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5 이후 '전력대란 3년', 대책은 '절전 호소' 뿐

-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및 공급신뢰도 향상해야 -

❍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는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불가

- 사업자별 천차만별 ⇒ 공평, 동일기준으로 개선필요 -

❍ 한해 200억원을 쏟아붙는 알뜰주유소,

국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 CNG 택시 보급 및 CNG 충전소 확충 필요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서

2013. 10. 14(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5 이후 '전력대란 3년', 대책은 '절전 호소' 뿐

-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및 공급신뢰도 향상해야 -

현황

❍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는 산업부 장관님께,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1페이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산업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2년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것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약 9개월(2012년 5월~2013년 2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2페이지 :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후!!! >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후, 각종 언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충돌된다」,  「송배전설비 건설계획이 누락되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급안전 가능한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보도하였습니다.

❍ 이중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패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과 이로 인한 국민불편 및 부담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제3페이지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대란’- ① 수요예측 실패>

❍ 2006년 발표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최대전력수요 6,712만kw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kw로써,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차율은 11%입니다.

❍ 더욱이, 2013년 2월에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 하절기 최대수요는 7,899만kw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8월19일에 8,008만kw를 기록함으로써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제4페이지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대란’ - ②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 >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3년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준공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건설의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었는지 의문시 됩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신규 확보할 화력발전소 1,580만kw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1,074만kw를 민간발전사에 할당하였습니다.

< 5페이지 : ‘전력대란’뒤에서 웃음짓는 ‘민간발전사’>

❍ 최근 2년간 발전회사별 영업이익률 비교를 하면,

발전공기업은 2011년 6.4%에서 2012년 4.3%로 감소한 반면, 민간발전사는 2011년 39.6%에서 2012년 52.8%로 상승하였습니다.

❍ 특히 SK E&S와 수자원공사는 2012년에 5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6페이지 : ‘수요예측 실패에 의한 전력대란’의 결과는? >

❍ 장기 전력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확보 실패로 인해 찜통 더위속에서도 에어컨은 장식용에 불과했으며, 어린 학생들은 부채질하기에 바빴습니다.

❍ 또한, 블랙아웃을 막기위한 수요관리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경제적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였습니다.

< 7페이지 : ‘후진적인 전력난’은 이제 그만!!! - 개선방안 >

❍ 장관은,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후에는 올해와 같이 ‘후진적인 전력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예측수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난 9월 6일 「국회 산업위와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전력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국 하트퍼드셔대학, 홀야 다그데위렌 교수는,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례는 드물다.”“공공부문에서 전력를 남겨두는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규제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민간발전사의 비중이 현재 16%에서 2027년 25%까지 확대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홀야 다그데위렌 교수의 지적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8페이지 : 개선방안 >

❍ 왜냐하면, 민간발전사 비중 증가에 따라,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규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수급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함께,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미이행시 처벌 강화」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 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질의

☞ 작년에 이어 올여름에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절전을 호소하였음

특히 지난 5월에는 원전 3기가 위조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2011년 9․15' 순환정전에 이어 두 번째로 순환정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으나,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계는 물론 소규모 상공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절전 동참으로 전력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함

☞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02년 처음으로 발표했고, 지난 2월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발표한 제3차 수급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작년 여름 최대수요를 6,712만kW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작년 여름 최대수요는 이보다 700만kW가 넘는 7,400만kW를 시현함으로써, 원자력 7기에 해당하는 수요오차가 발생함으로써 중기 수요예측에 실패하였음 (*원자력 1기 : 약 100만kw)

또한, 지난 2월에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불과 6개월 뒤인 올해 여름 최대수요를 7,899만kW를 예측했으나, 실제 발생한 최대수요는 수요관리 前 기준으로 8,000만kW를 넘어섬으로써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예측오차가 발생하였음

장관은, 이와 같이 수요예측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의원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급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제3차 수급계획상 올해 가동이 예정된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되었음

특히, 415만kW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문제는 이번 제6차 수급계획에서도 민간발전사에 신규 건설이 할당된 양이 신규 확보할 화력발전소 1,580만kW 중에서 74%에 해당된다는 것임

공기업 또는 민간 발전사가, 수급계획에 신규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벌칙 및 페널티를 주고 있는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전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관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또한 발전소 건설이라는 것이 통상 원자력은 10년, 석탄발전기는 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의 적기 건설은 아주 중요함

따라서,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함께 불이행시 벌칙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9․15 이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전력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적기 공급능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전기가 모자라, 대통령 및 장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전기를 아껴쓰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음.

본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에어컨은 키지도 못하고 부채질하면서 수업을 받는 경우나, 일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업무는 제처두고, 선풍기 앞에 바람을 쐬는 이런 후진적인 사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현황

❍ 정부는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석유·가스와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출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이와 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석유·가스 및 전략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급격한 외형적 투자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체인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은 2013년 6월말 현재 총 842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석유·가스개발 사업의 경우 36개 국가, 201개 사업, 광물의 경우 49개 국가, 33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석유·가스는 탐사-생산-개발사업 순으로, 광물자원은 탐사-개발-생산사업 순으로 참여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            (단위 : 개수)

구 분	석유·가스		광물
	진출국가	참여사업	진출국가	참여사업
총 참여사업	57	359	60	483
종료사업	47	158	38	152
진행사업	36	201	49	331
-생산단계	21	80	19	67
-개발단계	12	29	32	105
-탐사단계	25	92	37	15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누계액은 2012년까지 총 534억 6,600만 달러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2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까지 회수액은 283억 7,100만 달러로 투자액의 53.1%에 불과함.

