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01일 (금)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

● 가계부채 책임, 한은의 발뺌

○ 말로만 지방인재 채용

● 수출입은행 직원 유학하며 2억 8천만원 지원받아

○ 수출입은행, 장애인 인턴제의 꼼수

● 수출입은행의 여성차별

○ 한은 고위직,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 비공개보다 못한 은행장 업무추진비 공개

○ 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나?

● 투자공사는 재취업 위한 스펙 쌓기 코스인가?

○ 지자체 의견,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 농업정책자금 금리 내려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가계부채 책임, 한은의 발뺌

한국은행은 올해 5월‘가계부채 증가와 통화정책 간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언급.

이에 대한 근거로“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크게 상승하고, 위기 시에는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에 돈이 더 많이 풀렸고, 이후 금리를 내려 완화적 태세로 전환했을 때엔 돈이 잘 돌지 않았다는 것.

반면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국민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금융기관의 외형경쟁 탓이라고 함.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과 맞물려 가계들이 주택구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 조달했다는 것.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이 낮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빚이 대거 늘어났다고도 함.

1000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꼽히자 이를 금융사와 부동산 투자에 혈안이 된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해명 보고서를 만든 것.

하지만 상당수 전문기관은 가계부채 급증에 한은의 책임이 있다고 함. 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가계부채 백서’를 통해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되는 과잉유동성 사태가 초래돼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자들이 부채 부담을 낮게 여겨 위험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지속될 수 있다”며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영향이 금리에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는 것이 타당한가(한은은 내부 토론자료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답변)

말로만 지방인재 채용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직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했음. 매년 지방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

신입직원 채용 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서울 외 지역의 학교 출신자로 뽑아 지방대 졸업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행.

이에 한은은 2011년 이후 20명을 지방인재로 선발

그런데 2011년에 선발한 6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지방에서 근무중. 한은은 모든 신입행원들은 동일하게 처음에는 본부에서 근무하지만 근무 2년이 지나면 자질의 향상, 업무의 습득 등을 고려해 근무지를 배치한다고 답변.

그러나 정황상 쉽게 납득이 어려움. 당초 선발 취지와 달리 지방대 출신은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또 다른 차별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임.

☞ 한은의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011년 입행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 가운데, 지역으로 간 사람은 몇 명인가 답해주기 바람

한은은 통상 입행 후 6~8년 근무 기간 중 한 번 정도 지역본부 근무를 하는데, 이 역시 인사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님.

☞ 따라서 지방인재로 들어온 상당수가 2년 만에 동시에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을 없애자고 만든 제도가 결국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도를 만들어 생색이나 내려고, 지방의 인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수출입은행 직원 유학하며 2억 8천만원 지원받아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유학을 간 수출입은행 직원은 모두 13명이었음. 이 가운데 2년 동안 유학을 한 박모 직원은 수은으로부터 2억 8,6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박모 직원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학을 하며 2011년 8~12월에 2,800만원, 12년 한해에 7,000만원, 올해들어 7월까지 4,300만원의 기본급을 받았고 작년에 7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근무가 전혀 없었던 2012년분에 대한 성과급 8백만원도 올해 받았음. 이 외에 유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체제비 1억 3천만원도 무상 지원 받았음.

이들 직원은 유학을 가면서도 평상시 근무하던 기본급을 모두 받았고, 기본급의 172%~186%에 해당하는 성과급 7~9백만원을 비롯해 등록금과 체제비도 무상 지원받았음.

☞ 공무원이 급여 학비 체제비를 포함 최고 5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된다. 평균 연봉이 9천만원(작년 기준)이 넘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유학 지원까지 받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

수출입은행, 장애인 인턴제의 꼼수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51명의 장애인 인턴을 채용했음.

이들 장애인 인턴은 월 130만원(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9개월(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 이들이 정규직에 지원하면 장애인 가점과 인턴 가점의 중복 혜택을 받으므로 매우 유리함.

그러나 2010~2013.9월까지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0’명.

수은의 관계자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고 정규직 전환이 없는 이유를 설명.

☞ 평균 연봉이 9천만원(작년 기준)이 넘는 회사의 정규직 기회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답변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수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5,265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수은은 장애인 인턴 고용이 저조했던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7,400만원과 8,400원의 부담금을 납부.

☞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해 장애인 근로자수를 늘리고, 장애인 부담금을 줄이려 했던 것 아닌가.

☞ 정말로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

수출입은행의 여성차별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지점에 파견한 임직원 195명 가운데, 여성은 5명에 불과. 전체 파견자의 2.6% 수준. 올해 9월말 기준 수은의 전체 직원 833명 가운데, 여성 직원의 수는 300명으로 36%인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

수은 관계자는 “책임자급 이상으로 선발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추후 여성들이 책임자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파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6년차 이상(책임자급)인 여성 직원의 수는 132명으로 전체 6년차 이상자 500명의 26.4%임. 전체 파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인 2.6%의 10배가 넘음.

☞ 성별, 근무연수, 어학실력 등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해 괜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할 것

한은 고위직,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다음 표는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2급이상 고위 임직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자료임.

고위 임직원 8명은 모두 금융사로 이직했음. 2011년 12월 퇴직한 연구조정역(1급) 안모씨는 BNP파리바 은행르로, 2012년 퇴직한 장모 부총재보(임원)는 서울외국환중개로 갔음. 이들은 퇴직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겼음. 이직 기간은 점점 짧아져 지난 7월 퇴사한 김모 국장(1급)은 단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입사했음.

