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5일 (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 고위공무원은 제자리걸음!

여성공무원 확충 지지부진...!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겨우 4%!

- 공기업 여성임원 0.6%에 불과, 심지어 상임위원은 최근 3년간 단 1명도 없어!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중앙부처 여성 고위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을 비롯하여 총 7곳이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감소했으며 5% 비율에도 못 미치는 곳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〇 더불어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은 25명 중 단 1명 꼴에 불과했으며, 28곳의 부처에는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었음.

〇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여성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201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1% 수준으로 지지부진하며 공기업 여성임원 현황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고, 심지어 상임위원은 최근 3년간 전무했음.

1.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5% 안되는 부처 14곳이나!

〇 정부업무평가 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4급이상 여성관리자가 5%가 안되는 곳은 14곳 이며, 소방방재청에는 여성관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산림청, 통계청 등 7곳은 전년대비 감소했음. : [표 1],[참고자료1] 참조.

[표 1] 중앙부처 중 4급이상 여성관리자 5%비율 미만 기관 현황

(단위 : 명, %)

순위	부처명	2012년
		여성	비율
1	소방방재청	0	0
2	금융위원회	1	1.3
3	중소기업청	2	2.1
4	방위사업청	3	2.7
5	행복청	1	2.9
6	산림청	3	3
7	국토해양부	15	3.2
8	법무부	18	3.4
9	국세청	13	3.5
10	농림수산식품부	11	3.7
11	기획재정부	15	4
12	산업통상자원부	21	4.2
13	병무청	3	4.5
14	관세청	6	4.6

※ 전년대비 여성관리자 비율 감소 부처

▲ 산림청 4.1%→3.0%	▲ 통계청 16.7%→15.7%

▲ 기상청 14.4%→13.5%	▲ 문화재청 7.4%→6.9%

▲ 농림수산식품부 3.9%→3.7%	▲ 국세청 3.7%→3.5%

▲ 병무청 4.6%→4.5%

출처 : 여성가족부

2. 아직도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은 25명 중 단 1명뿐!

〇 여성고위공무원은 2006년 2.8%에서 2012년 4.2%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25명 중 단 1명만이 여성으로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표 2] 참조.

[표 2] 고위공무원 여성비율(2006~2012)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	2.8%	2.3%	2.3%	2.7%	3.4%	4.1%	4.2%

※ 자료 : 안전행정부(대상직종 :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별정직·계약직·특정직)

〇 더군다나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부처 28곳에서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명도 없음.

[표 3] 여성 고위공직자 전무한 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결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총 28곳

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달성 언제? 여성 정부위원회 위원 제자리걸음!

〇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를 확대해 4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금년 31%로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2006년 33.7%에 비해 아직도 적은 실정임. : [표 4] 참조.

[표 4] 정부위원회(위촉위원) 여성 비율

('13년 중앙 4.30기준, 지방 6.30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A+B)			중앙행정기관(A)			지방자치단체(B) (17개 시 · 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06년	19,873	6,688	33.7%	7,206	2,132	29.6%	12,667	4,556	36.0%
’07년	23,365	7,715	33.0%	9,205	2,473	26.9%	14,160	5,242	37.0%
’08년	26,093	8,070	30.9%	9,462	2,558	27.0%	16,631	5,512	33.1%
’09년	30,134	8,408	28.0%	9,867	2,428	24.6%	20,267	5,980	29.5%
’10년	14,752	3,886	26.3%	8,875	1,983	22.3%	5,877	1,903	32.4%
’11년	14,356	4,117	28.7%	7,647	1,900	24.8%	6,709	2,217	33.0%
’12년	14,741	4,445	30.2%	7,585	1,949	25.7%	7,156	2,496	34.9%
’13년 현재	14,398	4,461	31.0%	6,461	1,647	25.5%	7,937	2,814	35.5%

※ 지방자치단체 : ’1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위원회(시 · 도별 30개) 지정․관리

자료 : 여성가족부

〇 새정부가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참여비율이 일정수준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목표제를 도입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국정과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남.

4. 공기업 여성임원 0.6%에 불과, 심지어 상임위원은 최근 3년간 단 1명도 없어!

