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울산 5년 교육을 진단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울산, 성범죄 위험군 학교관리 필요
	2.		울산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조치 감소
	3.		울산 학교폭력 소폭 상승 중
Ⅲ.	최근 5년간 울산시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Ⅳ.	2012년 울산시교육청 평가지표 별 평가결과
Ⅴ.	울산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나 정부는 각 지방교육의 고유한 환경과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기 일쑤다.

지방교육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역사·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전국 평균에 맞춰 똑같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지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본 자료집에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과거의 국정감사·교육부감사·외부감사에서 나타난 울산 지역 교육의 특징과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자 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국정감사 상의 질의가 아닌, 울산지방 교육 주체(교육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이 스스로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문화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울산시, 성범죄 위험군 학교 관리 필요

- 울산 관내 학교 48%, 1㎞ 내 성범죄자 거주 -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의 지역의 경우,  총 학교수 236개 교 중 반경 1㎞ 안 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하교가 모두 113개(48%)였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높아 울산시교육청과 각 학교 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2. 울산시 초중고 흡연·음주적발 조치 감소

- 2010년 1322건 → 2012년 328건
- 초등학생 흡연·음주 적발 사례는 주의 필요

❏ 최근 흡연·음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 학생이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23.1%(38,676명), 초등학생이 0.1%(94명)였다. 이들은 64%(106,959명)가 학교내 봉사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는 18.6%(31,110명), 특별교육 이수는 11.1%(18,521명)였다. 흡연·음주 때문에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9,031명이고, 퇴학 처분은 초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1,456명이나 됐다.