석유·가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418억 6,7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액은 115억 9,900만 달러(21.7%)에 달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 및 회수액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06 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석유 · 가스	투자액	7,882	2,231	3,930	5,187	6,454	9,225	6,958	41,867
	회수액	6,990	1,470	2,024	2,116	4,973	2,938	2,732	23,244
광물	투자액	2,315	673	1,878	1,026	2,640	1,225	1,842	11,599
	회수액	2,105	221	343	397	553	1,029	478	5,126
합계	투자액	10,197	2,904	5,808	6,213	9,093	10,450	8,800	53,466
	회수액	9,095	1,691	2,368	2,513	5,526	3,967	3,210	28,37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정지원 추이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은 크게 해외자원 공기업에 대한 출자,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 해외자원조사비용에 대한 보조, 자원협력기반구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체 재정지원 규모는 2007년 8,222억원에서 2008년 1조 5,26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후 2012년에 1조 1,203억원에 달하였으나, 석유공사 대형화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2013년에는 5,398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자원공기업 대형화 계획에 따라 석유공사의 경우 5조원이었던 법정자본금이 2008년 10조원, 2012년 1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역시 6,000억원에서 2009년 2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출자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 융자사업은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을 낮은 정책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자사업과 대조적으로 2008년 이후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 외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지분인수, 탐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거나, 자원강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나, 출자·융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연도별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정지원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 예산
출자	유전개발사업출자	3,547	9,647	5,094	12,556	7,100	6,903	2,200
	-유전개발	3,547	9,647	4,094	12,556	7,100	6,903	2,200
	-자원개발펀드	-	-	1,000	-	-	-	-
	광물자원공사출자	370	1,300	1,107	-	1,800	2,200	1,800
	소계(출자)	3,917	10,947	6,201	13,863	8,900	9,103	4,000
융자	해외자원개발융자	4,260	4,260	3,582	3,093	2,901	2,000	1,300
	-유전개발융자	3,576	3,576	2,898	2,409	2,217	1,560	1,000
	-광물개발융자	684	684	684	684	684	440	300
보조	해외석유개발조사	3	8	-	-	-	-	-
	해외자원개발조사	39	43	43	59	100	93	91
직접	자원협력기반구축	4	5	7	6	7	7	7
합 계		8,222	15,263	9,833	17,021	11,908	11,203	5,39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점 및 질의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한 국내 도입물량 저조

☞ 2012년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물량은 1일 석유환산배럴로 계산할 경우 47만 5,000배럴이나, 국내도입량은 2만 배럴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실질자주개발률은 0.6%로 저조한 상황임

광물 역시 자주개발물량은 114.2억불에 달하나 그 중 33.2%인 37억 8,800만불만을 국내에 도입(실질자주개발률 10.6%) 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국내 자원수급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국,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즉, 석유·가스의 경우 실질자주개발률 0.6%, 광물의 경우 10.6% 를 보더라도, 정부가 추진한 동 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변화 추이 >

(단위 : 천boe/d, 백만불, %)

		’05	’06	’07	’08	’09	’10	’11	’12
석유 · 가스	자주개발물량	116	95	125	172	260	341	464	475
	자주개발률	4.1	3.2	4.2	5.7	9.0	10.8	13.7	13.8
	국내도입량	8	7.8	8.9	8.3	10.8	19.9	25.6	22.3
	실질자주개발률	0.3	0.3	0.3	0.3	0.4	0.6	0.8	0.6%
광물	자주개발물량	1,610	2,995	3,935	6,216	5,402	8,108	12,115	11,420
	자주개발률	14.6	16.6	18.5	23.1	25.1	27.0	29.0	32.1
	국내도입량	1,068	1,330	1,290	2,498	2,396	3,351	4,972	3,788
	실질자주개발률	9.7	7.4	6.1	9.3	11.1	11.2	11.9	10.6

주 1. boe/d(barrels of oil equivalent per day) : 1일 석유환산배럴

2. 광물의 경우 자주개발물량 및 국내도입량의 단위는 백만불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자주개발률 :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개발하는 석유ㆍ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20%가 넘어야 에너지 자립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외국에서 채굴된 석유를 전량 그대로 수입해 올 경우 자주개발률은 0%가 되지만, 국내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수입해 오면 이 석유수입량이 자주개발률에 포함되는 것이다.

☞ 더구나, 감사원은 지난 2012년 4월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법령상 국외반출이 금지된 국가나 국내도입이 불가능한 광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석유·가스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량의 직접 도입 실적이 전무한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음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이제까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자주개발률 상승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자원 물량을 국내로 직접 도입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투자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에 따른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는 정부의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계획’(2008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년)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자원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 증가에 따라 2012년 석유공사의 자본금은 9조 7,369억원으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007년 3,934억원에서 2012년 1조 2,60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정부출자금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석유 공사	자본금	46,849	59,148	66,494	81,302	89,652	97,369
	출자금	7,204	12,299	7,346	14,808	8,350	7,717
광물 자원 공사	자본금	3,934	5,319	6,511	7,903	10,003	12,603
	출자금	451	1,385	1,192	1,392	2,100	2,600

(자료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입자본에 의존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특히, 단기간의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위한 해외투자의 무리한 확대로 동 기업이 취득 또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자산 등의 손실, 지분법 평가손실 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석유 공사	부채비율	64	73	101	156	193	168
	당기순이익	1,667	2,002	4,223	2,114	△1,528	△9,040
광물 자원 공사	부채비율	103	85	120	168	151	177
	당기순이익	44	138	213	230	327	△212

(자료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러한 당기순이익 적자는 해당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함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류부문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평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 6,344억원이 2012년에 계상됨에 따라 대규모 적자(9,040억원)를 기록하였음.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자산손상 내역사유 >

구분		내 용
석유 공사	’11	우즈벡, 서캄차카 등 탐사사업 종료에 따른 대여금 대손상각비 909억원
		영국 Dana ․ 캐나다 HOC 광구 탐사시추 실패에 따른 자산감액 손실 1,330억원
	’12	캐나다 Narl 정제시설자산 손상 6,344억원
		영국 Dana ․ 캐나다 HOC 광구 탐사시추 실패에 따른 자산감액 손실 3,640억원
광물 자원 공사	’11	-
	’12	볼레오 프로젝트 광산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 감소로 지분법 평가손실 175억원
		테기다 프로젝트 생산지연에 따른 투자주식 손상차손 25억원

