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11		매수 : 총 2매
		담 당	김주원 보좌관 (010-5487-0081)

‘관리대상 경찰관’전년대비 12.8% 늘어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88.6% 근무

도덕성 결여, 비위전력, 도박성, 직무태만 등 각종 결격 사유로 특별관리를 받는 ‘관리대상(관심)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12.8% 늘어나고 88.6%가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 관리대상 경찰관은 360명으로 2012년 319명보다 7개월간 41명(12.8%)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리대상 경찰관의 유형은 채무과다, 도덕성 결여, 비리요인, 직무태만, 도박성 등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명, 전남 31명 등의 순이다.

관리대상 경찰관의 근무부서는 지구대 319명(88.6%), 생활안전 11명(3.1%), 교통 8명(2.2%) 등으로 지구대 근무자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광주 지구대에서 늘어나는 부채로 총기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대상 경찰관들의 근무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지구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며 지구대 근무자에게는 실탄(공포탄 1발, 나머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지급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뿐만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근무지 재편성 등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관리대상 경찰관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 7월
계	334	319	360
서 울	111	127	141
부 산	2	15	17
대 구	15	11	10
인 천	5	9	9
광 주	5	4	6
대 전	6	4	5
울 산	7	1	1
경 기	66	19	27
강 원	19	17	15
충 북	10	16	18
충 남	26	24	32
전 북	19	18	18
전 남	18	24	31
경 북	15	14	13
경 남	6	12	13
제 주	4	4	4

<최근 3년간 관리대상 경찰관 현 근무지 현황>

구 분	계	경무	생안	수사	형사	경비 (기동대)	교통	정보	보안	감사	지구대 (파출소)
11년	334	5	7	5		26	14		1	1	275
12년	319	7	10	4		14	13			1	270
13. 7월	360	7	11	2	2	7	8	1	3		319