❏ 그러나 울산의 경우, 전국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음주·흡연 적발 건수가 감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울산은 2010년, 학생 흡연·음주 적발 조치 건 수가 1322 건 이었던 것이 2012년 328건으로 1/4 수준으로 준 것이다. 더 자세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울산교육청이 흡연·음주 감소와 관련하여 실시한 방안들을 타 시도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2012년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초등학생 흡연·음주가 2건이 발견됐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징계내용	2010	2011	2012
전국	초	1. 학교내 봉사	14	21	32
		2. 사회봉사	-	9	-
		3. 특별교육 이수	4	1	5
		4. 출석 정지	-	1	7
		5. 퇴학 처분	-	-	-
		총계	18	32	44
	중	1. 학교내 봉사	6,350	7,488	11,830
		2. 사회봉사	1,010	1,678	3,829
		3. 특별교육 이수	503	776	2,382
		4. 출석 정지	44	534	2,252
		5. 퇴학 처분	-	-	-
		총계	7,907	10,476	20,293
	고	1. 학교내 봉사	21,577	24,711	34,936
		2. 사회봉사	5,608	6,734	12,242
		3. 특별교육 이수	2,588	3,422	8,840
		4. 출석 정지	744	1,301	4,148
		5. 퇴학 처분	186	207	1,063
		총계	30,703	36,375	61,229
서울	초	1. 학교내 봉사	-	3	2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3	2
	중	1. 학교내 봉사	1,454	1,729	2,577
		2. 사회봉사	271	593	1,956
		3. 특별교육 이수	111	245	1,310
		4. 출석 정지	12	219	1,455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8	2,786	7,298
	고	1. 학교내 봉사	4,913	5,331	13,947
		2. 사회봉사	1,087	1,244	5,343
		3. 특별교육 이수	632	750	5,402
		4. 출석 정지	41	420	2,062
		5. 퇴학 처분	48	80	912
		총계	6,721	7,825	27,666
부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553	620	766
		2. 사회봉사	76	76	180
		3. 특별교육 이수	55	31	73
		4. 출석 정지	2	40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686	767	1,047
	고	1. 학교내 봉사	2,239	2,237	3,023
		2. 사회봉사	502	512	638
		3. 특별교육 이수	151	244	381
		4. 출석 정지	4	48	102
		5. 퇴학 처분	7	8	36
		총계	2,903	3,049	4,180
대구	초	1. 학교내 봉사	8	1	3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3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1	1	3
	중	1. 학교내 봉사	112	224	867
		2. 사회봉사	14	23	89
		3. 특별교육 이수	18	18	66
		4. 출석 정지	4	22	88
		5. 퇴학 처분	-	-	-
		총계	148	287	1,110
	고	1. 학교내 봉사	580	746	896
		2. 사회봉사	57	134	281
		3. 특별교육 이수	12	44	69
		4. 출석 정지	1	15	69
		5. 퇴학 처분	-	1	3
		총계	650	940	1,318
인천	초	1. 학교내 봉사	-	-	8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8
	중	1. 학교내 봉사	238	347	607
		2. 사회봉사	87	59	79
		3. 특별교육 이수	37	72	75
		4. 출석 정지	2	42	78
		5. 퇴학 처분	-	-
		총계	364	520	839
	고	1. 학교내 봉사	1,087	1,324	815
		2. 사회봉사	200	231	210
		3. 특별교육 이수	126	141	133
		4. 출석 정지	9	47	71
		5. 퇴학 처분	4	4	1
		총계	1,426	1,747	1,230
광주	초	1. 학교내 봉사	1	4	1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1
	중	1. 학교내 봉사	216	230	347
		2. 사회봉사	23	39	98
		3. 특별교육 이수	5	2	120
		4. 출석 정지	3	3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247	274	580
	고	1. 학교내 봉사	597	620	436
		2. 사회봉사	98	68	148
		3. 특별교육 이수	13	8	23
		4. 출석 정지	-	7	8
		5. 퇴학 처분	1	-	0
		총계	709	703	615
대전	초	1. 학교내 봉사	-	2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2	-
	중	1. 학교내 봉사	202	206	233
		2. 사회봉사	26	100	69
		3. 특별교육 이수	17	26	36
		4. 출석 정지	4	31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49	363	366
	고	1. 학교내 봉사	503	638	936
		2. 사회봉사	177	197	284
		3. 특별교육 이수	72	67	114
		4. 출석 정지	4	41	93
		5. 퇴학 처분	10	12	5
		총계	766	955	1,432
울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1
		5. 퇴학 처분	-	-	-
		총계	-	-	2
	중	1. 학교내 봉사	318	261	43
		2. 사회봉사	33	63	34
		3. 특별교육 이수	22	30	20
		4. 출석 정지	1	16	32
		5. 퇴학 처분	-	-	-
		총계	374	370	129
	고	1. 학교내 봉사	731	1,011	70
		2. 사회봉사	143	183	48