(자료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처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 적자가 지속될 경우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해당 공기업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만약 정부의 지원이 없이 외부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의원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재무구조 및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두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어떠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 석유공사의 2008년 이후 주요 M&A 인수 현황 >

사 업 명	계약시점	공사 지분	매장량 (백만BOE)	일생산량 (천B/D)	인수대금 (백만불)	당기순이익 (천불)
미국 Ankor사	’08. 3월	80%	50	12	878	24,732
페루 Savia Peru사	’09. 2월	50%	76	7	646	3,950
캐나다 Harvest사	’09.12월	100%	199	48	3,970	△727,893
카작 Sumbe사	’09.12월	85%	49	1	285	△6,377
영국 Dana사	‘10. 9월	100%	244	48	2,996	10,715
카자흐스탄 Altius사	‘11. 2월	95%	54	8	489	35,848

주 : 1. 페루 Savia Peru사는 OIG, 캐나다 Harvest사는 HOC, 카작 Sumbe사는

KCLLP로 각각 사명 변경

2. 당기순이익 등은 2012년 기준 , 매장량, 일생산량 등은 인수시점 기준

(자료 : 석유공사 )

▲ 자원 공기업의 기술역량 부족

☞ 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생산 등의 전 단계에 걸쳐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함. 하지만, 석유공사 등과 같은 국내의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기술력과 경험이 해외의 석유 메이저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기술역량의 객관적인 측정은 쉽지 않으나, 석유공사의 분야별 기술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사의 기술역량은 2011년 68%로 현장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한 3단계(75%)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4대 핵심기술(석유지질, 지구물리, 석유공학, 시추공학)을 선정 후, 79개의 세부 기본기술로 분류하여 역량을 평가함.

< 석유 공사의 기술역량 관련 평가자료 >

핵심기술별 기술력 수준	석유지질	지구물리	석유공학	시추공학	평균
2010년	69%	56%	57%	61%	61%
2011년	77%	61%	66%	66%	68%

주 : 1. 보유기술 정도에 1∼4 단계로 차등 및 평균 산출

2. 2단계(25%) : 이론적 지식 보유 수준 / 2단계(50%): 기본 교육 이수 완료 및 문헌 작업 가능

3. 3단계(75%) : 현장 참여 및 지원 가능 / 4단계(100%): 단독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업무 설계/감독 가능

(자료 : 석유공사 )

☞ 또한, 2011년 광물자원공사가 호주 SRK사에 의뢰하여 광물자원공사 기술직 사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사의 기술역량평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기술역량은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에 비해 지질부분은 64%, 채광부분은 6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견기술자 부족으로 기술단절이 우려되고, 기술인력의 현장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기술역량이 부족할 경우 기대매장량을 과다하게 평가하는 등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평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투자효율성 저하와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도래함.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 광구의 경우 객관적인 절차와 기술적 기준 없이 기대매장량을 과다 평가하는 등 기술평가가 부실 수행되었으며, 예멘 4광구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평가를 함에 따라 투자광구의 사업성이 부족함을 지적한바 있음

따라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은 글로벌 자원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술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외 자원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 후 국감 이후에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 해외자원개발 3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현황 >

(단위: 억원)

	2007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안)	2008~ 2013
해외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석유공사)	16,944	9,647	5,094	12,556	7,100	6,903	2,200	43,500
한국가스공사출자 (한국가스공사)	0	0	0	0	0	0	1,600	1,600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3,823	1,300	1,107	1,307	1,800	2,200	1,800	9,514
합계	18,486	11,794	6,201	13,863	8,900	9,103	5,600	55,4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

(단위: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원유 ․ 가스	한국석유공사	1,983	3,862	4,590	3,406	1,927	15,768
		(34.1)	(62.1)	(50.5)	(32.6)	(21.9)	(39.1)
	한국가스공사	133	90	377	1,816	2,773	5,189
		(2.3)	(1.4)	(4.1)	(17.4)	(31.5)	(12.9)
	한국전력공사	1.3	1.4	1.7	0.5	0.4	5
		(0.0)	(0.0)	(0.0)	(0.0)	(0.0)	(0.0)
	기타	1,813	1,234	1,485	4,002	2,258	10,792
		(31.5)	(21.2)	(18.2)	(38.5)	(25.8)	(27.8)
	소계	3,930	5,187	6,454	9,225	6,958	31,754
		(67.7)	(83.5)	(71.0)	(88.3)	(79.1)	(78.7)
광물	한국광물자원공사	212	268	315	712	749	2,256
		(3.7)	(4.3)	(3.5)	(6.8)	(8.5)	(5.6)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51	380	933	61	47	1,471
		(0.9)	(6.5)	(11.4)	(0.6)	(0.5)	(3.8)
	기타	1,616	378.7	1,391	452.8	1,046	4,884
		(28.1)	(6.5)	(17.1)	(4.4)	(11.9)	(12.6)
	소계	1,878	1,027	2,639	1,225	1,842	8,611
		(32.3)	(16.5)	(29.0)	(11.7)	(20.9)	(21.3)
전체	공공기관 계	2,380	4,601	6,217	5,995	5,496	24,689
		(41.3)	(78.9)	(76.2)	(57.7)	(62.8)	(63.5)
	합계	5,808	6,214	9,093	10,450	8,800	40,3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는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불가

- 사업자별 천차만별 ⇒ 공평, 동일기준으로 개선필요 -

현황

❍ 전기, 가스 부문의 「에너지복지지원 정책」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들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전기요금 할인 혜택 현황

❍ 도시가스 감면 혜택 현황

-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란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경감수준 : 81원/㎡

- 적용대상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지역난방 감면 혜택(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지원대상		적용대상 기준	감면액
저소득층	소형임대주택	60㎡이하 국민․50년․영구 임대주택	기본요금 전액 감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10,000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7,000원/월
사회적 배려 대상	장애인(1~3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5,000원/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1인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4,000원/월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사회적 배려대상과 다자녀 지원기준

