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주요질의 -

정부기관의 바른 한글사용이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

- 외국인 상대 한국어 보급 강화와 함께 표기방식으로서의 한글 연구 지원필요

- 김재경의원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방안 검토해야”

법으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부는 대기업 광고회사에 일감몰아주기

- 정부ㆍ공공기관 광고발주 금액의 81.7%가 대기업 광고계열사에 집중

- 김재경의원 “중소광고업체 컨소시엄 구성과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총리훈령 개정해야”

세종시ㆍ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분양권 전매로 이익 챙겨

- 국무총리실 소속직원 9명 포함 세종시 공무원 206명 분양권 전매

김재경의원 “총리실 주도 특별감찰로 실태파악하고, 직원 전매제한 제도개선해야”

불투명한 지자체 금고운영,

관련제도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필요

- 김재경의원 “선정ㆍ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중앙ㆍ지방금고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 검토해야”

정부기관의 바른 한글사용이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

- 외국인 상대 한국어 보급 강화와 함께 표기방식으로서의 한글 연구 지원필요

- 김재경의원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방안 검토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조선족, 교민 등 7,7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2,000여개 한국어 보급기관에서 매년 25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드라마ㆍ영화ㆍ음악 등 다양한 문화상품의 수출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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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전 세계 세종학당이 2010년 22개소 6,000명에서 2013년 51개국 117개소 28,000명으로 급증

ㆁ 한글은 창제자·창제시기·창제원리 등이 문헌으로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로,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한류 문화수출·한국어 연구 강화 등으로 인해 한글의 우수성이 재평가 받고 있음

이런 이유로 1990년 경제 생산성 강화를 위해 국가 휴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 날’이 올해부터 휴무일로 다시 지정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한글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

ㆁ 지난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러시아 방문 중 개최한 동포간담회에서 ‘동포들이 한글 학습의 기회를 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정홍원 국무총리는 제567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한글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고, (언어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ㆁ 그러나 정작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엉터리 공문서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립국어원의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9개 공공기관 보도자료 587건을 분석한 결과 어문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 자료는 12건(2%)에 그치는 등

행정기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문제점

ㆁ 국립국어원이 2010년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기준개발 연구’를 통해 행정기관 공공언어 사용실태 분석모델을 개발한 이후 2011년부터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 보도자료 진단 결과-

진단 항목	‘12년 전체 오류	비율	‘13년 6~8월 오류	비율
뛰어쓰기 위반	1,843개	32.08%	1,795개	33.05%
쉽고 친숙한 용어 미사용	1,499개	26.09%	702개	12.92%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1,258개	21.89%	451개	8.30%
맞춤법․표준어 규정 위반	800개	13.92%	1,179개	21.71%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용	273개	4.75%	1,067개	19.64%
의미에 맞는 어휘 선택 위반	51개	0.89%	189개	3.48%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위반	22개	0.38%	49개	0.90%
총계	5,746개	100%	5,432	100%

2013년 국립국어원이 각급 행정기관 59곳의 보도자료 587건을 분석한 결과 575건의 보도자료에서 총 5,432개의 오류(건당 9.4개)가 발견되었으며, 완벽하게 어문규정을 준수한 보도자료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요 오류 항목을 보면 뛰어쓰기 위반이 33%(1,795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맞춤법ㆍ표준어 규정위반이 21.7%(1,179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사용이 19.6%(1,067개)로 뒤를 이었음

ㆁ 국립국어원이 사례로 제시한 국무총리실 2012년 3월 6일 ‘제주 4인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보도자료와 평가분석표(별첨)를 보면, 총 18건의 오류가 지적되어 있음

세부 지적사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오류가 3건, 띄어쓰기 오류 3건, 표현의 부정확 10건, 쉽고 친숙한 용어 미사용 2건 등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국무총리실 인터넷 보도자료를 검색해보더라도 ‘패스트 트랙ㆍ투 트랙ㆍ네거티브 규제완화ㆍ유 헬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마치 외래어를 사용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ㆁ 정부와 공공기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과 함께 한국어 세계 보급과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는 2009년 찌아찌아족에 이어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한 솔로몬제도의 과달카나주와 말라이타주의 학교 2곳에서 시작한 한글 교육이 연구소 예산부족(약 2억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잠정 중단되어, 정부 ODA기금지원이나 기업후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밝혔음

현재 문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세종학당이 2010년 22개소 6,000명에서 2013년 117개소 28,00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제로 남미 등 해외국가를 방문하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비해 교육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들은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인 만큼 ‘지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ㆁ 기존 정부정책 방향인 한국어 보급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표기문자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정보기기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글 세계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함

본 위원은 지난 9월 4일 KAIST 한글공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한글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중요한 점은 최첨단 정보화 기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시대에 한글이 정보화 기기 명령어 입력 언어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논의였음

실제로 세계문자학회가 주최한 2차례 ‘세계문자올림픽 대회’에서 한글이 2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 이는 입력방식으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임

법으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부는 대기업 광고회사에 일감몰아주기

- 정부ㆍ공공기관 광고발주 금액의 81.7%가 대기업 광고계열사에 집중

- 김재경의원 “중소광고업체 컨소시엄 구성과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총리훈령 개정해야”