공직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을 받았음.

☞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금융사에 대해 조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고위직들이 금융사로 이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가. 상당수 퇴직임원은 재취업 시점이 퇴임 후 1개월조차 안 돼 현직 프리미엄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 져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퇴직임원들이 감독대상 회사의 로비창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비공개보다 못한 은행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획재정부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장의 업추비 사용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도록 함.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작년부터 매월 은행장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작년에 은행장 업추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11일에야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했음. 11월 사용내역은 올해(2013년) 1월에 게시.

게다가, 게시된 월간‧연간 업추비 사용내역은 전체 사용 건수와 금액만 기재하는 등 매우 불성실함.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공개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적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 수출입은행과 똑같은 지침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매우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은행장은 업추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해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나?

수출입은행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여섯 명 가운데 두 명의 사외이사가 9개월째 공석임. 두 명의 사외이사가 지난 1월 퇴임했지만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 임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둔 것.

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임. 그러나 그간 은행장은 사외이사 임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하는 것임.

‘9개월째 사외이사가 공석인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모두 9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해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음.

☞ 은행장이 가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9개월째 사외이사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은 이사회 운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줄 것을 대비해 비워놓은 것인가.

☞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은행 내부정책 뿐 아니라 대외금융정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에, 이렇게 비워둬선 안 된다.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사외이사 후보를 기재부에 제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투자공사는 재취업 위한 스펙 쌓기 코스인가?

2005년 투자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30명의 직원이 퇴직함. 이들 중 학업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5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이 증권사 등 관련 업종 회사로 재취업했으며, 대부분 더 높은 직급으로 옮겨갔음.

이 인원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투자공사가 신규로 채용한 169명의 15%이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6개월임. 신규 채용자 20명 가운데 3명이 2년 반 동안 스펙만 쌓은 후 일반 회사로 재취업한 것.

투자공사는 국가의 핵심 투자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임. 퇴직 직원들이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투자정보를 유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부터 2년간은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는 것과 비교됨.

☞  투자공사 직원들도 공무원들처럼 이직의 제한을 만들어 투자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표1.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성명	소속	직급	직무	퇴직 당시 재취업 기관/직급
				재취업 기관	직급
장OO	투자운용팀	과장	펀드운용	ADB (아시아개발은행)	portfolio manager
정OO	경영기획팀	대리	경영기획	한신정	대리
유OO	준법감시팀	차장	법무/준법감시	디아지오 코리아	상무
이OO	운용지원팀	부장	Back office	DarbyOverseasInvestments (템플턴그룹)	고문
박OO	리스크관리팀	차장	리스크관리	IBM	-
김OO	투자개발팀	차장	투자개발	Metis Investment	전무
서OO	리스크관리팀	부장	리스크관리	신영증권	전무
정OO	정보시스템팀	과장	IT	메리츠 금융지주	차장
권OO	운용지원팀	대리	신탁회계	삼덕회계법인	-
박OO	투자전략팀	과장	리서치	ING자산운용	차장
이OO	간접운용팀	차장	EFM	국민연금	실장
김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_Trading	골드만삭스	상무
고OO	주식운용팀	전임	주식운용	맥쿼리증권	과장
김OO	대체운용실	선임	헤지펀드	-
박OO	기획관리실	부장	대외협력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신OO	증권운용실	선임	간접운용	투자공사 재입사	-
양OO	증권운용실	선임	Quant	우리자산운용	팀장
김OO	기획관리실	대리	총무_비서	한국정책금융공사	대리
이OO	증권운용실	전임	채권운용	미즈호증권(홍콩)	Junior
고OO	대체운용실	선임	법무	듀폰코리아	Legal Counsel
서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운용	현대증권	부장
김OO	투자전략실	선임	간접운용	머서	이사
신OO	사모주식팀	선임	사모주식운용	Twin Peaks	-
하OO	투자전략실	선임	TAA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Investment Associate
이OO	부동산인프라팀	선임	부동산인프라업무	우리투자증권

지자체 의견,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지방자치 시작 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락했으며(1995년 62.5%→2013년 51.1%),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됨. 전체 지자체(244곳)의 절반이 넘는 123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며, 전체 지자체의 89%(216곳)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우리나라는 어떠한가)는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봄. 특히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연 평균 10.1%)보다 연 4.2%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확대함.

중앙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그런데 중앙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현재 국비분담률 지방 50%, 서울 20%)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을 지방 70%, 서울은 40%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또 정부는 8.28 부동산전월세대책의 하나로 취득세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했음.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총액(52조 8천억원)의 26.5%(14조 1천억원)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임. 취득세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예산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자체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업정책자금 금리 내려야

한은의 기준금리는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5.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낮아져 4년 반 만인 지난해 말 2.75%로 절반 가까이 하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7%대에서 4.6%까지 내려감.

건강진흥개발기금, 가스안전자금, 대체육성자금 등의 정책자금 금리는 0.5~2.10%포인트 인하돼 1.75~2.10%대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농가의 재정을 도우려는 목적의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이후 9년째 3%임.

농가 경제의 침체가 지속됨. 최근 5년간(2007~2011년) 가구당 농업 소득이 1,040만원에서 870여만원으로 감소했음. 반대로 가구당 농업에 필요한 비용은 1,560여만원에서 1,770여만원으로 늘었음. 농업의 채산성이 악화됐는데, 이들을 돕겠다는 자금의 금리는 그대로인 것임.

☞ 생산원가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