1,171	7,585

※ ( )는 해당 부담금을 수납하는 학교급수 / 최저는 주로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학생부담금 분포 현황(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제외)

(단위 : 수,%)

구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전체	32	20	22	34	64	31	203
%	15.8	9.9	10.8	16.7	31.5	15.3	100%
다문화	1	1	2	1			5
탈북학생	2		1				3
미혼모	3						3
부적응학생	15	10	6	8	19	7	65
일반대안교육	9	5	11	23	24	5	77
종교·선교	1		2	2	19	12	36
국제교육					1	7	8
기타	1	4			1		6

※ 통합운영시설 중 학교급별 부담금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파악(185개 시설, 총 203개 학교급)

기타 : 환경 / 생태 / 평화 / 마을학교 / 만학도

○ 시도별 학생부담금 분포 현황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제외)

(단위 : 수,%)

구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전체	32	20	22	34	64	31	203
%	15.8	9.9	10.8	16.7	31.5	15.3	100%
서울	6	1	8	8	3	1	27
부산	2	-	2	2	1	1	8
대구	-	-	-	1	1	1	3
인천	1	2	-	-	1	-	4
광주	1	-	1	1	-	1	4
대전	1	4	2	1	-	-	8
경기	7	6	7	14	43	16	93
강원	1	-	-	-	3	3	7
충북	-	3	1	2	-	1	7
충남	-	-	-	2	2	2	6
전북	2	-	1	1	3	2	9
전남	1	2	-	1	4	1	9
경북	2	1	-	-	1	2	6
경남	6	1	-	1	2	-	10
제주	2	-	-	-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