전용면적	～40㎡이하	41㎡～60㎡	61㎡～85㎡	85㎡초과
월 감면액	2,200원	2,750원	3,850원	4,950원

문제점 및 질의

☞ 지역난방의 경우, 우리나라 221만호 열공급 중에 있는 “지역난방열”부문은 28개 열공급사업자에게 “임의로 에너지복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강남·송파·서초 3구, 여의도, 분당, 일산 등 부유계층 거주 APT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들은 에너지복지 감면혜택을 보는 반면,

경기도 수원 호매실, 양주고읍신도시, 대전·충청·경상·전라 등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는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동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반포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유공자, 독립유공자 포함)들은 월 5천원씩 지원 및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4천원씩 지원받고 있으나,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평택 소사벌, 오산 세교 등 거주 지역  장애인 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장관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별 차이에 따라서, 에너지 복지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에도, 월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국민으로서 에너지 공급 감면에 대해 형평성이 일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 공사는 6개부문(영구주택,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에너지복지 감면을 지원하고 있음

그에 비해, 해운대를 공급하는 부산광역시는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3개부문을 지원하고 있음

남양주 별내 지역의 별내에너지, 안산의 안산도시개발, 안양·부천지역의 GS파워 등은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등 2개부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사당 지역의 짐코, 강일1, 2지역의 코원에너지, 오산·세교지역의 대성산업코젠, 평택 소사벌 지역의 평택에너지서비스, 공항신도시 지역의 인천공항에너지, 대전 학하동의 충남가스, 대전송강·둔산 지역의 대전열병합, 익산 배산·장신 지역의 전북에너지, 광주 상무 지역의 한국CES, 포항 포스메이트, 대구 죽곡 지역의 대성에너지는 6개 부문 어느 한가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지?

동 정책이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지만,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과 민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 지역난방사업자 열요금 감면 현황 >

구분			공급 세대수	점유율	기본료 감면제도 여부
					임대 주택	복지 시설	사회적배려대상
							기초 생활	다자녀	장애인	국가 유공
지역	사업자	공급구역
수도권 (16)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일대 등 22개지역	1,211,858	54.7	O	O	O	O	O	O
	서울특별시	목동,노원	242,118	10.9	O	O	O	O	O	O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524	0.0		O
	짐코	사당	2,795	0.1
	코원에너지	강일1,2	11,003	0.5
	경기CES	양주고읍	7,494	0.3	O	△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25,972	1.2
	별내	남양주별내	7,282	0.3	O	O
	삼천리	광명역세권	14,187	0.6		O
	안산도시개발	안산	53,351	2.4	O	O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16,759	0.8		O
	GS파워	안양,부천	300,216	13.6	O	O
	미래앤에너지	인천논현,서창	48,865	2.2	O	O
	인천공항에너지	공항신도시	16,686	0.8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21,356	1.0	O	O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61,027	2.8	O	O
충청 (4)	에버랜드	아산탕정	2,225	0.1		O
	중부가스	천안청수	4,153	0.2	O	△
	충남가스	대전학하	15,852	0.7
	대전열병합	대전송강,둔산	31,756	1.5
전라 (3)	전북에너지	익산배산,장신	7,790	0.4
	수완에너지	광주수완	26,663	1.2	O	O
	한국CES	광주상무	820	0.0
경상 (4)	포스메이트	포항	5,198	0.2
	대성에너지	대구죽곡	6,501	0.3
	부산광역시	해운대	39,815	1.8	O	O		O
	부산정관	부산정관	9,332	0.4	O	O
기타 (1)	LH공사	아산배방,대전서남부	19,474	0.9	O	O
			2,211,072	100

주) 1. △표시의 경우, 열공급규정상에는 열요금감면조항이 있으나 실제 시행여부는 미정

2. 감면수준은 기본요금 전액감면. 단,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한해 일정액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10,000원/일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 7,000원/일)

- 3자녀 이상 : 4,000원/일

-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00원/일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기준으로 열요금(기본요금 면제)할인금액을 매출액과 비교시, 지역난방공사는 0.47%(48억4,100만원), 서울시 SH공사는 매출액 대비 할인금액은 0.49%(10억3600만원)이며, 부산 정관에너지는 2.14%(1억5백만원)에 이름

각 사업자가 에너지 감면혜택이 다른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가 운영 결손이 발생하고,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지역난방공급지역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에너지복지” 혜택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함. 전기와 가스는 대한민국 모두 평등하게 감면 혜택을 주는데 비해, 유독 지역난방의 경우에만 사업자별 차이로 인해 지역적인 차별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사업자들의 적자만 운우하지말고, 정부가 공평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서, 열요금 원가에 1G㎈당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기금을 조성하여, 열공급사업자에 상관없이 동일수준으로 공평하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실적기준 약 48억원 열요금을 할인하여 지원하였으며, 동비용이 열요금원가에 반영하고 있음(매출액의 약 0.47%)

따라서, 열판매요금의 1% 상당을 원가에 반영시켜, 연간 1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지역난방열공급 지역에 공평하고 동일한 에너지복지 지원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열요금 원가의 1% 상당하는 1Gcal당 약850원으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미 열요금의 0.47% 상당이 기히 반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정감사 이후, 정부는 지역난방에 대한 에너지 불공평 지원에 대해, 세세히 검토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 지역난방사업자 열요금 감면현황 >