■ 현황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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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및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의 편법 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노력 전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ㆁ 지난해부터 국회차원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강화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은 일감 나누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지난 4월 현대자동차그룹은 광고ㆍ물류 분야에서 총 6,000억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5월 LG그룹이 4,000억원, 10월 롯데그룹이 3,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고,

삼성그룹은 광고분야에서 경쟁 프리젠테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감 나누기에 참여할 뜻을 밝혔음

ㆁ 이와 같이 국회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노력과 업체들의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선언과는 반대로 그동안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금액기준으로 81.7%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제점

ㆁ 광고·물류·SI(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중소·중견업체들의 시장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의 편법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현대그룹 계열사인 광고회사 이노션의 경우 정몽구(20%)ㆍ정성이(40%)ㆍ정의선(40%)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광고시장에 진출

2008년 이노션의 광고취급액은 5,00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전폭적인 지원(내부거래 47.5%)으로 2010년 총 취급액이 2조 6,985억원으로 급증했음

그룹차원의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인 이노션이 시장가치만 1조원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부를 증식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한 후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에 앞장 서야할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대기업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음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발주한 광고 중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99억 3,461만원(81.7%)의 물량을 몰아준 반면, 일반광고회사에 발주한 물량은 22억 2,006만원(18.3%)에 불과한 실정임

2010년의 경우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5건, 22억 7,033만원 가량을 발주했으나, 2012년 5건, 41억 414만원을 발주하는 등 금액기준으로 8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일반광고회사에 발주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11건에서 9건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금액기준으로 21.9% 증가에 그쳤음

<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공기관 광고발주 현황 >

	광고회사 구분	금액(천원)	비중(%)	건수
2010	대기업계열사	2,270,337	84.5	5
	일반광고회사	417,610	15.5	11
2011	대기업계열사	2,215,777	73.1	7
	일반광고회사	816,338	26.9	8
2012	대기업계열사	4,104,141	89.0	5
	일반광고회사	509,070	11.0	9
2013.7	대기업계열사	1,344,360	73.8	3
	일반광고회사	477,050	26.2	11
합 계	대기업계열사	9,934,615	81.7	20
	일반광고회사	2,220,068	18.3	39

ㆁ (별첨과 같이) 2010년과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화그룹 계열의 한컴(9,900만원)과 현대그룹 계열의 이노션(7,499만원)의 광고를 발주했으며, 환경부도 한화그룹 계열의 한컴(8,489만원)과 SK그룹 계열의 SK M&C(7,499만원)에 각각 발주했음

정부부처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ㆍSH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7개 공공기관들이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광고대행업무를 맡겼음

ㆁ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광고품질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발주했다고 설명하나,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대기업 만능주의의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한 행태임

실제로 국내 6대 시중은행들의 경우 각각 대기업계열 광고회사나 외국계 광고회사에 광고제작 및 대행을 맡기고 있으나,

시중 은행 중 한 곳은 2011년부터 경쟁 프리젠테이션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3년 연속으로 국내 중소광고제작업체가 선정되어 기대이상의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음

ㆁ 무엇보다 중소광고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광고시장은 과거 수주능력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수주가 중소업체들에게는 수주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적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음

ㆁ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가피하게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발주를 하더라도 중소광고업체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거나, TV·라디오·신문·인쇄물 등 분야별로 분리발주를 의무화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내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음(규정ㆍ지침 별첨)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중소광고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함

세종시ㆍ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분양권 전매로 이익 챙겨

- 국무총리실 소속직원 9명 포함 세종시 공무원 206명 분양권 전매

김재경의원 “총리실 주도 특별감찰로 실태파악하고, 직원 전매제한 제도개선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세종시로 이전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국가 정책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모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전체 공급 물양의 70%를 일반분양가격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했으며,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한정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는 달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에게는 일반분양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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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산혁신도시만 시중가격보다 할인해 분양

ㆁ 그러나 당초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의 조기 정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특별공급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별 분양제도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

세종시 인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이 206명에 이르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40개 기관 580명의 소속 직원들은 기관이 이전하기도 전에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 차익을 남겼음

ㆁ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조사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제기

세종시 분양권을 전매한 206명 중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분양권을 전매한 상당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경찰청ㆍ세종시가 참여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할 필요성 제기

■ 문제점

ㆁ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무원 특별공급을 실시한 것은 당초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전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가족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이전·정착할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자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

부처명	전매인원(명)	분양인원(명)	전매비율(%)
국무총리실	9	175	5.1
기재부	8	476	1.7
국토부	25	747	3.3
농림부	16	421	3.8
공정위	6	160	3.8
환경부	13	375	3.5
고용부	9	309	2.9
복지부	10	425	2.4
교육부	8	386	2.1
산업부	14	501	2.8
문체부	16	423	3.8
국가보훈처	5	178	2.8
권익위	7	179	3.9
법제처	1	85	1.2
국세청	6	323	1.9
우정사업본부	2	149	1.3
소방방재청	3	150	2.0
한국정책방송원	2	19	10.5
국책연구기관	28	704	4.0
행복청	2	38	5.3
기타	16	429	3.7
합계	206	6,652	3.1