		3. 특별교육 이수	68	70	52
		4. 출석 정지	3	7	29
		5. 퇴학 처분	3	-	-
		총계	948	1,271	199
세종	초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
	중	1. 학교내 봉사			8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8
	고	1. 학교내 봉사			23
		2. 사회봉사			6
		3. 특별교육 이수			1
		4. 출석 정지			3
		5. 퇴학 처분			-
		총계			33
경기	초	1. 학교내 봉사	1	2	17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2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	-
		총계	1	2	25
	중	1. 학교내 봉사	2,118	2,490	4,324
		2. 사회봉사	346	508	915
		3. 특별교육 이수	195	281	522
		4. 출석 정지	-	103	367
		5. 퇴학 처분	-	-	-
		총계	2,659	3,382	6,128
	고	1. 학교내 봉사	6,549	7,743	8,157
		2. 사회봉사	2,593	3,097	3,702
		3. 특별교육 이수	1,284	1,735	2,087
		4. 출석 정지	-	584	1,398
		5. 퇴학 처분	93	85	98
		총계	10,519	13,244	15,442
강원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96	160	385
		2. 사회봉사	9	10	75
		3. 특별교육 이수	1	5	27
		4. 출석 정지	3	3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09	178	515
	고	1. 학교내 봉사	702	931	1215
		2. 사회봉사	117	198	266
		3. 특별교육 이수	45	60	72
		4. 출석 정지	21	17	41
		5. 퇴학 처분	7	1	3
		총계	892	1,207	1,597
충북	초	1. 학교내 봉사	-	-	1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155	221	126
		2. 사회봉사	23	27	18
		3. 특별교육 이수	6	5	22
		4. 출석 정지	-	20	13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	273	179
	고
		1. 학교내 봉사	245	412	535
		2. 사회봉사	77	145	104
		3. 특별교육 이수	18	56	46
		4. 출석 정지	-	13	10
		5. 퇴학 처분	-	1	-
		총계	340	627	695
충남	초
		1. 학교내 봉사	3	4	-
		2. 사회봉사	-	1	-
		3. 특별교육 이수	1	1	-
		4. 출석 정지	-	1	-
		5. 퇴학 처분	-	-	-
		총계	4	7	-
	중	1. 학교내 봉사	106	192	260
		2. 사회봉사	16	37	52
		3. 특별교육 이수	18	20	32
		4. 출석 정지	-	15	19
		5. 퇴학 처분	-	-	-
		총계	140	264	363
		1. 학교내 봉사	676	611	834
	고
		2. 사회봉사	76	166	197
		3. 특별교육 이수	28	53	124
		4. 출석 정지	29	5	27
		5. 퇴학 처분	2	-	-
		총계	811	835	1,182
		1. 학교내 봉사	-	1	-
전북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1	-
		1. 학교내 봉사	197	223	228
	중
		2. 사회봉사	28	45	89
		3. 특별교육 이수	6	16	31
		4. 출석 정지	9	16	54
		5. 퇴학 처분	-	-	-
		총계	240	300	402
		1. 학교내 봉사	794	538	302
	고
		2. 사회봉사	145	134	182
		3. 특별교육 이수	39	61	54
		4. 출석 정지	4	14	33
		5. 퇴학 처분	7	3	-
		총계	989	750	571
		1. 학교내 봉사	-	-	-
전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1. 학교내 봉사	103	77	163
	중
		2. 사회봉사	22	17	30
		3. 특별교육 이수	3	11	9
		4. 출석 정지	-	-	2
		5. 퇴학 처분	-	-	-
		총계	128	105	204
	고
		1. 학교내 봉사	310	252	345
		2. 사회봉사	42	60	117
		3. 특별교육 이수	9	7	35
		4. 출석 정지	2	16	29
		5. 퇴학 처분	-	1	1
		총계	363	336	527
		1. 학교내 봉사	1	4	-
경북	초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
		1. 학교내 봉사	216	230	317
	중
		2. 사회봉사	23	39	77
		3. 특별교육 이수	5	2	10
		4. 출석 정지	3	3	25
		5. 퇴학 처분	-	-
		총계	247	274	429
		1. 학교내 봉사	597	620	1,125
	고
		2. 사회봉사	98	68	182
		3. 특별교육 이수	13	8	84
		4. 출석 정지	-	7	73
		5. 퇴학 처분	1	-	1
		총계	709	703	1,465
		1. 학교내 봉사	-	-	-
경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1. 학교내 봉사	154	175	444
	중
		2. 사회봉사	13	26	44
		3. 특별교육 이수	4	10	20
		4. 출석 정지	1	1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172	212	523
	고	1. 학교내 봉사	851	1,431	1,991
		2. 사회봉사	171	278	442
		3. 특별교육 이수	67	113	134
		4. 출석 정지	626	60	94
		5. 퇴학 처분	3	10	3
		총계	1,718	1,892	2,664
제주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2	103	135
		2. 사회봉사	-	16	24
		3. 특별교육 이수	-	2	9
		4. 출석 정지	-	-	5
		5. 퇴학 처분	-	-	-
		총계	12	121	173
	고	1. 학교내 봉사	203	266	286
		2. 사회봉사	25	19	92
		3. 특별교육 이수	11	5	29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1	-
		총계	239	291	413