(‘12년 말 기준)(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난방)	열요금 감면액	매출액대비 감면비중(%)
수도권 (16)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일대 등 22개지역	1,036,265,860	4,841,772	0.47
	서울특별시	목동,노원	210,700,000	1,036,102	0.49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4,150,941	-	-
	짐코	사당	1,953,093	-	-
	코원에너지	강일1,2	7,687,402	-	-
	경기CES	양주고읍	5,054,273	95,952	1.90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16,950,357	-	-
	별내	남양주별내	3,102,090	-	-
	삼천리	광명역세권	8,072,314	-	-
	안산도시개발	안산	47,877,641	143,870	0.30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10,661,316	-	-
	GS파워	안양,부천	241,676,392	462,783	0.19
	미래앤에너지	인천논현,서창	32,973,483	356,725	1.08
	인천공항에너지	공항신도시	24,801,431	-	-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31,184,470	-	-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31,121,688	383,802	1.23
충청 (4)	에버랜드	아산탕정	1,871,000	-	-
	중부가스	천안청수	2,684,265	36,925	1.38
	충남가스	대전학하	11,964,519	-	-
	대전열병합	대전송강,둔산	34,204,158	-	-
전라 (3)	전북에너지	익산배산,장신	2,206,175	-	-
	수완에너지	광주수완	16,327,932	287,024	1.76
	한국CES	광주상무	2,095,743	-	-
경상 (4)	포스메이트	포항	1,416,745	-	-
	대성에너지	대구죽곡	4,015,452	-	-
	부산광역시	해운대	26,800,000	39,005	0.15
	부산정관	부산정관	4,899,809	105,099	2.14
기타 (1)	LH공사	아산배방,대전서남부	12,982,220	170,156	1.31
총계			1,836,725,420	7,960,745

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매출액은 총매출액을 의미

한해 200억원을 쏟아붙는 알뜰주유소,

국민들은 무엇을 얼마나 혜택을 보았는가?

현황

▲ 알뜰주유소 현황

❍ 2013년 6월 현재, 자영 347개, 농협 431개, 고속도로 157개로 총 935개소

❍ 정부는 2013년말까지 1,000개로 늘리고 2014년에는 1,150개, 2015년에는 전체 주유소 10%인 1,300개까지 확대 계획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 – 연간 200억원 이상

☞ 정부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품질보증프로그램 △시설개선자금 △ 외상거래 △신용보증기금 자금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202억원, 2013년 7월까지 104억에 이르고 있음 (소득세/법인세 세금공제 혜택 미포함)

또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조직인력도 2012년 12명에서 2013년 7월 20명으로 늘어나, 알뜰주유소 증가에 따라 석유공사의 지원인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3년간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품질보증프로그램 지원	4,800 / 1개소	1,247,400 / 231개소	270,000 / 50개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	5,798,537 / 424개소	1,874,156 / 94개소
외상거래 지원	/	6,349,000 / 39개소	5,513,000 / 35개소
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	4,000,000 / 19개소	2,500,000 / 10개소
기타 금융기관 자금지원	/	2,784,000 / 26개소	260,000 / 2개소
유류탱크 운용비용		439,565	1,483,371
석유공사 지원 조직 및 인력	1반 3명(‘11.10월)	1단 2팀 12명(12.5월)	1처 3팀 20명(13.1월)
합 계	4,800	20,178.937	10,417,156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휘발율 기준 약 100원을 인하 목적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을 펼쳤음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동 정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 연간 200억원을 투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는 여타 다른 일반 주유소보다 유류값이 100원이 인하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동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됨. 장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구나, 최근 3년간 알뜰주유소를 계약해지된 알뜰주유소 9개소 중 4개소는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알뜰주유소 전환 이후 계약해지 주유소 및 채권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주유소명	계약 해지일	계약해지사유	지원항목		미회수금액
			외상채권	시설개선비용
형제주유소*	-	자진 폐업	90,000	-	90,000
애플주유소	‘13.03	가짜석유판매	-	17,093	17,093
공단주유소	‘13.04	가짜석유판매	-	16,688	16,688
광려천주유소	‘13.06	가짜석유판매	-	22,856	22,856
합 계					146,637

* 형제주유소는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대표자 변경 이후 정상 영업 중

▲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효과 및 소비자 체감 미미

☞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와 알뜰 자영주유소간 휘발유/경유 판매가격 차이는 평균 40원대/L 수준으로 당초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침

<일반(정유사)-알뜰(자영) 주유소 가격 Gap 추이>

(단위: 원/ℓ, 출처: 오피넷)

기간	휘발유			경유
	일반 정유사(A)	알뜰 자영(B)	차이(A-B)	일반 정유사(A)	알뜰 자영(B)	차이(A-B)
‘13년1월	1,924.05	1,899.91	41.64	1,749.32	1,700.85	48.47
2월	1,952.13	1,926.77	35.78	1,766.37	1,721.62	44.75
3월	1,986.24	1,963.10	36.80	1,785.77	1,739.06	46.71
4월	1,948.94	1,925.25	43.46	1,744.98	1,693.06	51.92
5월	1,899.55	1,875.22	44.36	1,699.28	1,648.97	50.31
6월	1,901.76	1,873.57	43.54	1,700.88	1,652.08	48.80
7월	1,933.34	1,904.49	39.59	1,729.96	1,687.18	42.78

평균 40원대/L 차이는 석유공사가 입찰공동구매를 통해 낮춘 가격만 반영된 상태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감안할 때, 알뜰주유소 운영자들이 추가적인 가격인하 여력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편, 정유사 제휴신용카드 할인(*구매금액별 40원~150원/L 할인)과 사별 포인트 적립 등을 고려할 경우, 알뜰주유소 가격과 정유사 주유소의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 차이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 품질관리 사각지대인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취급으로 고객피해 우려

☞ ‘11년말 알뜰주유소 출범초기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이 의무화였으나, 알뜰주유소 숫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의무가입을 포기함으로써 ’13년 8월 현재,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자는 전체 알뜰주유소의 7%에 불과함.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는지?