〇 공기업 여성임원 현황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고, 심지어 상임위원은 최근 3년간 한명도 없어 심각한 수준임. : [표 9] 참조.

- 준정부기관 여성임원이 11.2%, 더불어 상임위원은 4.3%인 것과 비교해 공기업 여성임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표 5] 참조.

[표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여성임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기 관	합계(상임+비상임)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합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2012	공 기 업(28)	322	2	0.6		145	0	0.0		177	2	1.1
	준정부기관(83)	985	110	11.2		282	12	4.3		703	98	13.9
2011	공 기 업(28)	317	4	1.3		144	0	0.0		173	4	2.3
	준정부기관(81)	940	107	11.4		269	13	4.8		671	94	14
2010	공 기 업(21)	261	5	1.9		121	0	0.0		140	5	3.6
	준정부기관(79)	903	94	10.4		268	8	3.0		635	86	13.5
2009	공 기 업(22)	293	12	4.1		136	2	1.5		157	10	6.4
	준정부기관(78)	895	93	10.4		279	6	2.2		616	87	14.1
2008	공 기 업(24)	295	13	4.4		124	0	0.0		171	13	7.6
	준정부기관(77)	839	86	10.3		232	8	3.5		607	78	12.9

자료 : 여성가족부

5. 정책제언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중앙부처에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매우 저조함. 더불어 민간기업인 공기업 상임위원에는 여성이 최근 3년간 한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〇 또한, 김현숙 의원은“대선 공약으로 여성인재 10만양성이 있는 만큼 부처나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각 부처의 여성참여현황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1]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단위 : 명, %, %p)