(자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이 조사한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에 따르면 전체 6,652명이 세종시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이들 중 3.1%에 해당하는 206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세종시와 혁신도시 업무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175명이 분양을 받았고, 이들 중 5.1%에 해당하는 9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민권익위원회(7명), 공정거래위원회(6명), 법제처(1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됨

ㆁ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중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6개 혁시도시에서 40개 공공기관의 580명의 직원들도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음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

	전매인원(명)	분양인원(명)	전매비율(%)
부산혁신도시 13개 기관	419	1,240	33.7
대구혁신도시 12개 기관	-	98	-
광주전남혁신도시 16개 기관	-	105	-
울산혁신도시 10개 기관	78	466	16.7
강원혁신도시 15개 기관	-	158	-
충북혁신도시 12개 기관	1	84	1.19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	68	497	13.6
경북혁신도시 12개 기관	8	832	0.9
경남혁신도시 12개 기관	-	289	-
제주혁신도시 11개 기관	6	171	3.5
합계	580(40개 기관)	3,940	14.7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의 직원 580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난 뒤 되팔아 상당부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음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혁신도시에서 분양받은 1,240명 중 33.8%에 해당하는 419명이 분양권을 전매했으며, 울산이 466명 중 78명(16.7%), 전북이 497명 중 68명(13.6%) 순으로 전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산대연혁신도시는 인근에 대학 2곳이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10분 거리의 도심에 조성되어 타혁신도시보다 입지가 뛰어나고,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일반분양가보다 10% 저렴하게 분양되어 상당수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추측

공공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직원 112명이 분양권을 전매했으며, 뒤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순이었음

ㆁ 위와 같이 세종시 일부 공무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분양권 전매로 ‘특별 분양권이 특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태조사가 절실함

실제로 세종시 주변 도로에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니 쓰면 안 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은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계약서상 현금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누락사례를 발견, 이런 사실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보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임

ㆁ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감찰을 진행해야 함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 중 국토부 소속 공무원 25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무엇보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세 탈루 정황이 드러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가 시급함

ㆁ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행복청·세종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찰을 통한 실태파악과 아울러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종시와 혁신도시 특별 공급분에 대한 분양권 전매 원칙적 금지

분양신청 당시 실거주 확약서 제출

시세차익과 탈세혐의가 밝혀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추진하고, 추가 분양지원에서 배제

본인과 가족의 이사계획 없이 분양을 받고 아직 분양권을 팔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매입 가격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도록 권고

분양권 전매가 많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특별감사 실시 등

불투명한 지자체 금고운영,

관련제도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필요

- 김재경의원 “선정ㆍ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중앙ㆍ지방금고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 검토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관련 근거규정 별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예규 제244호, 2009.6.10.), 시ㆍ도교육청 금고운영기준에 관한 예규(교과부예규 제25호, 2009.7.10.)

지정방법에는 경쟁 및 수의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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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정주체는 각 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지정

평가기준은 해당 기준과 예규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외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정해진 점수에 따라 평가

ㆁ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금고선정에 따른 각종 협력비(출연금·기부금 등)가 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활용되거나, 담당 공무원의 개인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11년 8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정금고 지원 해외여행, 기프트카드 부당사용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54명에 대한 징계·주의요구했음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의결하고,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문제점과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ㆁ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금고지정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협력사업비의 운영과정이 잘못 사용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6월 의결을 통해 2012년 12월까지 당시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어느 한 곳도 가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위원은 지난 9월 24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급기관에 (가)중앙ㆍ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음

■ 문제점

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 금고선정 및 은행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12곳이 금고선정의 대가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급한 각종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3년간 2,416억원에 이르렀음

연간 25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은행은 서울시에 800억원을 비롯하여

농협은 14개 광역자치단체에 394억원, 신한은행 291억원, 부산은행 233억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을 각종 협력사업비로 제공했음

ㆁ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도민의 세금을 넣어두는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일정부분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나,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런 재원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2011년 8월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

ㆁ 2011년 3월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금고 지원 국외출장경비 집행실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서구 담당 공무원은 지정금고 은행의 지원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은 지정금고 은행의 지원으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여행을 다녀왔으며,

충북도청, 창원시 직원 등은 지정금고 은행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이에 감사원은 총 54명에 대해 징계ㆍ주의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행정안전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통보했음

ㆁ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고에서 직접 시설 등에 투자하게 한 후 완공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돌려받는 등 편법적으로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세입조치하지 않은 협력사업비를 원칙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①금고신규 지정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의 비중축소, ②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의 세입조치 의무화, ③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공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 2012년 12월까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

ㆁ 이와 같이 각 정부부처의 자체 개선노력이 지연됨에 따라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관계자, 금융권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 금고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법안 별첨)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투명한 금고 선정과 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산하에 ‘(가)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투명한 금고 선정과 운영을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가)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임

이외에도 수익금 출연 근거규정마련, 운용수익금 지출 가능항목, 금고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사후관리 및 감독 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