* 연 12회 품질검사 및 불법시설물 점검, 가입비용 600만원/년 중 90% 지원

본 의원은,‘품질보증프로그램’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짐.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연 12회 품질검사 및 불법시설물 점검을 위해 연 600만원의 90%, 즉 5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유소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인지?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알뜰주유소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현황 〉

형태	구분	‘12년.上	‘12.下	‘13년.上	‘13년 7~8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전체주유소(개소)	76	155	157	160
	가입주유소(개소)	27	109	19	48
농협 알뜰주유소	전체주유소(개소)	356	410	431	431
	가입주유소(개소)	-	-	1	1
자영 알뜰주유소	전체주유소(개소)	157	260	347	366
	가입주유소(개소)	55	35	29	16
합계	전체주유소(개소)	589	844	935	957
	가입주유소(개소)	82	144	49	65

정부는, 정부가 보증하는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취급 및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적발 현황〉

주유소 명	소재지 (시군구)	적발 일자	위반 세부내용 및 조치내역	조치내역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 여부
풍전 주유소	전남 순천	2012. 04.16	가짜석유판매 (타거래처 경유 입고시 가짜경유 혼입)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가입 (가입해지)
애플 주유소	충북 제천	2013. 02.06	가짜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미가입
공단 주유소	충북 음성	2013. 03.12	가짜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미가입
광려천 주유소	경남 마산	2013. 03.21	가짜석유판매 (차량기사 과실로 경유탱크에 등유 혼입)	과징금5천만원 (계약해지)	가입 (가입해지)
모든 주유소	부산 서구	2012. 04.27	품질부적합 (홈로리 세척 미비)	경고처분	가입 (가입해지)
등고개 주유소	충북 청원	2012. 05.29	품질부적합 (철거예정인 탱크 바닥 수분 잔존)	경고처분	가입 (가입해지)
옥계 주유소	강원 강릉	2012. 08.23	품질부적합 (탱크내로 수분 침투, 탱크 보수)	경고처분	가입 (기입해지)
보성녹차 주유소	전남 보성	2012. 08.24	품질부적합 (태풍에 의한 우수 유입)	행정처분 없음	가입
왕림 주유소	전북 고창	2012. 07.13	품질부적합 (탱크내로 수분 침투, 탱크 보수)	경고처분	미가입
오륜에너지 주유소	경기 양주	2013. 06.27	품질부적합 (장기간 미사용 주유기에서 시료채취)	행정처분 심사중	가입

최근, 알뜰주유소 11개소가 210억 원 상당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석유공사의 유통시장 관리감독 역량 역시 크게 미흡한 상황 (’13.2.28일 MBC 보도)이라고 보는데?

▲ 알뜰주유소 확산에 급급, 공급계약 관리는 뒷전

☞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물량의 50%를 구매하여야 하나, ‘13년 1/4분기 60여개소가, 2/4분기 25개소가 공급계약을 위반함

〈석유공사 알뜰주유소별 공급물량 비율〉

구 분	‘13. 1/4분기				‘13. 2/4분기
	자영	고속	농협	계	자영/	고속	농협	계
운영주유소 수(개소)	309	156	431	863	347	157	431	935
평균 공급물량 비율(%)	75%	63%	100%	84%	88%	67%	100%	89%
공급물량 50% 이하 주유소 수(개소)	32	28	-	60	7	18	-	25

정부는, 공급계약 위반시 정유사 및 석유대리점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페널티를 부과하나, 석유공사는 경고뿐 사실상 아무런 관리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심지어 ‘13년도 이전에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정부가 석유유통시장 3대 경쟁촉진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해 온 알뜰주유소는 935개소로 전체 주유소 숫자의 7.4%에 이름

당초 최대 100원/리터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여 30~40원/리터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제휴신용카드 할인 등 일반주유소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 감안시 오히려 고가인 바, 무늬만 알뜰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더욱이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붓는 등 알뜰주유소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주유소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휴폐업이 증가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운영측면에서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율이 7%에 불과하고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후생 제고와 석유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능 알뜰주유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전국 주유소 수 추이 >

(단위 : 개소)

< 최근 주유소 경매매물 >

<주유소 매출이익률>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 개요

❍ 주 관 부 서 : 전력진흥과

❍ 용역 과제명 : 전력산업 발전방안

❍ 용 역 수 행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손양훈)

❍ 용 역 개 요

- 연구목표 :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전력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발전 방향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방안

․현 전력산업구조의 정확한 분석 및 평가

․해외 국가별 사례 분석 및 평가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3. 10월~'14. 2월(5개월)/ 2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점 및 질의

☞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전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구조개편 정책 추진이후, 전력산업이 처한 현실은 기저설비 및 예비율 확보 소홀, 발전설비 고장 및 비리 증가로 인한 상시적 수급불안 초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요인 증가, 수급위기시 긴급대응능력 약화, 해외사업 시너지 약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전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모두 구조개편의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분할 및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파생된 문제점 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현행 제도와 전력산업 체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그러나, 최근 산업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는바, 이미 2009년 전력산업구조 정책결정 활용을 목적으로 KDI 연구용역(‘09.11~’10.5, 용역명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전력  산업구조 정책방향’)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통해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에 변화를 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특히,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하였는데, 문제는 연구용역의 방향이 뻔히 예상됨. 본 연구에 깊이 관여될 일부 연구진의 경우, 민간 전력판매회사 설립 및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한전을 송배전과 판매부문으로 분리를 주장하였던 전례가 있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보다는 일부 연구진의 의견에 의한 편향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 판매경쟁과 관련하여, 현재도 전기사업법상 한전 이외 신규 판매 사업자를 허가할 경우 신규시장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판매경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 신규 판매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그런데도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 송배전 및 판매분할, 판매경쟁 등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송변전 건설은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와 한전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그런데 한전에서 송배전을 분리하여 소규모 자회사로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송변전설비 부지확보 및 건설 등 국책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원전부품 비리도 한전에서 한수원 분리 이후 견제․조정 기능 약화, 폐쇄적 조직문화 고착과 도덕적 해이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와 같이 발전분할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과 판매까지 분리하여 한전을 소규모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전력산업 발전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장관은 생각하는지?