3. 울산 학교폭력, 소폭 상승 중

- 전국 평균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

- 울산시 가해학생 조치, 2010년 609건 → 2012년 1041건 -

❏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전국지역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초 국무총리실을 비롯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쏟아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달리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10년 대비 2012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823건에서 20,682건으로 12,859건 2.6배 증가하고, 가해학생은 27,021명에서 38,525명으로 18,576명 1.4배가 증가했다.

❏ 한편 울산시 학교폭력도 전국 평균에 맞추어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울산시 학교폭력 심의 건 수는 609건에서 2012년 1041건으로 2.4배 가량 늘었으며, 같은 기간 가해학생 수는 990명에서 2012년 1540명으로 1.6배 증가했다.

<2010년 울산시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시도	구분	유형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전국 종합			7,823	13,740	6,209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19,553
울산 광역시 교육청	초	상해	1	1	-	1	-	-	-	-	-	-	-	-	-	-
		폭행	2	4	-	4	-	-	-	-	-	-	4	-	-	4
		감금	-	-	-	-	-	-	-	-	-	-	-	-	-	-
		협박	2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2	3	-	3	1	-	-	-	-	-	2	-	-	3
		따돌림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계	7	8	-	8	1	-	-	-	-	-	6	-	-	7
	중	상해	1	1	-	1	-	-	1	-	-	-	-	-	-	1
		폭행	94	28	86	14	11	6	72	39	2	64	3	16	-	13
		감금	-	-	-	-	-	-	-	-	-	-	-	-	-	-
		협박	2	13	4	17	-	-	9	6	-	-	-	1	-	16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	-	-	-	-	-	-	-	-	-	-	-	-	-
		따돌림	3	-	29	29	10	-	13	-	-	-	3	3	-	29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2	-	6	6	2	-	-	2	-	2	-	-	-	6
		금품갈취	39	73	39	12	1	11	34	28	-	25	4	9	-	12
		기타	3	5	-	5	-	-	1	-	-	2	-	2	-	5
		계	144	220	164	384	24	17	130	75	2	93	10	31	-	382
	고	상해	3	3	-	3	-	-	-	1	-	2	-	-	-	3
		폭행	61	108	48	156	12	7	49	37	-	33	10	2	-	150
		감금	-	-	-	-	-	-	-	-	-	-	-	-	-	-
		협박	3	3	2	5	2	-	1	-	-	1	-	1	-	5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2	17	-	17	2	2	-	-	-	11	-	2	-	17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	-	-	-	-	-	-	-	-	-	-	-	-	-
		따돌림	1	13	-	13	-	-	6	2	-	-	5	-	-	13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	4	-	4	-	-	-	4	-	-	-	-	-	4
		금품갈취	6	6	7	13	-	-	2	3	-	5	2	-	1	13
		기타	8	8	7	15	-	-	9	1	-	5	-	-	-	15
		계	85	162	64	226	16	9	67	48	-	57	17	5	1	220
	총계	상해	5	5	-	5	-	-	1	1	-	2	-	-	-	4
		폭행	157	240	134	374	23	13	121	76	2	97	17	18	-	367
		감금	-	-	-	-	-	-	-	-	-	-	-	-	-	-
		협박	7	16	6	22	2	-	10	6	-	1	-	2	-	21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2	17	-	17	2	2	-	-	-	11	-	2	-	17
		공갈	-	-	-	-	-	-	-	-	-	-	-	-	-	-
		강요 및 성추행	2	3	-	3	1	-	-	-	-	-	2	-	-	3
		따돌림	4	13	29	42	10	-	19	2	-	-	8	3	-	42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3	4	6	10	2	-	-	6	-	2	-	-	-	10
		금품갈취	45	79	46	125	1	11	36	31	-	30	6	9	1	125
		기타	11	13	7	20	-	-	10	1	-	7	-	2	-	20
		계	236	390	228	618	41	26	197	123	2	150	33	36	1	609