부처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증감	전체	여성	비율	증감	전체	여성	비율	증감	전체	여성	비율	증감
합계	7,860	476	6.1	8,041	544	6.8	0.7	8,018	593	7.4	0.6	8,106	684	8.4	1.0	8,443	783	9.3	0.9
경찰청	70	23	32.9	76	25	32.9	0.0	79	27	34.2	1.3	75	27	36.0	1.8	78	32	41.0	5.0
고용노동부	228	14	6.1	241	23	9.5	3.4	226	23	10.2	0.7	230	25	10.9	0.7	237	29	12.2	1.3
공정거래위원회	107	2	1.9	112	6	5.4	3.5	114	6	5.3	-0.1	117	8	6.8	1.5	117	10	8.5	1.7
관세청	113	1	0.9	117	1	0.9	0.0	114	1	0.9	0.0	122	4	3.3	2.4	130	6	4.6	1.3
교육과학기술부	418	26	6.2	476	31	6.5	0.3	461	40	8.7	2.2	432	51	11.8	3.1	445	62	13.9	2.1
국가보훈처	90	1	1.1	94	1	1.1	0.0	94	2	2.1	1.0	93	4	4.3	2.2	96	7	7.3	3.0
국무총리실	178	8	4.5	178	10	5.6	1.1	186	13	7.0	1.4	192	13	6.7	-0.3	194	16	8.2	1.5
국민권익위원회	100	4	4.0	100	5	5.0	1.0	93	4	4.3	-0.7	105	7	6.7	2.4	107	11	10.3	3.6
국방부	127	6	4.7	126	7	5.6	0.9	124	9	7.3	1.7	132	9	6.8	-0.5	133	10	7.5	0.7
국세청	352	6	1.7	347	9	2.6	0.9	353	13	3.7	1.1	355	13	3.7	0.0	367	13	3.5	-0.2
국토해양부	445	2	0.4	457	5	1.1	0.7	467	9	1.9	0.8	455	11	2.4	0.5	474	15	3.2	0.8
금융위원회	65	1	1.5	67	1	1.5	0.0	67	1	1.5	0.0	68	0	0.0	-1.5	77	1	1.3	1.3
기상청	88	9	10.2	88	11	12.5	2.3	94	13	13.8	1.3	97	14	14.4	0.6	89	12	13.5	-0.9
기획재정부	361	7	1.9	371	10	2.7	0.8	362	11	3.0	0.3	364	13	3.6	0.6	373	15	4.0	0.4
농림수산식품부	281	8	2.8	294	7	2.4	-0.4	295	9	3.1	0.7	309	12	3.9	0.8	297	11	3.7	-0.2
농촌진흥청	125	8	6.4	116	8	6.9	0.5	122	9	7.4	0.5	125	7	5.6	-1.8	126	10	7.9	2.3
문화재청	61	5	8.2	65	5	7.7	-0.5	67	5	7.5	-0.2	68	5	7.4	-0.1	72	5	6.9	-0.5
문화체육관광부	257	20	7.8	255	22	8.6	0.8	259	29	11.2	2.6	271	37	13.7	2.5	279	39	14.0	0.3
방송통신위원회	140	11	7.9	149	12	8.1	0.2	149	12	8.1	0.0	150	12	8.0	-0.1	156	13	8.3	0.3
방위사업청	108	2	1.9	110	0	0.0	-1.9	111	0	0.0	0.0	117	3	2.6	2.6	111	3	2.7	0.1
법무부 (검찰청 포함)	522	12	2.3	531	11	2.1	-0.2	536	14	2.6	0.5	543	16	2.9	0.3	528	18	3.4	0.5
법제처	76	9	11.8	82	11	13.4	1.6	83	10	12.0	-1.4	89	15	16.9	4.9	91	17	18.7	1.8
병무청	61	2	3.3	65	2	3.1	-0.2	64	3	4.7	1.6	65	3	4.6	-0.1	66	3	4.5	-0.1
보건복지부	379	98	25.9	400	110	27.5	1.6	314	82	26.1	-1.4	321	91	28.3	2.2	323	102	31.6	3.3
산림청	96	1	1.0	99	1	1.0	0.0	100	4	4.0	3.0	97	4	4.1	0.1	100	3	3.0	-1.1
소방방재청	45	0	0.0	47	0	0.0	0.0	49	0	0.0	0.0	46	0	0.0	0.0	47	0	0.0	0.0
식품의약안전청	139	30	21.6	140	33	23.6	2.0	133	34	25.6	2.0	138	37	26.8	1.2	141	39	27.7	0.9
여성가족부	25	16	64.0	28	18	64.3	0.3	46	23	50.0	-14.3	49	22	44.9	-5.1	53	26	49.1	4.2
외교통상부	896	53	5.9	912	60	6.6	0.7	924	71	7.7	1.1	936	84	9.0	1.3	1,131	106	9.4	0.4
조달청	99	3	3.0	91	4	4.4	1.4	95	4	4.2	-0.2	96	6	6.3	2.1	102	7	6.9	0.6
중소기업청	89	2	2.2	88	2	2.3	0.1	90	1	1.1	-1.2	91	0	0.0	-1.1	94	2	2.1	2.1
지식경제부	470	9	1.9	479	13	2.7	0.8	487	13	2.7	0.0	474	18	3.8	1.1	496	21	4.2	0.4
통계청	78	12	15.4	89	11	12.4	-3.0	87	11	12.6	0.2	90	15	16.7	4.1	89	14	15.7	-1.0
통일부	113	7	6.2	100	6	6.0	-0.2	102	10	9.8	3.8	106	9	8.5	-1.3	111	11	9.9	1.4
특허청	389	21	5.4	391	24	6.1	0.7	393	25	6.4	0.3	396	26	6.6	0.2	412	27	6.6	0.0
해양경찰청	8	0	0.0	9	0	0.0	0.0	9	0	0.0	0.0	9	0	0.0	0.0	11	1	9.1	9.1
행정안전부	431	22	5.1	427	24	5.6	0.5	443	36	8.1	2.5	451	45	10.0	1.9	463	47	10.2	0.2
행복청	30	1	3.3	32	1	3.1	-0.2	32	1	3.1	0.0	35	1	2.9	-0.2	35	1	2.9	0.0
환경부	200	14	7.0	192	14	7.3	0.3	194	15	7.7	0.4	197	17	8.6	0.9	192	18	9.4	0.8

※ 자료 : 안전행정부[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 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 대상직종 :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별정직·일반계약직·외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