☞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국가기반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력산업 정책은 편향된 의견을 고집하는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2001년 발전분할 이후 배전분할 논의가 한창일 때 정부는 2004년 ‘노사정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분할시 장단점, 해외 전력 산업분석 등을 연구한 후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방향을 결정한 바 있음

그런 측면에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2004년 공동연구단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듯이 특정 연구기관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노사정 공동연구단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 올해 우리 국민은 사상초유의 전력부족 사태로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이러한 전력부족은 올 겨울을 포함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정부는 전력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논란을 부추겨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전력수급 위기를  오히려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 전력수급이 안정된 후, 다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 전력산업은 비가역성으로 인해 변화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경제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큼. 따라서 선진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판매경쟁 등 전력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국가가 당초 의도했던 효율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시가 되었던 영국도 20여년이 지난 지금, 부작용 완화와 공공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의 일부주는 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연구용역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 선진 사례를 먼저 철저히 분석하되, 우리나라의 특수한 전력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적합한 전력산업 정책에 도출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전력산업 정책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죠?

<참고>

<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 제안요구서 >

사 업 구 분	전력산업구조개편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전력산업
과제명	전력산업 발전방안
제안부서	전력진흥과			과제제안자
연 구 목 표	ㅇ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
연 구 필요성	ㅇ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전력산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국정과제(100)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전력산업선진화 :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를 거쳐 새로운 전력수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13년)
내 용 및 범위	ㅇ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전력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발전방향 모색 - 특히, 최근 창조경제 견인차로 부상한 에너지 수요관리*(ESS·EMS 등), 스마트그리드** 등 신시장 육성과 연계한 전력산업구조 검토 *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13.8) ** 「(案)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13.10월 발표예정) ㅇ 향후 전력산업 발전방향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를 위해 전력시장 체계를 정상화 - 공공,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국가 전력체계를 효율화 -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 ㅇ 현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 실시 - 현재 전력산업구조는 과도기 상태로서 CBP 방식을 통해 불완전경쟁하에서 전력시장 운용 중 ㅇ 해외 국가별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 등 관련 연구·검토 실시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학계, 시민단체, 업계(발전사, 전력판매사 등) 이해관계자 면담, 해외 자료조사, ㅇ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연구기간 : ‘13.10~’14.2(5개월) ㅇ 연 구 비 : 20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활용계획) 전력산업 발전방안 수립
	ㅇ (기대효과) 전력수급 안정화와 스마트그리드, ESS 등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전력산업 발전방안 수립(‘13.말 목표)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현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NEP: New Exellent Products)으로 인증할 수 있음

❍ 신제품 인증 업무는 기술표준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제품 인증 신청건수와 인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신제품 인증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 9.	계
신청건수	360	327	237	185	162	1,271
인증건수	120	98	64	59	48	389
인증율(%)	33.3	29.9	27.0	31.8	29.6	3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2 산업통상백서□, 2013.)

❍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 이 법 시행령 제2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임

❍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의무구매 비율은 구매액의 20%로 정해져 있음

❍ 한편, 이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인증신제품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25조 제1항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는 모두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현황

☞ 2012년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모두 204개인데, 이 중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8개임

그런데 실제로 20% 이상을 구매한 공공기관은 82개에 지나지 않아, 의무구매 이행률이 59.4%에 그치고 있는데, 이 비율은 2009년에는 50.3%, 2010년에는 55.3%, 2011년에는 57.5% 기록,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장관은, 의무구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 보는지?

<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 현황 >

(단위 : 기관, 억원, %)

연 도 항 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행률	의무구매 해당 공공기관	432	196	200	202	204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A)	432	187	152	146	138
	의무구매 이행기관 (B)	207	94	84	84	82
	의무구매 이행률 (B/A)	47.9	50.3	55.3	57.5	59.4
구매 비중	NEP동종제품 구매액 (C)	3,334	6,047	5,615	5,607	4,581
	NEP제품 구매액 (D)	2,073	3,434	3,013	2,726	2,570
	NEP제품 구매비중 (D/C)	62.2	56.8	53.7	48.6	56.1
구매 평균	NEP유효 품목수 (E)	463	343	266	214	191
	품목당 평균 구매액 (D/E)	4.5	10	11.3	12.7	13.5
* 실제 구매 실적이 있는 기관 (단, ‘08년은 시, 군, 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수이며, ’09년부터 해당 기관을 광역시도에 포함시켜 관리중)

*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 (산촉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위 : 기관, 억원, %)

☞ 2012년 1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되어,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책임자’ 지정 제도가 도입됨

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가 신설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본 의원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 제도와 유사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공공구매책임자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즉, 공공구매책임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공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이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CNG 택시 보급 및 CNG 충전소 확충 필요성

현황

❍ CNG 충전소는 시내버스의 CNG 차량 도입으로, 2002년 84개소에서 2005년 105개소, 2013년 6월 현재 189개소 운영되고 있음(고정식 180개소, 이동식 9개소)

❍ 주로 시내버스 CNG 충전을 위해 설치 차고지 등에 설치됨에 따라 버스 전용 충전소가 99개소(55%)이며 승용차 전용은 3개소임

< CNG 충전소 운영 현황 >

구분	계	버스전용	버스, 승용겸용	승용차 전용	기타
고정식	180	99	71	3	7
이동식	9	9

* 기타 : 기계약자에 한해 승용차 충전 가능

승용차 전용 충전소 : 서울 서남CNG 충전소, 군포당정충전소, 광신CNG충전소

< 연도별 천연가스차량 충전소 운영현황 >       (단위: 개소)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정식	4	77	78	87	94	142	153	159	176	180
이동식	-	32	33	30	23	16	15	12	9	9
합계	4	109	111	117	117	158	168	171	185	189

(자료 :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 택시는 하루 수백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키면서 탑승객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음. 택시에는 당사자가 연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 선택권 (LPG든, CNG든 소비자 선택)을 보장해  달라는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부착하고 운행하면서, 언제까지 원하지  않는 비싼 연료 (LPG)을 사용해야 하느냐며 승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6월, 택시업계가 일손을 놓고 약 1주일간 파업을 실시했음. 요구사항으로는 연료 선택권 보장, CNG 택시 보급 및 CNG 충전소 확충을 요청하였음. 화물 운송업계, 시외·고속·관광·버스업계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쟁력 있는 CNG 공급확대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음