<2012년 울산시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소재지		울산					전국
학교급		초	중	고	특,각	소계	초	중	고	특,각	소계
심의건수		277	212	105	1	345	1510	10043	4627	41	16221
가해학생수		24	431	203	2	660	1557	19021	7343	29	27950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	서면 사과	13	125	49	2	189	897	5236	1680	7	7820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5	67	31	2	105	286	2788	885	4	3963
	학교 봉사	4	113	57	2	176	300	5730	1762	6	7798
	사회 봉사	0	106	26	0	132	40	3039	1259	1	4339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5	174	64	0	243	426	5214	2023	6	7669
	출석 정지	0	61	37	0	98	70	2948	1051	2	4071
	학급 교체	2	18	12	0	32	63	300	195	9	567
	전학	5	43	15	0	63	52	1420	485	0	1957
	퇴학 처분	0	0	3	0	3	0	0	127	0	127
	합계	34	707	294	6	1,041	2134	26675	9467	35	38311
가해유형 현황	상해	1	9	1	0	11	79	385	256	0	720
	폭행	8	145	75	1	229	432	6496	3158	12	10098
	감금	0	2	0	0	2	7	20	9	0	36
	협박	0	16	3	0	19	116	833	218	0	1167
	약취·유인	1	16	4	0	21	53	573	117	1	744
	명예훼손· 모욕	2	8	6	0	16	98	485	257	0	840
	공갈(금품갈취)	0	34	4	0	38	87	1407	269	0	1763
	강요·강제 심부름	0	16	6	0	22	60	517	278	0	855
	따돌림	3	11	2	0	16	115	444	147	4	71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1	5	8	0	14	65	332	141	0	538
	기타 (성추행,성폭력포함)	6	29	8	0	43	269	952	359	7	1587

Ⅲ. 최근 5년간 울산시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1. 자살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2012)

2. 학생건강권 보호를 위해 학교 정수기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할 것(2012)

3.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인 반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저조하므로 보건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2012)

4.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 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2011)

5. 학생  정서행동발달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치료 계획을 보고할 것(2011)

6.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7.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당 1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할 것(2011)

8. 주5일  수업에  대비  하여 '나홀로  학생'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2011)

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와 치료 수행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2010)

10.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2008)

11.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8)

12.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반영하여 학교 성과급을 지급되면 교사가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3.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을 다시 설계할 것

14. 교사초빙제 관련 초빙과정에서 교사와 교장간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는 바,  초빙교사 비율을 축소하고 교사초빙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12)

15. 교장의 출장이 과다하므로 무분별한 출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출장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2012)

16. 공모교장  채용심사과정에서 제출하는  학교경영계획서에 표절이  많으므로  학교경영계획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할 것(2011)

17. 교원징계의 적용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2010)

18. 기간제 교사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2009)

19.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0. 울산제일고 급식조리원 해고사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010)

21. 교원 결원 보충시 기간제 교사 채용율이 높은 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2009)

22.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3. 울산은 지역사회와의 학교폭력근절 노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동 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수립하지 않는 등 미흡하므로 시정할 것(2012)

24.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움터 지킴이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2011)

25.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정원 대비 현원율이 전국 16위에 불과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사립고등학교 교원 확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할 것(2012)

26. 교사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위하여 행정사를 배치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2012)

Ⅳ. 2012년 울산시교육청 평가지표 별 평가결과

< 시교육청 >

지 표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초학력미달 비율(중)	미흡	보통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중)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기초학력미달 비율(고)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전년대비 향상도(고)	보통	보통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학업중단(고) 비율	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보통
전년대비 향상도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매우미흡	매우미흡
학생건강체력비율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우수	미흡	보통
전년대비 향상도	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미흡	우수
스포츠클럽 등록률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초‧중등진로교육활성화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향상도)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직무연수)	매우미흡	우수	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교원연수(능력향상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교원연수(연수원운영평가)	미흡	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공문발송량 감축 실적	우수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행정업무경감만족도	매우미흡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보통	미흡
학교지원 활성화	보통	보통	매우우수	우수	미흡	우수	우수
외부재원 유치(비율)	매우우수	매우우수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외부재원 유치(향상도)	미흡	매우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우수	보통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보통	보통	매우미흡
학교운영비 비율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교과교실제신규학교 비율	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운영학교연차평가 결과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초)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중)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미흡	보통	우수	보통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안전한학교(배움터 지킴이)	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미흡	우수	우수
안전한학교(안심알리미 서비스)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우수	보통
안전한학교(CCTV설치학교)	우수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유․초등돌봄(유치원돌봄 교실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미흡
유․초등돌봄지원(유치원 예산지원)	미흡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보통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교실)	매우미흡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예산)	매우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사교육비 절감 성과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보통
전년대비사교육비 증감률	매우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매우미흡	우수	보통
방과후학교활성화(참여율)	매우미흡	보통	우수	우수	미흡	우수	보통
방과후학교참여율(향상도)	미흡	보통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증가율)	미흡	매우우수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매우미흡
방과후학교 활성화(만족도)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미흡	미흡	매우미흡
학부모 만족도(지수)	매우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보통	미흡	미흡
학부모 만족도(향상도)	미흡	미흡	매우우수	보통	보통	매우미흡	보통
청렴도(지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매우미흡
청렴도(향상도)	우수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우수	미흡
주요정책(정성평가)	미흡	보통	매우우수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 도교육청 >