❍ 지난 대선당시에도, 새누리당 당 대표와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파업 현장을 찾아 CNG 택시 보급과 CNG 충전소 확충을 약속하였고, 박근혜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5차례 택시업계를 방문, 택시업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 임.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CNG 택시 보급과 CNG 충전소 확충」을 발표한바 있음

❍ 국토 교통부에서 “택시 발전법” 일환으로 추진 중인 「CNG 택시 전환을 위한 예산확보 수요조사」에 의하면, 택시 40,000대가 LPG에서 CNG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 전환을 희망 하는 택시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

문제점 및 질의

▲ CNG 택시 보급으로, 국가 예산 절감 가능

❍ LPG택시 1대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연간 240만원 이상으로,  CNG 택시 전환을 통한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이 절감 가능함

❍ LPG 택시 1대에 유가보조금(197.97원/l)과 면세금(23.39원/l)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13년 현재 221.36원/ℓ이며, ’11년말 기준으로 전국 LPG택시에 지급되었던 유가보조금 총액은 4,553억원임

❍ LPG택시를 CNG로 전환시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필요가 없으며, 전국 택시 10%만 CNG택시로 전환하더라도 45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 발생함

구 분	등록 택시수	유가보조금 총액	CNG택시 전환시 보조금 감소액
	(대)	(억원)	(10%전환)	(50%전환)
서 울	70,727	1,668	167	834
전 국	249,318	4,553	455	2,277

< 50%가 CNG택시로 전환시 2,277억원의 세수 절감효과 기대 >

(자료: 국토해양부)

LPG 택시를 CNG 택시로 전환한다면, 수백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 그러나, 수많은 LPG 택시 운전기사가 CNG 택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못하고 있는 것이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임.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LPG 택시의 CNG 택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무릇, CNG 택시의 안전성 때문에 정책의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데, CNG 차량의 안전성은 CNG 버스를 보더라도 안전성은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정부가 LPG 택시의 CNG 택시의 전환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원 등의 정부 예산 절감과 운행자의 유류비 절약 등의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 따라서 CNG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인·허가 등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 LPG 택시의 CNG택시 개조비용 총 430만원 중, 30%인 129만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전국택시 10%의 CNG 개조비를 지원할 경우 약 321억원이 소요됨. 이는 유가보조금 절감액(455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함

* CNG택시 개조비용(430만원) 지원방안 : 국고(30%), 지자체(30%)

또한 유가보조금 절감액으로 국토부의 ‘택시발전법’관련 감차지원금 확보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부의 ‘택시발전법(6/18)’ 추진안 : 감차지원금 1,300만원 中 910만원(70%) 지자체 분담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긴 하나, 산업부가 CNG 택시 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CNG 택시의 보급을 통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 LPG택시 대비 CNG택시 경제성 분석결과 CNG택시의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CNG 택시 전환의 활성화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효과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12년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CNG택시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CNG택시의 개조비용, 공차거리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5년)기준 LPG택시 대비 650만원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항 목	CNG택시	LPG택시
연료가격	1,027.9원/㎥	1,065.17원/ℓ
유가보조금+면세액	-	221.36원/ℓ
최종 연료가격	1,027.9원/㎥	843.81원/ℓ
연간 운행거리(km/년)	79,275km/년	79,275km/년
연 비	10.2km/㎥	6.0km/ℓ
연료 소비량	7,772㎥	13,213ℓ
연간 연료비용(원)	7,989,000원	11,149,000원
개조비용(4.3백만원/5년)	860,000원/년	-
연간 공차거리 손실비용	95,153원/년	-
유지보수(용기검사비/5년)	17,400원/년	-
총 연료비용	9,781,533원	11,149,000원
연간 편익(원) (CNG-LPG)	1,367,467원
내구연한(5년)기준	6,453,747원

* 연료비(2013.8월 현재) : LPG : 석유공사, CNG : 서울시기준

서울지역 평균열량 43.219MJ/N㎥

* 연비 : 대구시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 연간주행거리 : 에너지기술연구원(‘10) 연구사업 모니터링 결과

* 공차거리 연료비 : 대구지역 CNG버스 지급 사례

* 유지보수(용기 검사비) : 87,000원/대

* 2012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2.97%로 현재가치화

▲ 정부의 초기 CNG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CNG 충전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버스용 충전소를 시간대별 이원화하는 방안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택시전용 충전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고정식충전소 180개소 중 CNG택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81개소 (45%)이며, CNG택시 확대시 공영차고지 충전소 출입 허용 등을 통해 이용가능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 현재, 수도권 지역 도시가스사와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모든 충전소에서 상호 충전가능토록 추진(‘13년 9월부터 허용 예정)

또한 현재 CNG충전소 가동율을 고려, 가동률이 적은 충전소의 적극적인 CNG택시 충전 유도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50% 미만인 충전소가 63개소(약36%), 70% 미만인 경우 132개소(약76%)임.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가동율 70% 미만의 충전소가 79개소로 전체 충전소의 80%를 차지하는 상태임

< 전국 CNG 충전소 가동율>
가동율	미확인	30% 미만	50% 미만	70% 미만	70% 이상	합 계
충전소수	10	10	53	69	32	174
비 율(%)	6%	6%	30%	40%	18%	100%

☞ 서울시는 부족한 CNG 충전소 설치위해 서울시청 청사 내 토지를 무상 제공 청사 내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에 CNG를 충전하고, 서울숲 공원 토지도 무상 제공 CNG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내 CNG 충전소 토지도 도시가스 회사에 무상 제공하고 있음

부족한 CNG 충전소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CNG 충전소 토지 무상제공, 시설자금 저리 융자, 인·허가 신속처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CNG 충전시설을 위험 시설로 인식한 주민들 반대로 허가된 CNG 충전시설도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 되는 등 CNG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NG 충전소 부족은 택시업계와 시내버스 운송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500만원을 투자해 LPG 택시를 CNG 택시로 전환했는데, CNG을 충전할 곳이 없어 다시 LPG  택시로 되돌아가고 있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