지 표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학력미달 비율(중)	미흡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우수	보통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중)	보통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매우미흡	매우우수
기초학력미달 비율(고)	미흡	보통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고)	미흡	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보통	미흡
학업중단(고) 비율	보통	매우미흡	우수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매우우수	우수
전년대비 향상도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학생건강체력비율	매우미흡	매우미흡	보통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매우우수
전년대비 향상도	보통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스포츠클럽 등록률	미흡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초‧중등진로교육활성화	보통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보통
특성화고 취업률	보통	미흡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향상도)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직무연수)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능력향상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교원연수(연수원운영평가)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우수	우수
공문발송량 감축 실적	매우미흡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매우우수	미흡	매우우수
행정업무경감만족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보통
학교지원 활성화	보통	보통	우수	매우우수	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외부재원 유치(비율)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외부재원 유치(향상도)	보통	우수	매우우수	미흡	보통	매우미흡	보통	미흡	매우우수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	매우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매우미흡	보통	우수	미흡
학교운영비 비율	보통	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미흡
교과교실제신규학교 비율	매우미흡	미흡	보통	매우미흡	매우우수	보통	매우우수	매우우수	보통
운영학교연차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초)	매우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예‧체능수업시수비율(중)	매우미흡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매우우수	보통	보통	우수	보통	미흡
안전한학교(배움터 지킴이)	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미흡	미흡	매우우수	보통	우수
안전한학교(안심알리미 서비스)	보통	미흡	우수	매우미흡	미흡	미흡	우수	우수	우수
안전한학교(CCTV설치학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유․초등돌봄(유치원돌봄 교실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매우우수	미흡	매우미흡	우수	미흡	미흡
유․초등돌봄지원(유치원 예산지원)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미흡	미흡	우수	우수	매우미흡	우수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교실)	매우미흡	우수	보통	우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유․초등돌봄지원(초등돌봄예산)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보통	매우우수
사교육비 절감 성과	매우미흡	보통	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전년대비사교육비 증감률	보통	우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보통	미흡	보통	매우미흡
방과후학교활성화(참여율)	매우미흡	매우미흡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보통	매우우수
방과후학교참여율(향상도)	보통	미흡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증가율)	보통	미흡	우수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매우우수
방과후학교 활성화(만족도)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학부모 만족도(지수)	매우미흡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보통	매우우수
학부모 만족도(향상도)	매우미흡	미흡	매우우수	미흡	미흡	우수	미흡	보통	매우우수
청렴도(지수)	매우우수	보통	우수	매우미흡	매우미흡	보통	매우우수	매우미흡	우수
청렴도(향상도)	매우우수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미흡	매우우수	매우미흡	미흡
주요정책(정성평가)	미흡	매우미흡	매우우수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보통	미흡

Ⅴ. 울산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 학생 자살 예방관련

2012년 자살학생 증가에 관한 지적에 따라 울산시는 △ 전문상담인력 배치,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자살예방포럼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반적인 교육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치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덧붙이자면, 교육 현장에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 상담사 및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쌍방’ 소통을 통해 자살 충동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와 상담소 운영 등 자살 위험 학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개별적’ ‘쌍방소통’을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방과후학교가 변형된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강사 수당이 높아 공교육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교육비 절감과 특기 ․ 적성교육 활성화라는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학교들이 영리법인 위탁에 앞서 문화예술, 과학, 체육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 우선 접촉하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차선책으로 영리법인에 위탁하되,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각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과 단체들을 파악하여 일선 학교와 매칭시켜 주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 위탁 영리기관들이 수령하는 수당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